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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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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등 회수ㆍ폐기 설명회 개최된다식품의약품 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판매(도매)업자(관련 협회 포함)를 대상으로 회수ㆍ폐기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안전성ㆍ유효성이 문제된 의약품등의 상세 회수ㆍ폐기업무 기준을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지난 5월 4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전산 프로그램 시행으로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해의약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위해의약품등의 정보를 온라인/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저조했던 회수율 및 폐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해의약품등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회수ㆍ폐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ezdrug.kfda.go.kr)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제조업자: ‘07.5.15(화) 15:00～17:00, 제약협회 4층 강당 △의약품등판매(도매)업자: ‘07.5.17(목) 15:00～17:00,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의약품등수입자: ‘07.5.18(금) 15:00～17:00, 무역협회 대회의실(무역회관 51층)일정으로 진행되며,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에 대해서는 ‘07. 5월중에 지방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임세호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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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슈도에페드린 난제 모법답안은 ‘판매제한’마약으로 둔갑해 최근 도마 위에 올려진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요리방법은 ‘판매제한’이라는 주장이 개국가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선 약국가들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굳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 ‘판매 제한’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초구 한 약사는 “현재 약국에서 파는 코감기약의 99% 이상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이고 극히 일부가 페닐레프린 성분”이라고 전제하며 “슈도에페드린이 전문약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제품은 제품대로 죽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편함과 안 좋은 약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슈도에페드린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페닐레프린 제제는 혈압상승 부작용으로 결코 슈도에페드린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계 당국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작용은 무시한 채 페닐레프린을 슈도에페드린의 대체제로 사용한다면 이는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국 약사도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이 의사 처방을 받게 되는 전문약으로 전환된 다해도 이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다” 며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으며 성분자체가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의료비 부담 증가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판매제한’이 이번 사건의 최대 해결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첨가제 등을 이용해 슈도에페드린에서 마약 성분 추출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의 대체제로 거론되는 ‘페닐레프린’성분도 혈관수축으로 인한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다 국내 시판되는 품목이 10여개에 그치는 등 대체제로 가치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판매제한’방안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는 뛰어난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약 전환과 같은 불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이번 사건 해결의 주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의협이 주장하는 전문약 전환은 그야말로 근시안적 사고이며 오랫동안 일반약으로 써왔던 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예 판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하며 “러미나도 20알 정도 먹으면 환각작용이 있는 등 어떤 약이든지 편법은 나오기 마련이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방안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범진 교수는 “이번 사태가 PPA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시안적 사고를 갖고 국민이 우선된 입장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심창구 서울약대 교수도 “ppa 성분 감기약도 2005년까지 13개국만이 조치가 됐으며, 13개국도 해당 국가마다 조치 방법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창구 교수는 “이번 사건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사회적, 정치적, 산업적 이해에 따라 결정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약국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 가능량 월 7.5g(슈도에페드린 30㎎ 함유 250정) 이내로 제한 △구입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및 서명 의무화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구입 시 컴퓨터 추적 시스템 도입 권고 등 다양한 방안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임세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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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남시철 약사, 19회 송파구약사회장배 기왕전 우승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약사기왕전에서 대성당약국의 남시철 약사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송파구 약사회관 강당에서 송파구약사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별리그로 치러진 이번 기왕전에서 준우승은 고바우약국의 김지창 약사, 3위는 정세근 약사, 4위는 김윤표 약사가 각각 차지했다.임세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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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보건복지부가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및 ‘건강투자전략’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전국 15개 지부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생애전환기 연령에 해당하는 만40세(1967년생), 66세(1941년생)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은 획일적인 검사 위주의 기존 검진과는 달리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내용이 개편된 것으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검진결과상담,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등 2차 건강진단의 개편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검진 대상자는 협회 각 시도지부에 사전 예약을 한 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기간은 △1차 건강진단(암 검진포함) : 2007. 4. 10 ~ 12. 31까지 △2차 건강진단 : 2008. 1. 31까지 이다.임세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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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양약품 우선주 보통주 각각 125원배당일양약품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주당 125원씩 현금배당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배당금지급은 6월 22일 이뤄진다. 일양약품은 2006 사업연도 4분기 영업이익이 15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4억9000만원보다 38% 감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10.16% 늘어난 318억원이며, 순이익은 0.62% 감소한 9억 6200만원이다. 일양약품은 5월25일 오전 10시 일양약품 강당서 주총을 개최, 임기만료된 정도언 대표이사회장과 김동연 중앙연구소장의 재선임 및 노시평(전 일양약품 전무)사외이사의 이사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주총을 여는 국제약품도 보통주 1주당 1백원의 현금배당을 공시했다. 또 유유는 우선주 250원 보통주 24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이종운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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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웅제약 1주당 800원 현금배당키로대웅제약은 1주당 800원씩 현금배당할 계획이라고 7일 공시했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6월 22일이다 대웅제약은 오는 25일 오전 9시 본사 9층 대강당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윤재승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정호 상무이사의 재선임을 위한 이사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작년 영업이익이 702억원으로 전년대비 37.39%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작년매출은 4004억원으로 전년대비 18.42%, 작년 당기순익은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37.28% 각각 늘었다. 회사 측은 "올메텍·글리아티린·가스모틴·우루사 등 주력제품 매출이 증가했고, 규모의 경제 시현으로 원가율이 하락해 이익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이종운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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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중구약사회 자선다과회 개최중구약사회(회장 김동근)는 지난 4일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중구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있은 이날 행사에는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송경희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동일 중구청장, 이화경 보건소장, 중부서 김학문 총경, 각구 약사회장 등 많은 내외귀빈이 함께 했다. 행사를 주관한 중구약 여약사위원회(여약사부회장 정혜원, 여약사위원장 조영미)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여진 성금으로 1년 동안 중구청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과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학비지원, 무료진료와 각 경찰서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할 계획이다.이종운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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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서제약 권철사장 10회 기업경영대상 수상한서제약 권철 사장이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기업경영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제10회 기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혁신 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기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1976년에 설립된 한서제약은 간질환치료제 고덱스, 헤파디프 외 60여 가지 전문치료약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회사로 2004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한서제약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일찍이 눈을 떠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중국에 의약품 수출, 카자흐스탄에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필리핀을 위시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확대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개척지역인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와르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서제약은 작년 227억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매출목표인 300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종운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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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GSK, 신약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신약개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의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GSK 의사아카데미’에서는 오는 5월 22일 ’from Molecule to medicine'을 주제로 신약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GSK R&D의 Senior Executives 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Drug discovery, Translational research, Preclinical and Clinical Development 등 신약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한다. 한편, 'GSK 의사 아카데미'는 향후 개원의는 물론 종합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GSK 의사아카데미’ 관련 문의 : 02-709-4136이호영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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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웅, 뇌성마비 어린이를 위한 행사개최대웅제약(대표이사 이종욱)은 4일 서울재활병원에서 뇌성마비로 투병중인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페이스 페인팅, 만화 캐릭터 삐삐/짱구와 기념사진 찍기, 마술공연, 신인가수와 함께한 노래공연, 매직 풍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다양한 율동과 음악 등의 레크레이션은 대부분의 어린이 환자들이 병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했다. 대웅제약 마케팅팀 이호신 대리는 "소아뇌성마비 어린이는 근육경직때문에 성장기에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환우들이 신체적 제약을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오늘 행사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어린이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05년부터 앨러간사와 공동으로 매년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승가원을 방문하여 보톡스를 무상으로 지원, 시술해 주고 있다. 보톡스는 소아뇌성마비, 뇌졸증 환자의 근육경직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양금덕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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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노조, 청와대에 의료법 유보 요청보건의료노조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들에게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보를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집회와 함께,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을 유보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로 보내는 공문에서 “의협 돈 로비와 맞물려 의협 회장-복지부-국회 간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익단체들과 뒷거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유보를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손정우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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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세청, 의ㆍ약사 세무조사 대상 확대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의ㆍ약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개별관리 대상자(성실신고 권유를 통보하는 대상자, 의ㆍ약사 포함)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10% 확대하는 방안(20%→30%)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김갑식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세무조사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현재 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4~7년 주기의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의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매 3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도매상의 무자료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동아제약의 박카스 무자료거래를 언급하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제조ㆍ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정우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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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광진구약,영양제 및 의약품 복지관에 전달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숙, 위원장 조영희)는 3일과 7일 중곡사회복지관과 자양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해 독거노인들에게 영양제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차달성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김은숙 부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양제를 준비했다"며 "매일 잊지 말고 챙겨 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차달성 회장, 김은숙 부회장, 조영희 위원장은 독거노인들께 카네이션을 전달했다.양금덕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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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임상시험 세계적 경지 이르렀다국내 임상시험이 바야흐로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18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된데 이어 올해 1분기 임상시험 건수는 모두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도 1분기 임상시험 현황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임상시험 내용 변화로 1분기 임상시험 승인 67건안에 ▲1상 16건 ▲2상 17건 ▲3상 33건 ▲4상 1건 등 ‘개발 단계 임상시험’ 으로 분류할 수 있는 1상 시험과 2상 시험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허가를 목적으로 실시했던 가교시험, 즉 3상 시험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라 주목할 만하다． 또한 승인된 67건 중 다국가 임상이 45건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임상이 국내 제약회사들의 임상을 추월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작년 203건 중 국내 임상은 110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주로 시행하는 다국가 임상은 108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 임상시험은 국내 임상과 다국가 임상은 각각 22건, 45건으로 다국가 임상이 국내 임상을 크게 앞질렀다． 실제로 한 외자제약회사는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외자제약회사도 올해 안에 신약개발을 목표한 다국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프로토콜을 식약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0년 GCP 규정 국제조화, 2001년 가교시험 도입, 2002년 임상시험승인제도(IND) 도입 등을 기점으로 국내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한 이래 국내 제약회사들이 주도하는 국내 임상이 줄 곧 다국가 임상을 앞서 왔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한국이 임상시험에 있어 환자모집이 쉬운 면이 있는데다 정부 차원의 임상시험 관리가 이뤄있어 비용대비 효용성 높다” 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족도 높은 국내 임상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임상전담부서 설립 이후 임상시험 기관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한 실사, 교육 강화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2000년 33건(다국가 5건) △2001년 45건(18) △2002년 55건(17) △2003년 143건(46) △2004년 136건(61) △2005년 185건(95) △2006년 218건(108건)을 기록했다．임세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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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바티스, 다발성 경화증 분야 강화 나선다노바티스가 신경계질환 다발성 경화증 분야 강화에 나섰다. 노바티스는 최근 바이엘쉐링제약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터페론 베타-1b'(상품명 : 베타세론)를 자사 브랜드 명으로 2009년 상반기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바이엘쉐링과의 계약체결에 따라, 현재 노바티스가 생산, 바이엘쉐링이 판매하는 인터페론 베타-1b는 노바티스가 발매하고 제품 제조생산은 바이엘쉐링에게 이전된다. 또한, 노바티스가 현재 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 FTY720도 2009년 허가신청 예정이다. 노바티스 전문의약품사업부 글로벌 총 책임자 토마스 에블링 사장은 “이번 계약체결과 신약 ‘FTY720'으로 노바티스 중추신경계사업부 포트폴리오가 강화되어 다발성 경화증 시장에서 노바티스의 입지가 굳건히 다져질 것이다”고 말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청년층에서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뇌, 척수 및 시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가장 흔한 염증성 및 신경변성 이상 질환이다.이호영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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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연대,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감’참여연대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4월 12일에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정안을 통해 법개정의 핵심 사항인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조항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또한 완화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심의도 해보기 전에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례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단순히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의협의 로비설이 제기된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 변경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순수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이번 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에 관여한 복지부 관료들과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손정우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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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감’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05.07 수정
참여연대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4월 12일에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정안을 통해 법개정의 핵심 사항인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조항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또한 완화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심의도 해보기 전에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례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단순히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의협의 로비설이 제기된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 변경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순수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이번 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에 관여한 복지부 관료들과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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