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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국민 신뢰 '글쎄'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신뢰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공단이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해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의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 53.9%가 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52.3%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에 대해 62.8%가 보장성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암환자 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로 풀이되며 이 가운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추축된다.

이호영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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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자동저장 서비스 이용하세요"

헬스케어 솔루션기업 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엣팜(@pharm)'과 '유팜포스(U Pharm POS)'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명세서 자동저장 서비스 '유팜 오토빌(U Pharm Auto Bill)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유팜 오토빌'은 재고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차원 바코드를 이용,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통해 거래명세서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엣팜과 유팜포스 고객이 매입내역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거래명세서 상의 바코드를 리더기로 판독하거나 바코드와 함께 찍혀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단가, 수량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 유비케어는 현재 티제이팜, 백광의약품에 개발한 바코드 모듈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월에는 대동약품, 동일약품, 태전약품 등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비케어 약국사업부 관계자는 "유팜 오토빌 서비스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으로 약국 재고관리의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도매업체들도 협력에 적극적"이라며 "약국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2-2105-5206

이호영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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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원 '사향', 안전 이상 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검찰의 부정 사향 유통 단속결과 발표에 대해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사향은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정품만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의협은 "사향을 비롯한 모든 의약품 한약재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에 따른 제조회사에서 허가, 제조된 품목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약재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발표한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을 환영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 한약재의 유통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협회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고가한약재인 녹용과 사향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밝힌 바 있다"며 “향후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이에 대해 "협회는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량불법 한약재에 대해 이미 협회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지속적 단속 및 수사를 의뢰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사향 등을 비롯한 부정불법 한약재 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사향은 CITES 품목으로 명시돼 있으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으로 수입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호영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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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품목 확대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약재 등 일부 의약품의 허가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mg이상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던 것을, 0.045mg 초과 로페라마이드(지사제) 성분, 250mg 초과 나프록센 성분(소염진통제) 등 3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 표시기재 방법 중 글자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범위)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재 등 일부 의약품의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한약재 품목신고의 경우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 時 제출하는 자료 중, ‘GMP시설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고, 의약품의 색상, 포장 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연차 보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을 완화, 일부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수입혈장(알부민 원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혈장에 대한 검사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검사 및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하고, 혈장수출업소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손정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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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중증장애인 간병’ 봉사활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 지난 27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사연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소재한 노숙자ㆍ알콜중독ㆍ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찾아 대형 냉장고와 청소기 등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자율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 기증한 물품은 보사연 직원들이 불우한 이웃들과 세밑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취지로 갹출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용하 원장을 비롯해 각 연구실장과 봉사를 희망한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은 4개조로 나뉘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수발 및 점심식사 먹이기, 실내외 대청소, 거동 가능한 환자들의 운동보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김용하 원장은 “봉사하러 왔지만 폐를 끼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함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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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 전력투구"

병원약사회가 신임 집행부를 확정하고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2년간 병원약사회를 이끌 '제20대 신임 집행부'를 발표하며 '공격적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송보완 차기 회장은 이날 "새로운 임원진을 확정하는데 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히 교육, 학술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전의 임원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회장은 회무에 대해 "앞으로 병원약사회가 회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큰틀은 변함이 없지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인력, 수가부분 등에 전력투구 하겠다"며 "약대6년제 실시에 따른 실무실습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 약대협 등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회장단 - 회장 : 송보완(경희의료원), 수석부회장(총무·대외협력): 손기호(삼성서울병원), 부회장(교육·특수연구): 박경호(서울대병원), 부회장(국제교류): 진영대(인제대 부산백병원), 부회장(법제): 문홍섭(조선대병원), 부회장(학술·편집): 구본기(인제대 일산백병원), 부회장(재무·중소병원): 최인옥(한양대병원), 부회장(보험·홍보): 이광섭(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상근부회장: 안상회(병원약사회), 감사: 장보현(경북대병원), 석현주(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상임위원회 위원장 - 총무위원회: 송영천(서울아산병원), 교육 1위원회: 이은숙(분당서울대병원), 교육 2위원회: 김향숙(서울대 보라매병원), 국제교류위원회: 조동선(세란병원), 대외협력위원회: 남궁형욱(분당서울대병원), 법제위원회: 신승우(강릉아산병원), 보험위원회: 김정미(삼성서울병원), 재무위원회: 최형옥(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중소병원위원회: 은종영(목포중앙병원), 특수연구위원회: 김정태(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편집위원회: 김귀숙(서울대병원), 학술 1위원회: 한옥연(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학술 2위원회: 김순주(가톨릭대 성모병원), 홍보위원회: 최혁재(경희의료원)

이호영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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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품목 직접 관리

식약청은 29일 '사향' 등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입ㆍ제조ㆍ유통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시중 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 유통 중인 “사향” 함유제품 “공진단”에서 “사향”의 지표물질인 ‘L-무스콘’이 불검출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향”의 수입ㆍ제조ㆍ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ㆍ변조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마련한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사향”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을 수입ㆍ제조하는 경우 수입ㆍ판매내역 등을 식약청에 직접보고 하도록 의무 부과 △CITES 수입인증마크 부착의무도 수입품에서 한약규격제조품까지 확대하고, 식약청에서 직접발급 △연 1회 이상 제조ㆍ수입ㆍ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 등이다. 아울러 “사향” 등 CITES 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향”, “웅담”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ㆍ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의 관리방안 마련ㆍ시행으로 불법 “사향”과 같은 위ㆍ변조 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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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다국가 임상시험 등 변화된 국내임상시험 환경을 반영, 현 시점에서 가교자료 평가 및 가교시험면제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제시된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외국 개발신약에 대한 가교시험제도의 도입, 시행된 후 축적된 가교자료 검토와 가교시험 실시 사례를 분석하고,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 시행 후 급증한 다국가 임상시험 등 변화된 국내임상시험 환경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이란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민족간 요인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가교시험은 지난 1999년 의약품 심사규정에 ‘제도’가 도입, 2000년 “가교자료 제출면제사유서 작성요령”, “가교자료 설명서 작성요령” 및 “외국임상자료의 평가, 가교자료의 평가 및 가교시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은 2002년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 시행 후 급증한 다국가 임상시험 등 변화된 국내임상시험 환경을 반영하고자, 제약사와 독성과학원, 식약청 심사자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및 제약업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교자료제출면제 및 사유서 작성, 가교시험면제 및 가교자료설명서 작성, 새로운 가교시험의 결정 및 가교자료설명서 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신약을 허가받고자 제약업소와 의약품 허가 심사자들에게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의 자료실중 '간행물/지침란' 에서 볼 수 있으며, 마약신경계의약품과(02-380-1717)에서 배포하고 있다.

임세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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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일분 조제료 3,740원… '90원 인상'

약국의 내년도 1일분 총조제료가 3,650원보다 90원 오른 3,740원으로 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약국수가표'에 따르면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된 내년도 약국의 1일분 총 조제료는 내복약 기준으로 3,74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약사회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2.2% 인상으로 타결하면서 63.1원이었던 환산지수가 64.5원으로 오른 것과 지난해부터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40%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약국수가표에 따르면 약국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는 10.23점에서 9.3점, 조제기본료의 상대가치점수는 5.52점에서 8.39점, 복약지도료의 상대가치점수는 9.76점에서 10.07점으로 변경됐다. 또한 구간별로 점수가 변경되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도 구간별로 각각 점수가 조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구간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2일 3,920원, 3일 4,330원, 4일 4,590원, 5일 4,890원, 6일 5,120원, 7일 5,450원, 8일 5,660원, 9일 5,940원, 10일 6,2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10일 이후의 구간의 총조제료는 11일 6,480원, 12일 6,760원, 13일 7,030원, 14일 7,510원, 15일 7,720원, 16-20일 8,410원 21-25일 9,070원, 26-30일 9,200원, 31-40일 11,480원, 41-50일 12,230원, 51-60일 12,720원, 61-70일 13,310원, 71-80일 13,450원, 81-90일 13,610원, 91일이상 13,940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올해 약국 1일분 야간 및 공휴일의 총조제료는 4,530원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 : 2009년 약국수가표

이호영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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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약, 신임 회장에 조기석 부회장 추대

장량구 전 회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신임 목포시 약사회장에 조기석 부회장이 추대됐다. 목포시약사회는 지난 18일 KT 지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조기석 부회장을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신임 감사에는 김형기 약사가 부회장엔 김민영 약사, 오욱 약사가 새로이 선출됐으며, 총무위원장엔 정승원 약사, 기획위원장엔 윤성현 약사가 각각 선임됐다. 한편 약사회는 신협 문제에 대해서는 꿀벌신협과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임세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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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C 개별인정 기능성 업그레이드

개별인정 소재인 표고버섯균사체 AHCC의 기능성이 한단계 높아졌다. 표고버섯균사체 AHCC는 2006년 이미 개별인정 소재로 등록됐으나 당시 인체시험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기능성이 “신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의 기타기능 3등급으로 정해졌었다. 그러나 2008년 다시 자료를 보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기타2등급으로 기능성이 재조정됐다. 지표성분 함량과 일일 섭취량은 종전과 동일하다. 업체 측은 “AHCC는 1989년 일본에서 특허 받은 제조공법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면역증강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며 “매년 국제 학회를 개최하고 인체시험 자료를 발표하는 등 학술적 연구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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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안둔 200여 수입소 행정처분 임박

시판후 약물감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관련자를 두지 않은 상당수의 수입업소가 행정처분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시행이 해를 넘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쳤던 식약청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와의 형평성등을 고려, 행정처분을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상으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3항 및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방청에 제출돼 본청에 취합된 서류는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소가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 예상돼왔던 수입업소. 300여개 수입 업소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도입한 업소는 불과 50%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청 같은 경우는 250여개 업소 중 절반이 아직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업소가 제도 이행에 소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돼왔지만 제도 시행이 두달이 지나간다는 것도 감안돼야 한다" 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보이지 않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수입업소들은 규모의 영세성을 이유를 들며, 겸업 범위 확대 등의 실질적인 독려책을 펼쳐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요구나 소리가 아니면 정책에 반영 되기는 힘들다" 며 "식약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감안이 되든 참작이 되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수입업소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이 일관성 있고 형평성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제도를 따라가겠냐" 며 "유예 기간을 주고 계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행정처분이 오히려 제도 정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 업소 및 수입업소는 약사 및 한약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의약품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세호 2008.12.29
정책

엠빅스,특수 홀로그램 도입 짝퉁 브랜드 따돌려

SK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창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위조방지를 위한 특수 홀로그램을 엠빅스(염산 미로데나필/ mirodenafil 2HCL 100mg) 제품 포장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엠빅스는 브랜드 발음은 언어권마다 달라도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반응은 전 세계인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강한 발기력을 상징하는 로고를 개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이를 도용한 짝퉁 브랜드들의 등장으로 엠빅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홀로그램은 엠빅스의 강한 발기력을 상징하는 하늘로 향해 치솟은 대포이미지 주위를 홀로그램으로 감싸고 그 주변에 홀로그램으로 동심원을 배치해 엠빅스의 강한 발기력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SK케미칼에 따르면 엠빅스는 국제발기력지수 (IIEF) 1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남성 발기력을 측정하는 국제발기력지수 측정에서 25.57점을 획득, 현재까지 발매된 발기부전치료제 중 최고의 발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30점 만점에 26점 이상을 정상인 수준 발기력으로 구분하는 국제 발기력 지수는 남성의 발기력을 측정하는 표준지표로서 25점 이상을 획득한 제품은 엠빅스가 유일하다.

이권구 2008.12.29
정책

'전국 28개 대형도매 불법 백마진 안준다'

도협(회장 황치엽)이 전국 시도지부별 모니터링 업소를 풀가동,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원천봉쇄한다. 도협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 적용 법령이 시행되며 도매 유통업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향후 정부 사정기관의 유통조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전국 28개 대형 도매상들은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결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황치엽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4일 신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과제로 투명유통에 대한 문제를 전달, 정부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협은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쌍벌적용 시행일에 앞서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밝혀 왔는데, 아직도 유통가에는 설왕설래하고 있어 협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도매업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약국가의 협조를 통해 투명유통을 실천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도협은 앞으로 제약사를 포함한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문제를 확실히 근절시켜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한 투명유통을 실천하는데 회무를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전국 12개 시도지부로 연결시켜 전국 유통가에서 투명유통 분위기가 확산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권구 2008.12.29
정책

식약청, 유동희 서기관 국무총리실 파견

식약청 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팀장 유동희 서기관은 12월 29일부터 다음해 2009년도 12월 28일까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로 파된다.

임세호 2008.12.28
정책

공단, 전 임직원이 성금 마련 '이웃 사랑'

건보공단이 따뜻한 손길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전 임직원들이 마련한 성금 1억 2천여만원을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매일경제 광고대상 TV부문 금상 수상' 및 '여성부 주관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수상' 등 각종 행사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부모를 잃은 어린이를 위한 복지 시설 2곳을 방문해 기증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모아준 정성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추운 겨울에 기댈 곳 없는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을 반 이상으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두 배 이상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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