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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 15일 개막

2008 세계의사회 총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 86개국 400여명의 의사들이 모이는 ‘세계의사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는 나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2008 WMA 서울 총회(조직위원장 문태준)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한국의학 1세기를 기념하고 국제 보건의료계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회를 유치했다. 세계의사회(회장 욘 스내달)는 이번 서울 총회 기간 중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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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의 틀'에서 만성질환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중심으로 감신 교수(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방의학교실)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의에서는 김재용 교실(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이애경 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 건강지원부), 이중규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등 학계, 공공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나 의료보장 차원을 통한 관리방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포럼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포럼은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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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동대문구약 무료봉사 격려

‘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가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약령시에서 지난 6일 개막돼 12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서울약령시협회(회장 박상종)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새로 세워진 서울약령시 상징문 현판식이 열린 10일 축제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동대문구약사회 무료투약 봉사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행사기간에는 무료투약봉사, 약썰기 경연대회, 퓨전국악 & 비보이 댄스공연, TBS라디오 특집공개방송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 김경오 동대문구약사회장 및 회원 120여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중국 및 뉴질랜드 대사, 국회의원, 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금덕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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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내달 8일 미필자 보충교육 실시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 '2008년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성남시민건강축제의 주관에 따라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한 상세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전지(삼척) 연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을 오는 11월 8일 약사회관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함께 부적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회원 주의사항과 연말부터 판교지역 입주에 따른 관할지역 확대와 회무 증가 등을 대비해 사무국 업무용 차량구입 및 직원 충원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례 회장을 비롯해, 정례·김범석·김혜옥·김진웅 부회장, 황종인 총무위원장, 최재윤 약국위원장, 한동원 의료보험위원장, 곽순자 여약사위원장, 이정훈 건기식위원장, 김향숙 홍보 위원장, 정성희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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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WHO 전문가 회의' 참석

식약청 세균백신과 손여원 과장은 13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생물의약품 표준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Committ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 ECBS)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의 공조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식약청 생물 의약품국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과, 기허가 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후발생물의약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의약품 분야 국제표준화관련 세계보건기구 및 다른 선진국 규제기관과의 상호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손여원 과장은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으로 식약청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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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일일 자선다과회 개최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9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 자선다과회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복순, 위원장 박미화)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다과회에는 강동구약 회원을 비롯해 외빈으로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종희 보건소장, 강동구의사회 박영우 회장, 강동구치과의사회 송영한 회장, 강동구한의사회 김수성 회장, 건강보험강동지사 한철규 지사장, 각 약사회장 및 동문회장, 제약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자선다과회장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다선다과회에서는 회원들의 모금액을 포함, 1,600여만원의 자선기금이 모아졌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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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한마음 한뜻으로 전지 연수교육 실시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1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전지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진희억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약국에 돌아가서도 항상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최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의 일련의 문제들은 약국과 약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때 수그러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육일약국 갑시다' 저자 메가스터디 대표 김성오 약사와 △'고객의 영혼을 사로잡는 50가지 서비스 기법' 저자 안미헌 한국 CS네트워크 대표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반별분임토의와 단합의 시간,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단합도 이끌어 냈다. 한편 약사회는 전지연수교육에 앞서 회원들의 옷가지, 가전제품 등을 모아 구세군 회관에 기증했다. 이들 기증품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희망장터에 나와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금액 전액은 구세군 회관에 기탁될 예정이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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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게 내고 짧게 내야 이익 커져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의 수익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기준(163만원/ 200만원/ 250만원), 연금가입기간(10년/ 20년), 지급기간(15년/ 20년)별로,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2/3로 신고했을 때, 절반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연금지급 수익비율 산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소득별 국민연금 대비표’에 따르면, 각 사례별 소득신고 범위별로 비교할 때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록 0.3%~0.6%정도의 수익비율이 높아지고, 정상 신고 시와 절반 신고 시를 비교하면 0.8%~1.4%까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입자가 지급금액에 대한 수익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일차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이런 구조에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ㆍ납부 유인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 형평성마저 없다면 누가 연금을 믿겠느냐”면서, “가입자 간 수익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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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운동! 생활화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장안공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2008 시민 건강걷기 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게 하는 시민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시민과 윤석용, 박종희 국회의원, 서울시 및 경기도 노인회장, 서울시 의사회 및 한의사회 회장, 건강보험 홍보대사 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2개의 다양한 건강체험관이 무료로 운영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 질병이 크게 증가했다"며 질병에 걸려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걷기운동의 생활화와 건강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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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용회복…생색내기 제도 그쳐

올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사람은 2008년 9월 말 현재 2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ㆍ접수 중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6,600명으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의 2.3%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강명순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신용회복대여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사업은 올 3월 청와대가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07년 말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범위 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현가한 금액을 전액 상환 가능한 자‘로 29만3천명을 대상으로 총 3,885억원 대여할 것을 계획했다. 연 3.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적용했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자금을 대여한 게 2,000건,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사람까지 합하면 6,600건수, 대여 액수 총 60억으로 1건 당 대출액이 평균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한시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애초 계획했던 29만3천명을 신용불량에서 회생시키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해주었다‘는 생색만 냈을 뿐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사람들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2백만원, 3백만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적립한 돈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냥 놓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면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생할 때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공단은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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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수현상 심각…수급권자 관리 '빨간불'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이 1,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연금지급액(부당이득금)은 총 1천100억원, 20만3천건으로,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1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 동안에도 1만7,193건(약132억원) 의 지급오류가 있었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당이득금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당이득금 증가에 의한 기금누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안정성과 공단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수급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급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연금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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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걷기운동은 건강 예방의 지름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1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장안공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2008 시민 건강걷기 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게 하는 시민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시민과 윤석용, 박종희 국회의원, 서울시 및 경기도 노인회장, 서울시 의사회 및 한의사회 회장, 건강보험 홍보대사 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2개의 다양한 건강체험관이 무료로 운영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공단이 운영한 노인 건강교실에서 수련한 댄스발표 시간은 운동을 통한 건강유지·증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 노래자랑, 초청가수 현숙 씨 및 B-BOY와 밸리댄스 등 인기 연예인 초정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걷기대회에 참가해 완주한 모든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 등 경품도 제공됐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 질병이 크게 증가했다"며 질병에 걸려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걷기운동의 생활화와 건강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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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미 반환일시금 537억 달해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환급해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2008년 8월말 현재 366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도 69,670명에 537억1,100만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민주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4,67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366억 4,400만원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기업에 취직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퇴직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지 못했던 돈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제고하도록 지난 2007년 5월 관련법을 개정, 공단이 직접 가입자를 찾아 되돌려 주게 한 것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6,914명에게 지급된 28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이 4,851명에 57억3,3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이 2,019명에 17억5,500만원 순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금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다”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이 69,670명에 537억1,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 지급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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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엄마가 된 10대, 지난 5년간 2만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엄마가 지난 5년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산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172건으로 매년 3,500여명의 10대 엄마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태 또한 총 4,660건으로 낙태건수와 출산건수를 모두 합치면 지난 5년간 10대 임신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술에 따른 자료로, 여기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다면 10대 임신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10대임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미혼모시설의 입소자 중 10대 청소년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997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33%가 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모시설 입소자 3명 중의 1명이 십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십대 임신건수는 지난 달 15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십대성병 발생건수가 작년 1만건을 상회’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십대의 임신과 성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10대 임신은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불법 낙태 시술 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10대 임신의 경우, 임신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대처방법을 몰라 방치하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조해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성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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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그렐' 유효 안전성 '플라빅스' 동등 입증

종근당(사장 박선근)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추계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프리그렐과 플라빅스의 비교임상(KoPre CAD/DM Study - Korea Pregrel Multicenter Clinical Study for CAD/DM patients)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대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는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또는 그에 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임상 연구에서 프리그렐이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플라빅스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교임상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종합병원 약300명의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또는 그에 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연구진은 피험자들을 프리그렐-아스피린 병용투여, 플라빅스-아스피린 병용투여, 아스피린 단독 투여 3개 군으로 나누어 임상시험 의약품을 4주간 투여한 후, VerifyNow(혈소판 응집 억제율 측정기)를 이용한 혈소판 응집 억제율 및 이상약물반응의 발현률을 비교 평가했다. 연구 결과 1차 목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율(%) 평가에서는 프리그렐-아스피린군이 28.36±19.05, 플라빅스-아스피린군이 25.85±18.41으로 두 약물의 동등성이 입증 되었고, 아스피린 단독군 5.89±8.51에 비해 통계적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목적인 이상약물반응 발현률(%) 평가에서도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 발현률이 프리그렐-아스피린군 3.03%로 나타나 플라빅스-아스피린군 5.83%와 아스피린 단독군4.85%보다 낮아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또한 소그룹 분석에서도 당뇨군과 비당뇨군, 아토르바스타틴 복용군과 미복용군, stent 삽입 심혈관 중재 시술 시행군과 비시행군, 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혈소판 응집 억제율(VerifyNow % inhibition) 20% 이상군 과 20% 미만군 등에서도 플라빅스와의 동등성이 입증됐다. 종근당은 “이번 비교임상 결과 프리그렐이 플라빅스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플라빅스를 제외하고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 또는 그에 준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증된 유일한 클로피도그렐 제제라는 점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8.10.13
정책

[국감]국민들 절반 이상 '국민연금' 불신

전 국민의 48%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지 응답자 중 48.5%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88년 1월부터 시행,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아직 국민에게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07년 참여정부시절 국민연금 고갈론과 맞물려 진행된‘그대로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수준이 06년 말 44.6%에서 07년 말 5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게서 국민연금의 불신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민의 불신수준(48.5%)보다 3.4%p 높은 51.9%로 나타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면서 강제가입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연금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체감서비스 부족’을 꼽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노후가 돼서야 연금수급을 하게 되므로 보험료 납입의 주 계층인 젊은 근로자층이 특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감서비스를 주로 실행할 수 있는 복지부문의 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0.1%’밖에 안 된다. 200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말 국민연금기금 중 복지부문에 투자한 비중은 0.1%로 나타나 금융부문의 99.7%에 비해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금융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며 "이러한 제도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납부를 위해서는 제도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도 살릴 수 있고,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임세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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