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망대비 출생 비율 지역간 격차 '15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사망대비 출생 비율’의 편차가 최대 15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초로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망대비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6.1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예천, 경북영양, 경북의성, 경북청도, 경북군위, 경남남해, 전남고흥, 충북괴산 등 8곳으로 1명 사망시 0.4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ㆍ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총 8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을수록 생산가능인구가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망대비출생비가 지역경제성장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지표로 참고될 수 있다. 실제로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은 최저인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0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ㆍ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ㆍ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임세호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