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전문약사제도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24개 구약사회가 9일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개 구약사회장 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써 전체 약국의 몰락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전 관련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된 것에 분노하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자격사들의 공공성에 대한 통찰 없이 단지 경영성과만이 우선시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진화 방안인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약사회 일동은 약사사회의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총력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구약사회장 일동은 의약사등의 전문자격 및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한 여러 진입제한 이유는 의료체게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 있다고 주장,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의료행위 및 보건산업 전반의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4개 구약사회장 일동은 "철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이름으로 강력 규탄하고, 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정책에 대한 폐혜를 국민에 알리고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현실 외면성 정부의 발표에, 깊은 충격 속에 빠져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전체 약국의 몰락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전 어떠한 관련단체와 협의도 없이 발표된 것에 분노하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문자격사들의 공공성에 대한 통찰 없이 단지 경영성과만이 우선시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진화 방안인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은 약사사회의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행동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정부는 의약사 등의 전문자격 및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한 여러 진입제한의 이유는 그 근거에 의료체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것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행위 및 보건산업 전반의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국민건강이 우선인지, 대기업 등 거대자본의 이익이 우선인지, 그 의도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공공성과 질적 상승에 있어, 타국가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의약계 및 보건산업의 체계를, 공공성에 대한 어떠한 담보적 조치도 없이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거대자본과 정부의 결탁에 의한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조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뜻이 이행되지 않을 시, 정부의 막무가내식 발상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할 것이며, 유관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10. 8.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
양금덕
200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