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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고 16일 전했다.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이에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 810개 품목을 지난 2월 공고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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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간호업계’ 표심 얻은 尹, 총선 정치생명 발목 잡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간호법 제정안에 행사하자 간호업계가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을 약속하며 대선에서 간호업계의 표심을 얻었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간호사들에게 정치적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단체연합까지 간호법을 거부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이 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번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가 알려지자 간호업계는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업계는 간호법을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간호법 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며 “간호법은 이미 수십년 간 논의돼 온 법안이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간호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핵심의제를 무시하고 외면한 책임 크다”며 “윤 정부는 간호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특히 연합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국민 다수 의견에 반해 국회가 강행한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이라며,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부 위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법률만 승인하겠다는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를 의결했다고 전하면서도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협회는 이미 지난 2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여당과 복지부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이번 정부 발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영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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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 '임직원 소통 행사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원주 본원에서 직원부터 임원까지 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소통행사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한 약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진단 결과 공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순서로 2월에 실시한 HIRA 조직문화 진단 추진결과를 전사에 공유했다. 심사평가원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구성원 몰입도, 업무 및 제도 적합성, 소통수준 등을 진단하고, 불필요 업무와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문화 진단 결과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두 번째 순서로 ‘조직 효율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의견 중 △최우수상(부서별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 정리하여 전산화) △우수상(출장 시 필요 행정업무 간소화 및 인수인계 명문화, 의료기관 대상 1:1알림함 시스템 구축) 등 총 13개 아이디어가 외부 전문기관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마지막 순서인 명사특강은 ‘여덟 단어’, ‘책은 도끼다’ 등의 저서를 집필한 TBWA 코리아 박웅현 조직문화연구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박웅현 소장은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만드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상하‧좌우, 세대‧직종을 아울러 모두가 어우러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및 공모전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전사차원의 워크다이어트를 통한 업무량 완화, 부서단위 불필요한 업무·제도·회의 점검, 개인차원의 집중근무 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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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부통제 강화에 전사적 역량 집중 '3선 모델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공단은 이번 ‘내부통제 종합계획’에서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 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수립했다.또 공단은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의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 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6월경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공단은 기관차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내부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개정하는 등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월말 ‘내부통제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설명회에서 3선 모델에 기초한 공단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공단의 위험요인을 원점에서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의 노력을 당부했다.또 김동완 상임감사는 지난 4월 본부 전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현안 간담회’를 실시해 비위‧부패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공단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하여 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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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건강보험청장, 건보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와 면담 '지식공유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세계은행 및 스위스개발청과의 협력 하에 몰도바 건강보험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몰도바 건강보험청과 공단의 협력관계는 2020년 2월, 한-WB신탁기금을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 지불제도 효율화’ 스터디 투어로 시작되어 2022년 3월에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빅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지불제도 효율화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맺으며 점차 공고해졌다. 또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세계은행 뿐 아니라 스위스개발청까지 참여하는 다자협력 사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이번 행사는 몰도바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를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온 도돈 몰도바 건강보험청장과 발레리우 사바 스위스 개발청 관리자, 일라이 볼로베이 세계은행 관리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16일 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를 찾아 이사장 직무대리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면담의 시간도 가졌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몰도바 건강보험청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수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지출관리라는 양 기관의 공통된 목표 하에 진행되는 만큼 매우 뜻 깊은 행사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몰도바와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지만 교류할 부분이 많고 협력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한국의 제도 개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의료비 지출관리라는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몰도바 건강보험청장 이온 도돈은 “몰도바 건강보험청을 대표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며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것들이 몰도바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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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범국본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하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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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75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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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건강정보 뉴스레터 ‘월간세알’ 창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건강정보포털 뉴스레터 ‘월간세알’을 창간한다고 밝혔다.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청에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생산한 건강증진과 질병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852종의 건강정보, 용어사전과 약 4000개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뉴스레터 ‘월간세알’은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게시 정보 중 매월 국민의 주목을 받을 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건강 메시지, 건강생활 실천정보 등 세 가지 건강정보를 담아 발간될 예정이다.‘월간세알’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 건강정보, ‘알고 싶고, 알기 쉽고, 알아야 하는 건강정보’라는 의미로 선정했다. 여기에 친근하게 정보를 알려줄 캐릭터도 제작했다.월간세알 창간호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고혈압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담았다.첫 번째인 ‘고혈압의 합병증 예방’으로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 ‘고혈압 환자의 운동요법’, 마지막으로 ‘가정혈압 측정’ 방법 등 건강생활 실천정보로 구성했다.뉴스레터 ‘월간세알’은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독자에게는 신청한 이메이로 매달 뉴스레터를 배포한다.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영리적 목적에 의한 사용임을 전제로 내용 변경없이 출처를 표기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국민에게 질병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창고로, 단순히 건강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최근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기적인 재집필 및 검독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월간세알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발간된다. 6월호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영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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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조제행위료 저평가...5% 이상 인상 희망"

"한번의 특수성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아직도 행위료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경기도약사회장인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5일 약사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 단장은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회원들의 조제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좋은 수가협상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단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이용화 보험이사가 함께한다.4년 연속 수가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사회지만 올해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 행위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에 박 회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수가 인상률 1위를 한 것은 실제 진료비 자체가 목표 진료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작년 행위료가 많이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 때문이란 걸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란 것. 박 회장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 처방 건수(내방객 수)가 5억 1800만건이고 그 이전에도 5억 건 이하는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방 건수가 4억 8000만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환자 수 회복이 안된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행위료가 증가한 이유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처방일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행위료가 증가한 만큼 약국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등 모든 비용도 증가한 부분을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회장은 "행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7.7% 감소하고 2021년엔 2.9% 증가를 기록해 두 해만 보더라도 약 5%의 행위료가 감소했다"며 "자연증가률로 따지자면 5% 이상 인상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희망사항을 밝혔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도 공단이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이 약 24조인 지금이 수가인상률을 현실화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누적 이익이 많아진 만큼 수가 인상에 인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또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를 위한 수가협상 개선책으로 제시한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4시로 앞당기는 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밤샘협상을 개선하려면 재정위가 투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밴드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확정해야 한다"며 "개최시간을 당기는 것만으로 밤샘협상 개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수가 1차 협상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SW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예정돼 있고, 19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에 돌입한다.

전하연 2023.05.16
정책

“간호사 처우개선이 공정과 상식”이라던 尹, 끝내 간호법 거부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이에 대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현재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되,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는 것.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던 행적이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당시 간협과의 간담회에서 신경림 간협회장에게 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은 후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행 약속했지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긴급브리핑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협에게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2월,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종합대책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됐다.당시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 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간협은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선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복지부가 말한 간호인력종합대책만으론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간협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앞서 간협은 “(종합대책의)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간호법 거부권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간호협회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3.05.16
정책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사상초유 단체행동 나선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가 달린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사에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 간호사들의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그 결과 64.1%(6만7408명)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의사를 밝혔다.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하연 2023.05.15
정책

복지부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vs 민주당 “스스로 거부권? 웃지 못할 촌극”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정부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곧바로 공동성명을 통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입장에 대한 이유로 △의료인간 신뢰·협업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는 점 △간호법이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점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고령화 시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간호법안이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는 점도 재의요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간호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되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주당은 간호법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제시한 근거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이며, 반대단체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만큼, 정부·여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일갈했다.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각국은 고령인구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 신설했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만큼 사실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이외에도 민주당은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을 거침없이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란다”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불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3.05.15
정책

건보공단,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 참여 의대생 모집...5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 경험을 조기에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분야 진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에 신설돼 올해로 세 번째이고,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다.지난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학생들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 제공 기관과 참여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성과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하게 된다. 학생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다.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시뮬레이션 실습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고, 기초의과학 및 융복합 분야 등의 연구 프로그램(20일~30일)에 참여해 연구방법 등을 배우고 미래 의사과학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와 더불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 등을 추가, 실습분야를 총 6개로 확대했다. 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실습에 참여한 한 학생은 “관심분야의 삶과 현장을 보며 기존의 목표가 더욱 확고해져 꿈을 향해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여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5
정책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수준 '9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받아 9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한다.지난 2022년도부터는 진단 지표를 전면 개정했는데, 기관별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가 가능하도록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61개 정량지표와 기관별 보호노력의 독창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5개 항목의 정성지표로 구성했다. 특히 정성지표의 경우 대학교수, 법조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를 구성, 5개 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해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를 보다 강화했다.공단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방지를 위해 인사제도와 연동된 접근권한 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체관제 실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9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최우수 기관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또 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생활 속 유출 ZERO 이벤트 △개인정보 보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스미싱 주의보 발령 △어르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9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최우수 등급 달성은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5
정책

건보공단,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918개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60개소에 대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89.6%인 17,614개 기관이 참여했다.공단은 올해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하연 2023.05.15
정책

"백내장 관련 손보사 담합 여부 현장 조사"...공정위 움직임에 실소연 적극 지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9일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실소연은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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