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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인성질환 총진료비 1조7천억 원노인성질환에 따른 총진료비 규모가 1조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밝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를 보면, 2002년 대비 2007년 노인성질환 진료실 인원은 49만9천명에서 84만7천명으로 6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총 진료비도 5천8백억 원에서 1조7천억 원으로 19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단부담금인 급여비 역시 4천5백억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2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노인성 치매질환자 또한 2002년 4만8천명에서 2007년 13만 5천명으로 2.8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조사한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별 의료이용량 현황(65세 이상:건강보험+의료급여)에 따르면, 치매 1인당 총진료비가 2002년 118만8천원에서 2007년 247만8천원으로 2.09배 증가했고 진료실인원 역시 3.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으로, 공단은 일단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박사는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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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번약국 의무화 재추진…'약사회 반발' 예상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도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안상수 의원이 발의해 임기만료폐기된 것으로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을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시·군·구 내 일정지역에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약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호영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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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방식약청' 지자체 이관 행안부 뜻대로 될까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있던 지방식약청 폐지론이 다시 공론화된 가운데 지방식약청의 기능과 업무가 축소될 수는 있어도 전체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지방청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겁게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 보고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 이관을 추진해온 8개 분야 지방청 중 식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을 우선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방청식약청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식약청 폐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될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지방청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며 “지방청 폐지를 단정 짓는 것은 속단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방청 유지를 계속해 주장하고 그 이유와 논리가 타당하다면 지방청의 기능은 다소 축소될 수는 있어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수입식품 업무는 물론 의약품 쪽도 마약연구자, 분석센터 등의 인력은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능과 업무, 인력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이 경우 지방청은 지방청의 이름이 아닌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존치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 같은 경우는 지방청 폐지안에 대해 행안부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돌이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아직 큰 그림만 나오고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 부산, 경인청 같은 대청은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지방청 인원 630명 중 식품과 관련된 230명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나면 나머지 300여명이 본청으로 복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며 “300여명이 넘는 대 식구가 본청으로 돌아온다면 본청도 직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식약청의 지자체 이관을 비롯한 식약청의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올해 연말쯤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의 총 인원은 1400여명이고, 6개 지방청에는 서울청 92명, 부산청 202명, 경인청 193명, 대전청 53명, 광주청 47명, 대구청 43명 등 총 6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임세호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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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품몰 운영 1달만에 1억 2천만원치 성사서울약사신협(이사장 홍종록)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손잡고 나선 교품센터 운영이 한달만에 1억 2137만원에 해당하는 8,570건의 거래가 성사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약사신협에 따르면, 교품센터 운영 1달이 지난 지난 18일까지 600여개 약국에서 총 10714건의 불용재고가 등록됐으며, 이중의 80%에 해당하는 8570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는 금액으로는 총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특히, 총 가입회원 1200여명 가운데 매일 500여명이 교품몰을 방문하고 있으며, 7월 한달동안 90%를 넘나드는 교품성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25개 구약사회 교품몰 거래 통계 현황에 따르면, 동대문구가 1천 104만원(74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도봉ㆍ강북구가 902만원(636건), 서대문구가 859만원(502건), 광진구가 856만원(570건) 순으로 활발한 거래가 성사됐다. 홍종록 이사장은 "최근 약국경기 침체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이번 교품사업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정과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신협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합원에게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취지를 전달했다. 이어 홍 이사장은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신협과 거래가 없는 약사들도 조합원 가입을 통해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고통에서 조금이나 자유로워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품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택상 대표감사는 "불용재고약은 의약분업이 만들어낸 사생아로, 그동안 약사와 제약사, 국가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준게 사실"이라며 "불용재고약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품몰은 서울시약사회 혁신교품몰 또는 서울약사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불용재고약 수령 및 배송은 신협 당담직원 또는 배송직원에 의해 직접이뤄진다. 구매자의 경우 최대 3이 내에 해당 의약품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센터입고, 배송, 수령등의 처리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버려질 약, 필요한 곳 찾으니 기뻐요" <김진숙 약사 광진구 메디팜하늘약국> 최근 김진숙 약사(광진구 메디팜하늘 약국)는 약사신협과 서울시약이 운영하는 교품몰에서 27품목을 팔고 11품목을 파는 등 교품몰을 이용하는 데 신바람 났다. "그동안 약국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면서 버려지기만을 기다리던 약들을 꼭 필요한 약국에 전달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정말 행복한 일이예요." 김 약사가 교품센터를 이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사용할 때마다 교품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 김 약사는 "이번 교품센터는 실질적으로 약국내 불용재고 의약품을 소진하고 원하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칭찬했다. 특히, 김 약사는 "할인율이 자동 적용되고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재미까지 느끼고 있다"고 한다. 김 약사는 "교품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생겼을때는 신협 담당자가 방문했을때 물어보니까 속시원히 해결되서 편했다"며 "이 센터를 이용하고 나니, 또다른 불용재고약이 없는지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매일 교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새로 들어온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의약품을 구매하기도 한다"는 김 약사는 "많은 재고약을 가진 약국부터 소량이 필요한 동네약국도 교품몰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금덕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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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원약, "약사 2년 공백 막아달라"한국병원약사회가 약대 6년제 실시로 인한 약사 2년 공백을 막기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대학제도과를 방문, 2009년도와 2010년도 약대생 선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에도 병원약사 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2013년과 2014년간 약사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병원약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약사 배출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함께한 전국 병원약사 1,61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제시한 '약사 배출 2년 공백에 따른 병원약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라는 서명서에 따르면, "약사 인력 부족으로 야간약국을 폐쇄하거나 약제업무를 중단 혹은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나 복약지도의 불이행 등으로 약화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주사제 무균조제 활성화 등 조제의 개념이 확대되고, 환자맞춤요법을 위한 다양한 임상지원업무가 발전하는 등 나날이 약제업무가 변화 발전하고 있다"며 "더구나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학대학 학생들에 대한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향후 교육자로서의 병원약사들의 업무와 역할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병원약사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2013~2014년 2년간 약사 배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09~2010년에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4월말에도 보건복지부에 병원약사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약대생 선발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병원약사회의 약대생 선발 주장은 단순히 병원약사회 집행부만의 뜻이 아니라 일선 병원약국에서 일하는 회원 전체의 뜻"이라며 "약사 배출 공백 방지를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기 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한국병원약사회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손인자 회장을 비롯해 송보완 수석부회장, 이은숙 교육이사, 손현아 사무국장이 교육부를 방문해 뜻을 전달했다.양금덕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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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장치 마련된다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 등 의원 17명은 21일 광우병ㆍAI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로 한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유통ㆍ판매상과 결탁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ㆍ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며, 특히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임세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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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시아 심신의학 학술대회 서울서 개최대한스트레스학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심신의학 분야의 해외 석학들과 연구자들을 초청, 제13차 아시아 심신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통합의학학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Harmony of Mind & Body: Search for New Paradigms”라는 주제 아래 심혈관계, 소화기 및 내분비 질환, 비만, 불면증, 우울, 불안, 흡연, 섬유성 근육통, 직무 스트레스 등 심신의학 전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아시아 심신의학회는 세계심신의학회 산하의 권역 협회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0여 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ACPM의 학술대회는 매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2006년 호주 멜버른에서 제12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2008년에 제13차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ACPM2008는 총 600여명(국내 400명, 해외 200명)의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등 심신의학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에 있으며, 특별 강연과 심포지음,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의 강연이 기획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으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심신의학 전문가들에게, 심신의학 분야의 최신의 연구 동향과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임세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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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문제약, BGMP 인증…원료약 기반도 갖춰명문제약은 지난 4일 식약청으로부터 원료합성공장에 대한 B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문제약은 지난 1988년 취득한 KGMP 시설과 더불어 원료의약품을 자체 합성할 수 있는 BGMP 시설을 인증 받음으로써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마련하게 됐다. 명문제약은 향남제약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부터 연구소 내에 합성연구팀을 설치, 그 동안 원료의약품 합성에 관련된 경쟁력 있는 공정에 대한 개발을 수행해왔다. 그 성과로 암로디핀, 발사르탄, 글리메피리드, 라시디핀, 가바펜틴 등 합성 공정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 한 바 있으며, 지난 2006년 11월 착공한 원료합성 공장은 올해 초 원료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이어, BGMP 인증을 통해 합성연구팀에서 개발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생산 체계를 완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원료합성공장 내 연구소에 원료생산팀 및 합성연구팀이 있으며 합성연구팀의 공정연구실, 이화학분석실, 기기분석실, 반응실, Utility 제어 시설, 원료보관시설 등 연구에서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BGMP 기준 안에서 진행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을 두루 갖추게 됐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원료의약품을 개발해 다각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차세대 제약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세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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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형자유화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이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입안예고 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설명회는 서울(7월2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전(7월2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부산(7월29일 오후 2시 부산지방식약청 강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이주원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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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혜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 개최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 수급자 확대, 요양관리사 인력 자격관리 문제 등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흥봉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와 선진국 사례로 볼 때 보험 수급자가 노인인구의 8%내지 20%에 이르는 반면, 현재 국내 수급자가 3%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3%대 필요인구추정 및 계획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고려의 산물이므로 장기요양 필요인구의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2010년에는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크게 소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추계와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도 필요하다”며 “제도 완성기인 2013년에는 최소 5조1,732억원, 최대 6조2,378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정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현시점에서 논의의 중심은 서비스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며 “현 제도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의한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현재 5천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3년마다 재인증,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의 국가시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수급자 확대문제와 장기요서비스 인력 자격관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정우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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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씨트리, 장기이식 거부반응 면역억제 치료제 특허바이오 연구 개발 전문 기업 씨트리가 천연물유래 알카로이드 유도체(이하 CT-20202 및 CT-20204)의 면역억제제 및 피부 또는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에 대한 특허(등록번호는 10-0847565) 를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CT-20202 및 CT-20204는 천연물 유래의 면역억제제인 CsA, FK506 등과 같은 거대분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저분자인 천연물 유도체에서 도출해낸 화합물이다. 기존의 천연물보다 현저히 낮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면역억제활성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씨트리는 이 면역 억제 활성을 가진 천연물 유래의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인자들을 조절 혹은 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면역억제 효과와 생체이용율을 높였다. 또한 대량합성공정 개발 및 경구제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물실험 결과에서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보여 주고 있어 신약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씨트리 관계자는 “이 약물의 작용기전을 규명하여 임상초기단계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개발 또는 라이센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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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콜마, 기능성 비비크림의 메카로 떠올라프리미엄 화장품으로 각광받으며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이 비비크림으로 변신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기능에 피부를 보호하고 투명한 생얼화장을 가능하게 한 비비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 기능과 생얼화장의 열기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제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 시장까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콜마는 비비크림 160만개를 공급 했으며,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비비크림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능성 비비크림의 선전에 힘입어 한국콜마는 6월 상반기까지 식약청으로부터 1,000 품목의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돌파하며 명실공이 기능성화장품 개발기업의 메카로 자리하게 됐다.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부문의 기능성화장품은 복합기술의 발전을 통해 3중기능성, 2중기능성 등의 제품으로 개발돼 기능뿐만 아니라 편리성까지 더하고 이젠 생얼 화장까지 더한 비비크림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8천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올 하반기에 약초를 이용한 천연소재 기능성화장품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신개념의 기능성화장품, 비비크림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임세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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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기 '온라인 쇼핑몰', 10억 매출 달성경기도약사회가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매출 10억을 달성했다. 경기도약은 지난 18일 '온라인 쇼핑몰 TF 회의'를 개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영달 온라인 쇼핑몰 담당 부회장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매출이 10억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 부회장은 "온라인 쇼핑몰이 가동 초기인 4월에는 주춤하다가 5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는 그동안 집중적인 대회원 홍보가 적절히 반영돼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이 같은 매출은 운영 초기 패키지 구매에 한정된 물품 구성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점차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도약은 앞으로 기존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총 4천여 품목에 더해 계절상품과 의약부외품을 추가하는 등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조만간 추가될 의약외품은 동종업계 최저가로 선을 보이기로 했고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구매시 총 4.2%의 마일리지를 현금적립해주는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배 회장은 회의를 통해 "10억원 매출이라는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호영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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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허청, 맞춤형 특허분석 실무교육 실시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1일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석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중적인 맞춤형 특허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해 실시되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분석 실무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가 R&D 연구기획 프로세스, 각국의 특허검색 사이트에 대한 검색 방법,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지도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신청은 7월 중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의 국가 R&D 지원그룹 담당자(02-6915-6079)에게 문의하면 된다.손정우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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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전시약, 회관신축 기공식 개최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월평동 28-4번지 외 2필지 신축회관부지에서 회관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명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최성률 대전,충남 도매협회장, 김관식 약친회장, 이복상 약업협의회장, 김명일 오구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신축회관은 대지 1366㎡에 지상 3층 845.95㎡ 규모로 지어지며 시공은 건국건설이 설계는 어울림건축이 맡았다. 기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신축회관은 11월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이호영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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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활성화’ 정부가 직접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이 없는 현행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체계를 개선, 일반의약품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심사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은 내년 1월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의약품심사규정(안)을 마련,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 심사규정 선진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박사는 17일 “올해 중으로 일반의약품 심사에 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식약청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박사의 연구 과제를 의뢰한 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과 서경원 과장도 17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은 전문약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일반약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의약품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을 만들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업데이트 작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반의약품 심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추진일정에 대해, 서 과장은 “진흥원 연구추진 속도를 봐야겠지만, 올해 중으로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 제약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식약청은 합리적인 일반의약품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제약업계 변화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박사는 “현재 전문약이 전체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고, 제약사들이 전문약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둘 중 하나에만 주력하고 있어 일반약이 설자리가 없다”며 “일반약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반약 심사규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 활성화의 도화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심사체계 합리화를 통한 ‘규제완화’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 필요성은 현재 전문약, 일반약이 동일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어 일반약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 일선 제약사들도 일반약 심사허가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약 심사에 전문약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서제약 의약품개발부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일반의약품을 기획해도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식약청 담당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 관리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의 경우 일반의약품 전문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반의약품 사전심의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허가목록에 없더라도 전문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일반의약품의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병현 박사는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의 정비를 통해 OTC에 대한 규제완화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막자는 것이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라며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을 통해 제약사의 일반약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일반약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건보재정절감’과도 일맥상통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재정절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병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일반약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이 가능해도 병원부터 찾아 전문약 소비가 늘고, 이는 결국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이 많이 죽은 상태여서 헬스케어 코스트(Healthcare Cost)가 비경제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일반약 활성화로 셀프메이케이션을 부활시키면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절감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쪽에서도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기형적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너무 전문약 쪽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약과 일반약이 최소 6대 4정도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약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를 건강보험재정절감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제도변화에 따른 ‘제약시장변화’ 가능성은? 일단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이 마련되면, 국내 제약 산업 구조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전문약, 일반약 비율을 6:4로 맞추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시장 판도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약 심사규정이 완화되면 이전에 없던 ‘신종’ 일반약들이 생겨날 것이고,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취급되던 일부 품목들의 일반약 출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비만치료제 ‘제니칼’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는 120mg짜리는 전문약으로, 용량을 줄인 60mg짜리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20mg이든 60mg이든 모두 ‘전문약’이기 때문에, 제니칼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60mg짜리는 출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완화된 일반약 심사규정이 마련된다면, 해외에서 용법ㆍ용량을 조절해 일반약으로 팔리고 있는 전문약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약으로 풀렸을 때 시장성이 있는 품목들이 국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제약사들이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점은 일반약 활성화의 남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현 박사도 바로 이 부분을 주요 변수로 보고, 제약사에 대한 사전 예비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박사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완화, 건강보험재정절감 등 시대적 요구와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 제약사들이 일반약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의약품재분류’ 밑거름 되나? 일반약 심사규정 별도 마련은 최근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의약품재분류’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물론 한병현 박사는 일반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의약품재분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 박사는 “주사제는 모두 전문약이고 피임약은 모두 일반약이라는 국내 현실을 보더라도 현재의 심사규정이 매우 경직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직된 심사규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한 박사는 “국내 의약품분류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분류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작업도 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서경원 과장도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정비가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이번 연구과제에 의약품재분류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외 의약품분류상황에 관한 자료 수집을 이번 과제와 연관시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일반의약품의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의약외품 확대는 대한약사회와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고, 의약품분류체계는 의약분업 당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2010년까지 의약품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약외품 확대 방안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분류체계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전면적인 의약품재분류 보다는 일반약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의약품재분류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손정우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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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정부가 직접 나선다
식약청, 일반의약품 ‘허가심사규정’ 따로 마련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7.21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이 없는 현행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체계를 개선, 일반의약품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심사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은 내년 1월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의약품심사규정(안)을 마련,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 심사규정 선진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박사는 17일 “올해 중으로 일반의약품 심사에 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식약청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박사의 연구 과제를 의뢰한 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과 서경원 과장도 17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은 전문약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일반약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의약품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을 만들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업데이트 작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반의약품 심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추진일정에 대해, 서 과장은 “진흥원 연구추진 속도를 봐야겠지만, 올해 중으로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 제약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식약청은 합리적인 일반의약품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제약업계 변화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박사는 “현재 전문약이 전체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고, 제약사들이 전문약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둘 중 하나에만 주력하고 있어 일반약이 설자리가 없다”며 “일반약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반약 심사규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 활성화의 도화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심사체계 합리화를 통한 ‘규제완화’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 필요성은 현재 전문약, 일반약이 동일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어 일반약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 일선 제약사들도 일반약 심사허가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약 심사에 전문약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서제약 의약품개발부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일반의약품을 기획해도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식약청 담당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 관리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의 경우 일반의약품 전문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반의약품 사전심의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허가목록에 없더라도 전문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일반의약품의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병현 박사는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의 정비를 통해 OTC에 대한 규제완화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막자는 것이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라며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을 통해 제약사의 일반약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일반약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건보재정절감’과도 일맥상통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재정절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병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일반약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이 가능해도 병원부터 찾아 전문약 소비가 늘고, 이는 결국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이 많이 죽은 상태여서 헬스케어 코스트(Healthcare Cost)가 비경제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일반약 활성화로 셀프메이케이션을 부활시키면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절감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쪽에서도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기형적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너무 전문약 쪽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약과 일반약이 최소 6대 4정도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별도의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약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를 건강보험재정절감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제도변화에 따른 ‘제약시장변화’ 가능성은?
일단 일반약에 관한 별도의 심사규정이 마련되면, 국내 제약 산업 구조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전문약, 일반약 비율을 6:4로 맞추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시장 판도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약 심사규정이 완화되면 이전에 없던 ‘신종’ 일반약들이 생겨날 것이고,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취급되던 일부 품목들의 일반약 출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비만치료제 ‘제니칼’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는 120mg짜리는 전문약으로, 용량을 줄인 60mg짜리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20mg이든 60mg이든 모두 ‘전문약’이기 때문에, 제니칼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60mg짜리는 출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완화된 일반약 심사규정이 마련된다면, 해외에서 용법ㆍ용량을 조절해 일반약으로 팔리고 있는 전문약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약으로 풀렸을 때 시장성이 있는 품목들이 국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제약사들이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점은 일반약 활성화의 남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현 박사도 바로 이 부분을 주요 변수로 보고, 제약사에 대한 사전 예비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박사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완화, 건강보험재정절감 등 시대적 요구와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 제약사들이 일반약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의약품재분류’ 밑거름 되나?
일반약 심사규정 별도 마련은 최근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의약품재분류’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물론 한병현 박사는 일반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의약품재분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 박사는 “주사제는 모두 전문약이고 피임약은 모두 일반약이라는 국내 현실을 보더라도 현재의 심사규정이 매우 경직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직된 심사규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한 박사는 “국내 의약품분류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분류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작업도 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서경원 과장도 일반약 심사규정 마련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정비가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이번 연구과제에 의약품재분류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외 의약품분류상황에 관한 자료 수집을 이번 과제와 연관시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일반의약품의 심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의약외품 확대는 대한약사회와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고, 의약품분류체계는 의약분업 당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2010년까지 의약품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약외품 확대 방안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분류체계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전면적인 의약품재분류 보다는 일반약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의약품재분류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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