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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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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바이오, 5주년 기념식 및 uSCL 오픈행사 진행몽골 진단검사기관 모바이오(Mobio, 이경률 이사장)는 10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 본사 사옥에서 모바이오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모바이오는 2003년 한국의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바이오코아㈜가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된 몽골 최고의 진단검사기관이다. 모바이오 5주년 기념식에서 이경률 이사장은 “4명의 작은 숫자로 시작한 모바이오가 5년 만에 2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몽골 진단검사기관중 최고의 시설과 우수한 정도관리 시스템을 갖춘 진단검사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며 그동안 모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임직원들과 몽골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의 진단노하우과 기술력이 몽골 의료인들의 열정과 합쳐져 몽골 의료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바이오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몽골 바얀주르크 구청장이 참석해 “모바이오는 정확도 높은 검사 시스템으로 몽골 진단검사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매년 수준 높은 주제로 모바이오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어 몽골 의사들과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며 몽골 의료발전에 기여한 모바이오 이경률 이사장과 전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바이오는 건강진단서비스 외에도 무료 의학 세미나인 ‘모바이오 세미나’를 5회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울란바토르 시내 고아원 및 빈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예방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여 몽골 내 입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2005년에는 몽골 1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7년에는 몽골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IBA 스티브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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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건강증진병원 추진방안’ 포럼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10일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건강증진병원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1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제1부에서는 연세대학교 남은우 교수가 ‘건강증진병원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발표하고, 진흥원 문정주 팀장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병원의 개념 및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건강증진병원 추진방안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부 관계부처, 연구기관, 공공병원 관계자 등의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증진 및 만성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손정우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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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산 건기식서 '발암' 우려 물질 검출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우려 물질과 유독성 항생물질이 검출돼 반송ㆍ폐기됐으나, 일부 제품은 회수가 제대로 안돼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과, '시중유통중인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근 4년간(‘05~’08.6) 총 69건이며 폐기량만도 23,492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화분(꽃가루 추출)관련제품’이 17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산제품’은 16건(23.2%), ‘로얄젤리제품’은 6건(8.7%), ‘자라관련 제품’은 5건(7.2%)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주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기준규격위반이 2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물질, 유독성 항생제를 사용한 위해물질 적발건수(22건, 31.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08년 6월에 수입된 알로에분말제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인 ‘페놀프탈레인(IARC Group 2B로 분류)’이 무려 1,320ppm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ㆍ폐기된 바 있으며, 작년 8월에 수입된 로얄젤리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유독성 항생물질)’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수입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중국산 로얄젤리 제품 일부가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에서 똑같은 사유로(클로람페니콜 검출) 무려 6건이나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어, 국내 검역과정에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부적합 제품의 수입량은 610㎏이며 이중 242.24㎏이 회수되었고, 367.76㎏은 회수되지 못한 채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기능성만을 고려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될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산 불량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당국은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께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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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서 사용 농약 31% 통관시 잔류농약 검사 無중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종의 농약 중 42종(31%)에 달하는 농약이 국내 수입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미검사 농약 중에서 10개의 농약은 국내에서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종의 농약 중에서 수입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약은 78종(57%)이고, 16종(11%)의 농약은 3종류씩 순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42종(31%)의 농약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42종의 농약 중에서 10종류의 농약은 중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농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42종의 농약은 대부분 살충제, 제초제, 탄저병 예방 등에 사용되는 농약들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농약만두와 각종 유해음식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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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대폭강화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7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라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이주원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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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산 건기식서 '발암' 우려 물질 검출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우려 물질과 유독성 항생물질이 검출돼 반송ㆍ폐기됐으나, 일부 제품은 회수가 제대로 안돼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과, '시중유통중인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근 4년간(‘05~’08.6) 총 69건이며 폐기량만도 23,492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화분(꽃가루 추출)관련제품’이 17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산제품’은 16건(23.2%), ‘로얄젤리제품’은 6건(8.7%), ‘자라관련 제품’은 5건(7.2%)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주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기준규격위반이 2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암물질, 유독성 항생제를 사용한 위해물질 적발건수(22건, 31.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08년 6월에 수입된 알로에분말제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인 ‘페놀프탈레인(IARC Group 2B로 분류)’이 무려 1,320ppm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ㆍ폐기된 바 있으며, 작년 8월에 수입된 로얄젤리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유독성 항생물질)’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수입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중국산 로얄젤리 제품 일부가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에서 똑같은 사유로(클로람페니콜 검출) 무려 6건이나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어, 국내 검역과정에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부적합 제품의 수입량은 610㎏이며 이중 242.24㎏이 회수되었고, 367.76㎏은 회수되지 못한 채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기능성만을 고려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될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산 불량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당국은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께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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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통 투명화 위한 도전… 업계와 합의 필요지금으로부터 1년 전.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의약품 물류 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됐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간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새로운 항해에 나섰던 의약품정보센터는 1년을 맞이한 현재 어느 곳을 통과하고 있을까. 의약품정보센터 출범 초기 '우려' 정부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은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설립운영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설립기본 계획을 마련한 정부는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의약품 제조·판매 단체 등과 센터 설립에 합의를 하게 되고 2007년 10월 8일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하게 됐다. 출범 이후 의약품정보센터는 센터장의 공석과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의 부족, 의약품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 정보 보고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들은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1월 15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확정한데 이어 2월 1일자로 김보연 전 약제급여실장이 센터장 직에 임명되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시스템 정착 계획대로 진행"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 당시 2007년을 도입기, 2008년을 정착기, 2009년을 발전기로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표준코드 관리, 생산/수입실적, 공급내역 접수, 의약품정보공개 등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2008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현재 의약품정보센터가 정착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보고현황, 지역별 의약품 공급·사용현황, 의약품 공급형태별 현황 등의 사전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약품에 대한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공급·사용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또 의약품바코드 관리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이관되면서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관리를 통해 지난 9월 11일 기준 448개 제약·수입사의 4만 4,740품목, 10만 6,341코드에 대해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를 했다.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 표준코드 업무매뉴얼을 발간했고, 목록표를 CD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해부터 공급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공급내역 월별 보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달 18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동안 준비기간을 가졌다. 제도 시행 이전 월별 보고와 분기별 보고를 함께 받아오면서 불만이 제기됐던 초기보다 월별 보고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입장이다. 의약품정보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지선 팀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있어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바코드 표준화, 공급내역 정착 등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어 의약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착기을 넘어 발전기로… 의약품정보센터가 정착기를 넘어 발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정보를 갖고 있는 당사자인 제약업체, 도매업체 등 정보공급단체와의 관계다. 모아지는 정보의 대부분은 공급단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에 비해 의약품정보센터와 공급단체간의 대화가 많아졌고 설명회 등을 통한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15ml, 15g 이하 주사·연고제 등 소형제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등 정부기관과 제약협회, 의수협 등 제약업계가 만나 실무협의회를 갖고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투명화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공급단체의 요구를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무시할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한 실무적인 업무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 의약품정보센터장의 부재는 발전기로 넘어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현재 4달 째 공석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이 빠른 시간 내에 선임돼야 할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정된 업무진행을 위해 장기간 공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는 비급여의약품 포함 월별 보고, 의약품 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재정비 등 추진계획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의약품정보센터가 현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이호영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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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①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단계”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흘릴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분업’ 등 의약분업 변화에 관한 의료계의 관심과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에는 분명 ‘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변동 없음’을 장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 역시 ‘변동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현행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를 원하는 쪽과 일부 보완하거나 유지 발전시키자는 쪽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뒤집어 말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은 쾌재를 부를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발언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이번 국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의원 간의 의견충돌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內 의원-의원 간에도 온도차가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왼쪽 사진]과 심재철 의원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들며 의약분업의 ‘번거로움’을 지적했고, 또한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약제비 비중’도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전 장관에게 의약분업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약분업을 일부 보완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유지ㆍ발전 쪽에 무게를 뒀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직접 의약분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오른쪽 사진]도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과 심재철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제비 증감을 놓고 의약분업의 성과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원 의원은 “약제비 증가를 수치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제네릭에서 값비싼 오리지널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약제비 증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수치가 늘어난 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약제비가 늘어났는지 내용 변화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의약분업 성공 여부 판단을 단순히 약제비 증감 수치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한 무형의 비용도 같이 환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문제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손정우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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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 2월, 70여개 ‘특허인포’ 베일 벗는다특허정보를 비롯해 특허범위, 허가정보 등 의약품 특허 정보가 총 망라된 ‘특허인포매틱스’를 식약청이 내년 2월부터 본격가동 키로 한 가운데 우선 대상 품목은 70여개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50억 이상 제품, 조만간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 가운데 우선 70여 품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작업을 통해 150여개 품목들 중에서 70품목 정도를 추려냈다” 며 “내년 3월 이후로는 40~50품목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특허사항, 허가사항, 특허분쟁관련, 외국특허 정보(특허기간, 범위)정도가 될 것”이라며 “조성물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형제 등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리지날사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은 공개치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특허인포매틱스’가 3억 5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지만 이용에 있어 제약사들의 부담은 전혀 없다” 며 “특허인포매틱스는 국내 제네릭, 개량신약 산업은 물론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내 제약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미 자체적으로 특허분석팀을 가지고 있는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제약사들에게 있어 특허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거시적이고 원시안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특허인포매틱스는 국내 모든 제약사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인포매틱스는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자료는 계속해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임세호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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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협 "환자 간호 넘어 이웃사랑 실천"대한간호봉사단(단장 신경림) 중앙봉사단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위치한 '이천한나원'을 방문해 간호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대한간호봉사단 중앙봉사단은 환자 간호를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호봉사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복지재단이 마련하고 중회제약이 후원했으며 봉사단원 15명을 비롯해 노래로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레소리'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천한나원은 노인요양시설로 이날 봉사단원들은 8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검사,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 또한 GS타워 중식당 박지용 조리장이 준비한 자장면과 탕수육 등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두레소리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공연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 대한간호봉사단 중앙봉사단은 간호봉사대장정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 러브 코리아, 아이 러브 너싱, 나눔봉사대장정' 행사를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대전,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안전기원 안젤이 걷기대회'에 참가해 혈압 및 혈당 체크와 함께 건강상담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간호봉사활동에 대해 "국민들에게는 참간호의 체험장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전문직으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참간호사 모습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호영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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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남시약 여약사위, 지역 노인 위한 약손사랑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지역 저소득 노인에게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약손사랑을 펼쳤다. 성남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곽순자)는 7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영양제 및 구충제 등으로 성남지역 거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염색약도 함께 지원했다. 특히 영양제의 경우 사전에 복지관과 여약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정례 부회장, 김범석 부회장, 곽순자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의 중원노인복지관을 통한 의약품 전달은 올해 초 구충제 지원에 이은 두번째 인보사업이다.이호영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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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민주당, 이봉화차관 문제로 국감장 퇴장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허위신청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6시 38분경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7일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추가 질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퇴장 의사를 밝혔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회를 선언, 오후 7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에 복지부 감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이봉화 차관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본인 명의의 땅에 대해 농민 지원금 성격의 ‘쌀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봉화 차관 문제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봉화 차관의 남편, 이봉화 차관 땅의 원경작자, 경작확인서를 써준 문 모씨, 서초구청 관계자 등 4명이다.손정우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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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직영약국 척결 방안 제시 '주목'면대 약국과 도매직영약국 척결에 약사사회 전체가 힘을 모우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약회보에 ‘도매직영약국 이렇게 파헤쳐야 한다’ 는 내용의 직영약국 근절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익명으로 게재된 글에는 ▲도매직영 의혹 있는 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면담 ▲관련도매상의 직원이 도매직영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 ▲품목도매상들이 도매직영약국에서 수금 것을 관련도매상에서 수금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 등 직영약국 척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면대약국이 수긍하지 아니한다면 대약의 고문변호사 관리 하에「명의 위장자 포상제」로 해당 세무서에 고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금 흐름이 관련도매상과 해당 도매직영약국의 진실을 판결해 줄 것이며, 약국 처리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고 식약청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시약회보에 실린 실례 하나. “실례를 든다면 대학병원 앞에 A약국을 경영해 왔으며 2006년에는 A직영약국 옆집을 B약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약사들을 울렸고, 대외적으로는 전전세로 도매직영약국 경영을 위장하였고, 내적으로는 자신의 도매 직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있으며 품목 도매상들이 이 도매에서 결제 받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도매협회 관련자로 있는 동안 약사회는 관련자에게 도매직영약국 경영 여부에 관한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보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약사회 행사에서 대접을 받고 다니는 웃지 못 할 사실만 벌어지고 있었다. ”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각 시도약사회가 면대약국 및 직영약국 근절 해법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내용이 실림에 따라 부산시약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타 약사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부산시약사회도 TF팀을 구성 면대약국 척결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재환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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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송재성 전 차관, 신임 심평원장 내정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내정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송재성 전 차관, 윤성철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 등 세 후보 중 송 전 차관이 최종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재성 전 차관이 심평원장에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임명 제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명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임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전 차관은 제1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제11대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보건정책국장, 사회복지심의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이호영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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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통정보 심평원 미제출시 과태로 100만원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등을 위한 관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됐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을 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그 범위를 심평원으로 명시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심평원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유통정보 관리에 있어 심평원이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약사법 시행령은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해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업무, 의약품유통정보 DB 구축, 운영, 의약품표준코드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었고 이번 약사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100만원으로 명시했다. 1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은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급단체들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령의 취지를 밝혔다.이호영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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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심평원 미제출시 과태로 100만원
의약품정보센터 골자 '약사법 시행령' 7일 국무회의 통과
- 이호영 기자
- 입력 2008.10.07 수정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등을 위한 관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됐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을 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그 범위를 심평원으로 명시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심평원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유통정보 관리에 있어 심평원이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약사법 시행령은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해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업무, 의약품유통정보 DB 구축, 운영, 의약품표준코드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었고 이번 약사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100만원으로 명시했다.
1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은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급단체들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령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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