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제약 GMP선진화’ 국가가 지원 한다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소제약사들의 GMP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개될 전망이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GMP 상호인정 기반조성 등 국내 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GMP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GMPㆍGLP실무인력양성, 의약품인허가 혁신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전화제도’등을 통해 군소업체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상담을 추진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같은 답변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FTA 발효 시 GMP 수준 상향과 연계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M&A를 통한 업계 재편조차 참여할 수 없는 다수의 군소업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변 내정자는 “제약산업에 특화된 ‘인력연계센터’를 설치해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GMP관리 분야, 임상시험분야 등에 전문 인력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군소업체 및 종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변재진 내정자는 “앞으로 선진국과의 GMP상호인정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차원에서 GMP 상향조정을 위한 시설을 위한 투자확대, 전문인력 충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M&A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제도선진화 추진은 군소업체들의 피해를 초래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지난 4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제약산업육성법(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제정 △GLPㆍGMP전문인력 양성 △신약개발 지원 센터 설립 등을 요구한바 있다.
임세호
200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