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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의약품등 GMP밸리데이션문서화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약산업체 GMP밸리데이션 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GMP밸리데이션문서화-DQ/IQ/OQ/PQ'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식약청 고시〔제2008-5호(2008.1.16)〕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며, 실무 및 실습 등을 통한 심화된 교육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프로젝트관리자, 건설관리자, 엔지니어링 부서장, 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품질보증관리자, 벨리데이션 관리자 및 실무자, 제약용수와 청정유틸리티의 설계와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설계관리자, 품질관리자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설계 적격성 평가 개요 △프로젝트에서의 설계 적격성 평가의 역할 및 적용 △GMP 정책방향 등이다. 또한 △프로토콜의 구성과 작성방법 △일탈과 조사 △Performance Qualification의 정의 △Qualification review등도 진행된다. 한편 교육장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며, 교육비는 45만원, 수강신청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산업지원본부 인력양성센터 02-2194-7316(김종숙), 7324(김정선)로 하면된다.

임세호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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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방안 모색

최근 병용금기 의약품의 처방 사례 등으로 약물안전성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성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는 3일 국내외 약물안전성 및 약물역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의 위험부터 안전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KoPERM 이하 약물역학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 3차 아시아약물역학위해관리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아시아 약물역학위해관리학술대회의 국내 유치는 처음으로,우리나라 식약청장과 국제백신연구소 존 클레멘스 소장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약물역학회 대표, 아시아 각국의 보건당국 책임관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박병주 약물역학회 회장은 "약물 안전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학,연,관의 다양한 입장에서 토의하고 관련분야의 최신지견을 섭렵하여 체계적인 약물 안전성 관리를 도모하는데 이번 학술대회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주제나 규모에 있어 어느 때보다 한층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2편의 기조연설과 주제특강 4편, 5가지 주제의 심포지엄 및 최신 약물역학분야의 연구결과의 포스터발표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미국 PERI(Pharmaceutical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대표자 쥬디존스(Judith Jones)의 '약물역학의 현재와 미래(The status and future of pharmacoepidemiology)'과 약물역학회 박병주 회장의 '아시아에서의 약물역학의 현재와 발전방안'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약물부작용감시,환자교차설계, 경향성점수매칭 방법, 희귀의약품 등으로, 약물경제학과 약물유전체학 소개도 이뤄진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등 각 국가별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소개되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의약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비는 사전등록시 학생은 15만원, 산업계 35만원, 학계 및 정부기관 2만원이며, 1일 참가시 9만원이다. 만찬은 5만원이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10월 15일까지 학회 홈페이지(www.acpe-korea.org)에서 하면된다. 자세한 문의는 koperm@koperm.org 또는 02)2007-5446로 하면 된다.

양금덕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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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개속"… 수가 동결 방침 불만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수가 동결 소식에 10일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0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각 유형별 수가협상을 갖고 수가인상 요구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번 협상은 오전 열린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결정 방침이 전해진 이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탐색전에 그쳤던 지난 협상과 달리 이날은 각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안소영 이사는 협상 시작 전 "재정위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현실성 있는 협상을 진행해보자"라고 전했지만 단체들의 반응은 냉대했다. 세 단체 모두 "이런 방식이면 협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재정위원회에 대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의 정명진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이 안개속이다"라고 전하며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이날 약사회와 병협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연구용역 결과보다 낮은 한자리 수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연구결과에 충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약사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병협은 14일 오후 2시에 공단과 4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호영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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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전 차관, 신임 심평원장 임명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10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의 후보 중 송재성 전 차관이 임명제청 됐고 오늘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밝혔다. 송재성 신임 원장은 지난 1975년 보사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0여 년간 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복지부는 송 원장에 대해 복지부 재직시 기획력과 조정, 협상력, 조직 장악력 및 업무추진력이 매우 탁월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무관, 과장, 국장 재직 시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건강 보험 급여 심사평가업무를 합리화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평원의 조직관리와 업무를 효율화해 공정한 심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3일 오전 복지부에서 있을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심평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송재성 신임 심평원장 이력 【학 력】 1964-1967 : 청주고등학교 1968-1976 : 성균관대학교 법률학 2007.9 : 대구한의학대학교 보건학 명예박사 【경 력】 1977. 2-1981. 6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험국 행정사무관 1986. 2-1988. 3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보험국 보험제도과장 2000. 9-2001. 8 : 보건복지가족부 연금보험국 연금보험국장 2004. 7-2006. 2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008. 1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상 훈】 2003. 12 : 황조근정훈장

이호영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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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립의료원 ‘강화’ 입법 추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10일 국립의료원 시찰에 나선 전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돼야함에도, 국립의료원에 대한 장기 발전전략이 없어 국립의료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공성을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바로 국립의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립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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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립의료원 ‘강화’ 입법 추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10일 국립의료원 시찰에 나선 전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돼야함에도, 국립의료원에 대한 장기 발전전략이 없어 국립의료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공성을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바로 국립의료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립의료원이 국가의 중앙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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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의약품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FTA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사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의 일환으로 ‘의약품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센터 19층에서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는 현재 미국(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에서 활동 중인 김주미 변호사(의약품 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제네릭사의 Hatch-Waxman 소송 전략(비침해 및 특허 무효소송)’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前 한미FTA 총괄 팀장인 배경택 과장의 ‘한미 FTA Review’ 및 국내 특허분쟁 전문가인 안소영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분쟁 사례’가 예정되어 있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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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하우스, 전국 임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비타민하우스(주)(대표 김상국)는 전 직원의 화합과 소속감 함양을 위해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계열사 및 전국지사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동향을 파악(경영기획실 김은희 실장)하고, 2008년도 비타민하우스 업무 성과 및 향후 계획(추광엽 영업본부장), 또 2008년 신제품 소개 및 향후 계획(마케팅실 장주원 실장)을 공유했다. 이어 조별 퀴즈 대항전과 아이디어 회의, 성공사례 발표와 우수사원 시상등도 가졌다. 다음날에는 비타민하우스 전직원을 4개조로 나눈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단합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직원 및 사원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2006년 하반기와 2009년 더욱 발전하는 비타민하우스인이 되고자 다짐했다.

양금덕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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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놓고 여ㆍ야 갈등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단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의료원이 시설 낙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주장과, 특수법인화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고 핵심임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부에서)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국립의료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낮은 공공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복지부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았는데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위상도 낮아져서 안타깝다”며 “특수법인화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병원들도 법인화 돼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퇴직하는 등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지난해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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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cGMP 공장 준공, ‘제 2창업’

(주)한국파마(회장 박재돈)가 경기도 화성제약단지 내 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 10월 9일 성대한 준공기념식을 열고 제 2의 도약에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7-8에 소재한 이 공장은 2,500여평의 cGMP공장으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향남에 있는 공장을 2년여에 걸쳐 증개축, 준공했다. 한국파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미얀마 진출을 추진 중으로, 이 공장 준공을 계기로 제2의 창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파마는 1974년에 창립된 매출 500억원 규모(수출 300만불)의 중견 제약기업으로 치매치료제 ‘알빅스’를 포함한 신경과 계통 약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인 박재돈 회장은 식품 및 의료 기구, 위생제품을 감마방사선으로 멸균 소독하는 ㈜소야도 함께 경영하고 있다. 한편 준공식에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권구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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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비자 이해시키는 노력필요

식약청의 대외 발표 문구가 너무 모호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0월9일 식약청 국감 자리에서 멜라민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며 “특히 멜라민 정의에 대한 식약청 발표문구가 너무나 모호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멜라민의 유해성에 대해 정의를 내린 부분. 식약청은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배포한 문건에서 “멜라민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특성이 발견됐지만 이를 인체에 적용한 실험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멜라민이 안전하다는 것인지 위험하다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는 이를 안전하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지적이다. 물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말로 풀어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오류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 및 기능성에 대한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개선방안을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식약청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표시기준을 강화, 식품의 안전정보와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글자크기를 키우고 마크를 만들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목표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능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의 여부”라며 “식약청의 표시문구를 살펴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힘들게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운영했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법이다. 전문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식약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원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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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계 폭탄”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계 폭탄과 같아서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의약분업 때와 같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약제 선정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원장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환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약을 선정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이 수치상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의 문제 보다는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오리지널을 처방했는지 제네릭을 처방했는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정우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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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놓고 여ㆍ야 갈등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단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의료원이 시설 낙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주장과, 특수법인화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고 핵심임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부에서)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국립의료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낮은 공공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복지부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았는데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위상도 낮아져서 안타깝다”며 “특수법인화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병원들도 법인화 돼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퇴직하는 등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지난해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손정우 2008.10.10
정책

재정소위, 수가 동결 결정… 협상 난항 예상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가 인상률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수가인상 요인을 강조하던 의약단체들이 앞으로 남은 수가협상에 있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는 물론 지난 해 결정됐던 결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열린 첫번째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어느정도 예상됐었지만 의약단체들은 공단과 2번 정도 협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을 '비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결 결정에 따라 의약단체가 그동안 2차례씩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강조했던 '적정수가 보상'도 받아들여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했던 협상은 수가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 의약단체의 눈치보기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에는 재정위원회가 평균 수가조정률을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실제 1.94%의 인상률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호영 2008.10.10
정책

김영중 교수, 자랑스런 경기인 선정

경기여고는 15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4만여명의 졸업생가운데 '자랑스런 경기인'으로 학술원 회원인 김영중 서울대 약대 교수를 선정했다. 그외 한국최초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재불화가 방혜자 씨도 함께 선정됐다.

양금덕 2008.10.10
정책

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수료…4년간 2336억원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투자의 수익률을 직접투자부문과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금의 직접투자부문보다 오히려 위탁투자부문의 수익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손익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직접투자부문은 약 27조원(677조 운용, 수익률 약 6.53%)의 수익을 올렸지만, 위탁투자부문은 약 7조원(104조 운용, 수익률 5.32%)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문별로 직접/위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탁투자부문의 평균수익률이 직접투자부문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의 위탁투자부문 평균수익률은 0.55%로 직접투자부문(2.28%)에 비해 1.73%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의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각 투자영역에 대해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부문’과 공단이 외부 전문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 투자하는 ‘위탁투자부문’으로 구분해 투자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투자원칙에 있어 국민연금의 공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반면, ‘수익성’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위탁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공단은 ①비용대비 초과성과를 확대 추구, ②기금의 수익률 제고 등을 ‘국민연금 위탁투자의 당위성’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의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2007년 16.8%(약 36조원)보다 상승한 22.7%(56조원)로 계획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는 위탁운용의 규모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규모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운용보다 더 낮다면 그 만큼 국민연금에 미치는 손실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시 수익률이 낮아도 위탁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 며 "위탁운용 계약시 체결된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운용규모(기본보수) 만큼의 수수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운용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국민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납부한 전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어 손해를 보는건 다름 아닌 국민연금에 납부한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위탁운용사의 투자수익율 제고방안 △기금위탁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되는‘기본보수’는 낮추고‘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 조정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체결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마이너스 옵션’시행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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