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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행 전 필수 건식 '리제니케어·K'

유니베라는 가을 단풍, 가을 산행 등 갑작스런 운동 및 신체활동 중 가장 중요한 관절 건강을 위해 관절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인 ‘리제니케어·K(RegeniCARE·K)'를 추천하고 있다. ‘리제니케어ㆍK’는 천연식물 황금(黃芩, Golden root)과 아선약에서 추출하여 개발한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K)'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제2005-3호)을 획득한 관절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았다. ‘리제니케어·K’의 주성분인 천연식물 황금(黃芩,Golden root)과 아선약에서 추출해 개발한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K™-유니베스틴의 한국형 소재)’는 국내 시판에 앞서 2004년 미국에서 유니베스틴이란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유니베스틴은 미국 내 주요 건강기능식품회사 및 제약회사에 관절 기능개선 소재로 공급되면서 기술이전료와 5년간의 라이센스 요금(Minimum License Fee)으로 3000만달러의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해외를 무대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소재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뉴트라콘賞 (NutrAward) 2005 최고소재賞’을 국내개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바 있다. '유니베스틴케이'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개발된 유니베스틴의 한국형 소재이다. 유니베라 마케팅 관계자는 “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신체 리듬 적응이 힘들어 평상시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 단풍 또는 산행을 나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갑작스런 운동이나 활동 또는 무리한 산행에 앞서 자신의 체질과 관절 상태를 꼭 점검해봐야 한다” 며“ 산행 전 준비 운동과 평상시 관절 기능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리제니케어·K’의 장점은 국내 최초로 천연식물을 주원료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 장기섭취 시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일 2회, 1회 2캅셀씩 섭취하면 되고 3개월분(360캅셀, 180g)에 25만원이다.제품을 구입하려면 유니베라 상담판매원 유피(UP: Univera Planner) 및 유니베라 홈페이지 쇼핑몰이나 고객상담실 (080- 022-7575)을 활용하면 된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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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양기관 78%…부당이득금 454억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지조사에서는 작년도 78%에서 85%로 증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외래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는 것으로 청구 등)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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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체 요양기관 78%…부당이득금 454억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지조사에서는 작년도 78%에서 85%로 증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는 △진료비 허위청구(외래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는 것으로 청구 등)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ㆍ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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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필수약품' 공급 강제방안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푸제온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되어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인해 그동안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약가 협상이 결렬, 공급시기가 아예 불투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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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희귀 필수약품' 공급 강제방안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푸제온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되어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푸제온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인해 그동안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약가 협상이 결렬, 공급시기가 아예 불투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특허권 강제 실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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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신약 약가 선진국보다 비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0개(74%)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올해 1월 공고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 시 협상 참조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약가가 높은 이유는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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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프레지스타 선진국보다 약값 비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1개(78%)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 약가협상 타결 1호인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180grams/병)’은 공단에서 31만3,019원으로 약가가 책정됐지만, 미국에서는 17만3,328원에 불과하고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약가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 SK생명과학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 ‘알부민주’도 GDP 수준 등을 비교한 상대적 약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부민주의 국내 협상가격은 4만9,377원이지만 우리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4만3,450원이고,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에서의 약가는 3만8,05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를 감안하면 알부민은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알부민은 1인당 GDP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약가는 미국, 스위스를 포함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 모두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올 1월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정우 2008.10.20
정책

건보공단 국정감사 'START'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평생건강을 건강보장기관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비지출의 합리적인 절감대책을 추진과 안정적 보험료 징수체계 강화,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분간의 동영상을 준비해 공단의 업무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공단 직원 3명, 보험료환급금 횡령 '파면'

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탤런트 정애리, 샘병원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41년 동안 ‘최상의 진료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토로 하고 있는 샘병원(대표이사 이대희)이 평소 끊임없는 봉사활동으로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리는 탤런트 정애리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샘병원은 지난 17일 이상택 이사장, 이대희 대표이사, 박상은 의료원장, 3개 병원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탤런트 정애리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탤런트 정애리씨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기자재로 환우의 몸과 마음을 보듬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병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샘병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했다. 샘병원 이상택 이사장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봉사활동에 정성을 쏟는 정애리씨가 샘병원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큰 기쁨이다. 앞으로 샘병원도 정애리씨 처럼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애리씨는 홍보대사 임명 수락사를 통해 “샘병원은 4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건강 발전을 위해 애써왔으며, 국내 및 해외 봉사 활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위치한 스와질란드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등 진료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홍보대사 요청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샘병원의 진료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앞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대사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연기자로 받은 많은 사랑을 환우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씨는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는 월드비젼 친선대사로 임명 되었고 2007년에는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사회봉사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활동 참여 등 쉴새 없는 봉사활동으로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다. 샘병원은 정애리씨 홍보대사 위촉으로 지역을 벗어나 전 국민들에게 샘병원의 더 나은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하는 샘병원을 기대하고 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공단 직원 3명, 보험료환급금 횡령 '파면'

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영 2008.10.20
정책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했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했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 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국감]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했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했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돼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 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있다.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상진 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8.10.20
정책

건강보험 재정, 부자들이 더 멍들게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의 체납액 141억원 등으로 소위 강남 3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 3,600만원의 1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구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 9천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 8천만원)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총체납액 중 고소득층의 체납액 비율도 강남 3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27억 8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87%인데, 강남구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2.24%에 이르렀으며, 서초구 2억 2천100만원(1.56%), 송파구 2억 7천900만원(1.28%)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고소득층 체납액 비율이 서울 전체의 고소득층 체납 비율보다 높아, 강남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 간 2,6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 간 체납한 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에 7명 중 5명에 대해, 체납한지 10~20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넘었는데도 압류 후 재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체납결정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37.2%나 되고, 재산압류절차 후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환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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