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무원 직무상 범죄 증가…부패척결위 구성돼야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고 국민들의 60%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와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건된 공무원은 총 852명으로 그 중 금품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488명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57.2%를 차지했으며, 업무상 횡령은 143명(16.8%)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건된 852명 중 72명(8.5%)은 구속됐고,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58명, 업무상횡령 10명, 직무유기 3명, 직권남용 1명이 각각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2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물었는데, 응답자 중 57.1%는 ‘부패하다’고 답했으며,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6.6%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경우 70%가량이 부패하지 않다고 답해 국민적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은 ‘알선 및 청탁(33.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품수수(18.0%)’, ‘공금 횡령(15.2%)’ 순으로 나타으며, 공무원의 경우 ‘알선 및 청탁(29.7%)’과 ‘접대 및 향응(29.0%)’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가가 위기상황일수록 공무를 맡은 이들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중심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에 의한 범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무원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풍토를 가중시키는 만큼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현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각 부처 등에서 제각각 시행되는 부패방지 노력이 감사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무원 윤리강령의 정착, 교육 및 상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