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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재 유통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노상부 한약도매협회장은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 살려야 산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약재 유통일원화,·종사자 약사교육,수급조절 제도 개선,한약재 검사기준 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노상부 회장은 최근 송년간담회를 통해 “우리 한약업계는 올해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약업계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암울했던 지난 1년을 회고했다 노 회장은 임기내 전체 한의약계와 협회 및 회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약재 유통일원화 문제 △한약제조도매업 종사자의 의무적 약사교육 △수급조절 제도 개선(품목 14개 해지) △한약재 검사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등을 꼽았다. 노상부 회장은 최근 한약협회 정총을 앞두고 일고 있는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 불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지난 2년동안의 회무수행을 통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주요회무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한의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개선방안인지, 장, 단기 목표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그중에서도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약재 유통일원화 문제와 관련, “한약도매상은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500여가지 한약재를 단순, 절단, 포장해 판매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2010년까지 모두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365개 품목이 이관됐다”면서 “이는 한약도매상이 단순, 절단, 포장기계는 물론 종업원의 퇴직까지 감내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약재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는 반드시 한약재 도매업자에게 유통시키도록 해 한방병·의원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조업자가 한약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방병·의원에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한약도매상은 유통시스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한약도매상의 몰락으로 유통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도매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약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소 종사자 등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약재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교육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돼 가는지 모르는 것이 죄라서 처벌대상에 노출돼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약사 교육을 최소한 매년 1회(6시간)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산한약재 생산 농가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14개 품목) 제도도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식용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국산한약재와 섞여 판매되는 불법 유통은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점으로 국민에게 불신과 폐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개선되거나 폐지될 수 있도록 나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한약재 검사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합한 검사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요즘 수입한약재의 카드뮴, 이산화황 검사에서 상당수가 불합격돼 유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검사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점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노상부회장은 1988년 청량리 맘모스호텔(현 롯데백화점 자리)에서 한국한약도매협회가 창립될 때부터 줄곧 부회장을 맡아왔으며, 2007년 2월 16회 정기총회에서 6대 회장으로 추대돼 18년 동안, 특히 임기 2년 동안 회원의 권익과 협회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적인 봉사를 해온바 있다.이종운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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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부 테아닌 개별인정동부하이텍이 최근 테아닌에 대해 개별인정을 받았다. 기능성표현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타기능 2등급 수준이다. 테아닌은 녹차 잎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람의 뇌파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알파(α)파의 발생을 증가시켜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긴장 완화를 통한 스트레스 경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동부하이텍 측은 “테아닌의 신경계 안정 및 활성화 기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스트레스 및 우울 증세 경감뿐 아니라 수면의 질 향상, 흡연 욕구 완화, 학습능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테아닌에 대한 개별인정은 동부하이텍 이외에 LG생활건강 등이 함께 취득했다.이주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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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광 ‘레보비르’, BMS ‘바라크루드’ 보장성 확대부광약품 ‘레보비르’, 한국BMS ‘바라크루드’ 등 B형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희귀난치병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도 새롭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부광약품의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는 투약기간이 현행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늘어나고,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3,323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BMS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도 현행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해도 3,323원까지는 보험 처리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GSK의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는 ‘제픽스(GSK)’ 내성으로 인한 교체 투여 시 병용투여 급여인정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헵세라’, ‘제픽스’ 병용투여 시 둘 중 하나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며, 병용투여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만 둘 중 하나의 약물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병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뮤코다당증’ 치료제인 ‘엘라프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도 보험급여 된다. ‘엘라프라제주’는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나글라자임주’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준다. 이밖에 유한양행의 해열진통소염제인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허가사항 범위라도 다른 기준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손정우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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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문제약, 열린의사회 감사패 수상명문제약은 지난 18일 남서울웨딩홀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된 “열린의사회 회원의 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올 한 해 동안 열린의사회의 의료봉사활동과 관련해 의약품지원을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받은 것이다.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는 1997년 설립, 처음 5명의 의사로 시작한 봉사활동단체로 에티오피아, 인도, 몽골, 아프카니스탄등 해외의료봉사와 국내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왔으며 현재는 400여명의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등과 자원봉사자 300여명, 후원회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최대 순수 민간의료 봉사단체이다. 명문제약은 수상소감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곳을 돌보는 일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의사회는 감사패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국가보훈처, 명문제약에게 수여했다.임세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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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식품 금지원료 16종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지된 75종의 원료가 이외에 16종의 원료를 추가, 총 91종의 원료를 금지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이중 식물성원료는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이며 동물성원료는 오공이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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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협, 내년도 수가 2.1% 인상 확정의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1%로 확정됐다. 22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2.1%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협이 제시한 2.4% 이상의 안과 공익 중재안인 2.1%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8:12로 공익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 의협은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표결로 수가가 결정되는 상화을 맞이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약사회, 병협, 한의협, 치협 등 7개 단체의 내년도 수가 결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각 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약사회 2.2%, 의협 2.1%, 병협 2.0%, 한의협 3.7%, 치협 3.5% 등으로 확정됐다.이호영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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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기 비타민 큰 통으로 구입하세요비타민 뱅크가 12월과 1월, 세일 기간을 맞아 자사 인기제품의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업체 측은 “기존 멀티포패밀리 제품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멀티포패밀리 블루베리맛, 멀티포패밀리 딸기맛, 패밀리 츄어블 철분 3가지 제품을 30정 사이즈에서 90정 사이즈로 확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은 6가지 필수비타민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필수 비타민 이외에 11가지 야채혼합분말, 콜라겐, 알로에베라겔분말, 타우린 들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패밀리츄어블 철분은 한정으로 일일 영양소 기준치를 100%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철분, 비타민 C,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철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 판촉행사는 12월부터 1월 세일시즌 기간 중 단품 또는 세트로 구성되어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내 비타민뱅크 매장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이주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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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EPA 함량높인 고품질 오메가-3비타민뱅크㈜가 기존 스위스허벌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오메가 3 골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오메가 3 골드는 기존과 동일한 100% 연어유를 원료로 하면서도 EPA와 DHA의 함량은 180mg, 120mg으로 높였다. 스위스 허벌 오메가 3 골드는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은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내 비타민뱅크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이주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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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이제 '진짜' 이뤄질까?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 온 불법적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느 해보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매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이뤄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데 그쳤던 점을 비춰보면 올해는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2008년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각계의 다양한 모색이 시도된 한 해였다. 정부 '강경' 의지 실천에 옮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이 개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이 말은 올해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 정부의 의지가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 해 정부는 의약품 투명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시도해왔다. 올해 초 정부는 임시로 의약품 유통조사 TF팀을 구성해 △ 가이드라인 설정 △ 도매업체의 대형화 및 물류기능 전문화 △ 유통정보 시스템 강화 △ 약가 및 수가제도 개선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제약·도매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공급내역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일반약을 포함한 월별 보고로 의무화 하도록 해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불씨를 당겼다.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의약품정보센터에 축적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약 및 도매업계의 할인·할증, 샘플 등의 영업형태가 노출될 수도 있어 투명한 유통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의 처벌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도매업체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됐고, 랜딩비, 매칭비, 스폰서비, 할인, 할증 등 리베이트 적발시 관련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시행규칙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업계, 자정 움직임 '활발' 정부의 계속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움직임에 제약·도매 업계는 스스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약협회는 세계 각국과 유통 투명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정경쟁규약 개정작업 및 자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 CEO 1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마련에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공조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올해 2월부터 제3자 지정기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제약기업의 학술지원 및 기부금 제공행위가 양성화되어 새로운 의약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매업계도 최근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가치 등을 주고 받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배척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도매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래 부조리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힘을 가진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치협 도협 회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도매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벌을 자처해서 받겠다는 아픔은 곧 도매업계의 뼈 아픈 각오를 나타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도매협회는 법조인과 세무전문가, 회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처리 센터'를 신설, 운영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질서 바로잡자' 한 목소리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업계의 자정 움직임이 동반된 2008년. 유통질서의 투명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다수 마련됐다. 올해 초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 TF팀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샵'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자리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한 각계의 입장들이 되풀이됐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는 올해 진행됐던 많은 논의들의 최종판이었다. 이날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에서 대표로 참여한 토론자들은 각각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처벌제도의 강화', '유통일원화 지속 확대', '제약사의 의원 처방정보 접근 금지 조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으로 △ 제네릭 위주의 제약산업, 가격경쟁 심화 △ 도매업체의 영세성 및 난립으로 과당 경쟁구조 △ 복잡한 유통구조 및 물류시스템 낙후 △ 유통 정보의 미흡 △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행 상존 등을 꼽았다. 이어 이 국장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공동물류센터 설립 및 물류 위수탁활성화 통한 물류비 절감 △ 의약품정보센터 통한 의약품 거래행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 강화 등을 통한 거래관행 개선 △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제는 제약사, 의ㆍ약사, 도매사 등이 털어놓고 문제점을 찾아내 중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며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원 의원의 말대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이제부터 시작이다.이호영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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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제4기 최고위자과정' 수료식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8일 '제4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의 수료식을 거행했다. '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4기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9월 11일 34명이 입학해 32명이 최종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 병원행정가 등 의료계 종사자 19명, 제약의료기기 관련 임원 8명, 검사, 변호사,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 수료생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호영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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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2009년도부터는 한약재에 ‘중독우려한약’ 표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 등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몇몇 제도들이 바뀔 예정이다. 우선 2009년 1월 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달도록 의무화 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해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독우려 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부터는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 등도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료틀니시술’의 경우는 의료급여대상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만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2009년 1월 1일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도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된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거주지역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가 있으면 누구나 조기검진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가 늘어나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늘어난다. 20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 명보다 5만 명 증가한 23만 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현행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손정우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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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기식'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대폭 강화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식물성원료(15종) :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동물성원료(1종) : 오공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세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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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디TV '조원기의 양병론이야기' 앙코르 방송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의 양병론 강의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의료전문 케이블방송 메디TV를 통해서 앙코르 방영중이라고 밝혔다. <조원기의 양병론 이야기> 앙코르 방송은 22일부터 2009년 1월말까지 6편의 강의를 편당 6회씩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9시와 오후10시에 하루 두차례 방영될 예정이다. 조원기 회장의 ‘조원기의 양병론 이야기’는 제1편 양병학 개론, 제2편 사상론(四象論)과 육상론(六象論), 제3편 체질의 약점, 제4편 열기론(熱氣論)과 수기론(水氣論), 제5편 병상 보는법, 제6편 현대인의 건강제언 등 총 6편으로 이루어졌다. 조 회장은 20여년간 약사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병론 강의를 지난 8월부터는 메디TV를 통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전국민의 건강지키기 운동’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메디TV는 건강관련 케이블채널로 일반인들의 건강관련 강좌를 진행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 건강강의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다. 메디TV는 <조원기의 양병론 이야기>를 지난 8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6편의 강의를 편당 4회씩(본방송 1회, 재방송 3회) 총 24회 방영하면서 시청자들의 문의와 재방송 요구가 빗발치면서 앙코르 방영을 하기로 결정했다.임세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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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사연 CI선포식 및 보사연의 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8일 김용하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이규식 보사연 동우회장(연세대교수)과 동우회원 50여명, 김태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보사연 자매마을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월촌마을 주민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CI선포식 및 보사연의 밤을 가졌다. 1부 CI선포식에서 김용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보사연은 3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정책, 보건복지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하고 “갈수록 보사연의 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병행해 세계적 일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 CI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선언했다. 김원장은 “보사연의 새로운 CI가 제시하는 비전은 연구원과 나라, 그리고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생각게 하는 ‘KIHASA’라는 점이며, 그래서 사람ㆍ두뇌ㆍ헌신ㆍ통합ㆍ생동력ㆍ안정ㆍ신뢰의 가치를 드높이는 내용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후 5시부터는 보사연의 밤이 열렸다. 비보이 공연을 비롯해 장기자랑 아카펠라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된 보사연의 밤은 사회자의 질퍽한 농담과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참여자들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손정우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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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대석 서울대 교수약물 경제성평가, 임상성과 평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대석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임기 3년)에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이사(비상근, 임기 2년)에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등 12명, 감사(비상근, 임기 2년)에 의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를 22일자로 임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비교분석’과 ‘임상성과 비교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ㆍ체계적 근거를 생산ㆍ확산하는 전문기관이다. 영국ㆍ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전문기관이 설립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비용 증가에 비해 과학적 근거연구는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임상적 근거가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되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가 확산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존기관에도 연구결과가 제공되는 등 국가적 보건의료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허대석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新-베스트 닥터(2003년)’, EBS ‘메디컬다큐(2008년)’에서 암진료 명의로 선정되는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하며, 현재 서울대병원 암센터와 세포ㆍ유전자 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허 원장은 암 질환에 활용되는 보건의료기술(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성과평가와 기술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해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했고, 제3회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2006년)과 제6회 보령암학술상(2007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비상근인 초대 이사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과정에 적극 참여한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설립위원 5명과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 및 관련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중 대표성 있는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원장과 임원들은 12월 22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곧 바로 설립등기를 추진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보건의료연구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와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연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 실제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임상근거를 생산ㆍ확산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및 이사 명단- [원장] 허대석(53)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이사] 박광옥(53)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장 백승호(51) 서울대 치과병원 진료처장 손명세(54) 연세대 보건의료정책학 교수 엄영진(64) 포천충문의대 보건행정학교수(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 이규덕(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이선희(4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수 이왕재(53) 서울대의대 해부학교수 이원철(53)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원장 최후균(60) 조선대 약대 교수(대한 약제학회 부회장) 추연성(52) LG생명과학 개발전략담당이사 [당연직 이사]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감사] 신현호(50)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의료법학회 회장)손정우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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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관리 책임자’ 상세 가인드라인 제시 된다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도입 된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혜사례 및 약물유해반응 보고, 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 정기 보고 등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뤄진 규정 설명서가 조만간 나온다. 실제로 업계 전반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업무와 방법 등 SOP를 작성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 설명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제도가 도입돼 안전관리책임자를 앉혀 놓긴 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모르긴 몰라도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SOP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일본자료를 가져다 비교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청에서도 처분 보다는 정착에 주안을 둔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업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소들은 그나마 거의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기는 했으나 수입 업소들은 아직 SOP는커녕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데가 허다하다” 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겸업 범위 확대 등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련해 실행기준을 마련, 조만간 규정 설명서 형태로 업계의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기준은 ICH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다국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판 후 안전관리가 의무가 아닌 생활이 됐다” 며 “도입 초기 단계라 업계가 제도에 대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관심의 크기와 범위를 조금씩 늘린다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세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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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상세 가인드라인 제시 된다
식약청, 규정 설명서 내 놓을 것...책임과 의무 더욱 명확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8.12.22 수정
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도입 된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혜사례 및 약물유해반응 보고, 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 정기 보고 등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뤄진 규정 설명서가 조만간 나온다.
실제로 업계 전반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업무와 방법 등 SOP를 작성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 설명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제도가 도입돼 안전관리책임자를 앉혀 놓긴 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모르긴 몰라도 상위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SOP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일본자료를 가져다 비교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청에서도 처분 보다는 정착에 주안을 둔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업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소들은 그나마 거의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기는 했으나 수입 업소들은 아직 SOP는커녕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데가 허다하다” 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겸업 범위 확대 등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련해 실행기준을 마련, 조만간 규정 설명서 형태로 업계의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기준은 ICH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다국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판 후 안전관리가 의무가 아닌 생활이 됐다” 며 “도입 초기 단계라 업계가 제도에 대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관심의 크기와 범위를 조금씩 늘린다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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