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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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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검역장비 확충 등 SI 확산 방지 대책

멕시코발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추정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항바이러스제 비축, 검역장비 확충 등 총 1,043억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돼지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돼지인플루엔자 관련 정부대책을 보고받고, 곧이어 당정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방문해 대비상황을 점검한 후 “이번 추경에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당정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항바이러스제 비축 비용에 630억원, 백신구입 비용에 392억원, 열감지카메라 등 검역장비 구입비용에 21억원 등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1,043억원을 긴급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돼지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해외 동향 신속파악 및 위기대응 강화 △위험지역 입국자 검역 강화 △의심환자 신고와 검사 등 국내 환자 감시 체계 가동 △국내 환자 발생 대비 환자의 격리치료, 병상확보 등 긴급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 △미국ㆍ멕시코산 등 수입돼지고기 검역 강화 △국내 농가 방역 강화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돼지인플루엔자로 양돈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돼지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검역소 현장방문에는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유일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세호 2009.04.29
정책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방안 추진

조만간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개선안 126건을 보고했다. 개선안에는 기초단체별로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는 '당번약국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자율운영 방식인 당번약국 운영을 법률에 따라 의무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당번약국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령 정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규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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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충정반ㆍ영천반 반회 개최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지난 28일 충정반, 영천반 반회에 참석해 약사감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송정순 회장은 약사감시를 비롯해 약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했으며, 박타스 등 일반약 가격문제도 잘 지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영천반장을 현 반장의 폐업으로 프라자약국 복정화 약사가 맡기로 했다.

임세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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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상처약 시장 1위 '후시딘' 새 광고 캠페인

동화약품(사장 조창수)은 최근 국내 상처약 시장 1위 브랜드인 부채표 '후시딘'의 새로운 광고캠페인을 선보였다. 98.5%의 인지율을 자랑하는 후시딘은 1980년 발매된 이래 30여 년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한민국 대표상처약이자 활명수로 잘 알려진 부채표 동화약품의 대표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은 '파마 편'과 '무플 편' 두 편으로 제작하여 각각 주부 및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속의 마음의 상처를 반전을 통해 15초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파마 편’에서는 큰마음 먹고 비싼 파마를 했지만 무관심한 남편에게 외면 받은 주부의 상처를, ‘무플 편’에서는 오랜만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리며 미니홈피를 새 단장 했지만 댓글이라고는 스팸메일밖에 없어 상심하는 네티즌의 상처를 각각 표현하였다. 이번 광고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기존에 '엄마와 아이', '상처가 나는 상황', '치료 장면' 등 기존 상처치료제가 해오던 틀에 박힌 콘셉트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물리적 상처'가 아닌 '심리적 상처'로 후시딘의 연결고리를 확장시켜, 상처치료제 시장에서 No.1 브랜드다운 광고캠페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상처엔 후시딘'이라는 키메시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권구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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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분기 영업익 189억 전년비 3.7% ↑

유한양행 1분기 매출액은 1565억 5600만원으로 전기대비 0.4% 증가, 전년대비 14.1%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89억 7300만원으로 전기대비 76.3% 증가, 전년대비 3.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5억2500만원으로 전기대비 56.2% 증가, 전년대비 19.4%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증가요인으로 '아토르바'(고지혈증치료제), '안플라그'(항혈전제)등 전문의약품의 매출증가, 생활용품 신제품의 시장확대 및 원료의약품 수출증가라고 밝혔다.

함택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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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로 혼쭐난 제약 부형제 품질검사 '분주'

석면 함유 탈크 사태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 2의 탈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면 함유 탈크 사용으로 혼쭐이 나고 있는 업체들은 밤샘작업을 통해 모든 부형제에 걸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탈크사태는 전반적으로 의약품 품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MF는 주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형제등을 비롯한 기타 원료들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 제약 현장 한 관계자는 "이번 탈크 사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규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발했긴 했지만 그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품질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식약청 중수단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부적합 탈크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던 해당 제약사는 품질 관리, GMP 관리 소홀 내지 외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제약들이라 중소제약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전반에 대한 품질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A제약 관계자는 "사건이 확대된 이후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부형제에 대한 품질 검사를 모두 다시 시작하고 있다" 며 "연휴도 반납한 채 공장을 풀가동할 예정이지만 부형제가 한두 품목도 아닌 100품목이 넘는 상황에서 작업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체들도 그동안 대수롭지 생각지 않았던 부분까지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관련 제약사 모두의 움직일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B제약 관계자는 "아직 상황이 마무리 된 상황이 아니라 당분간은 석면프리 제품 만드는 것과 사건 해결에 신경쓰고 전반적인 품질검사를 고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부형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가 중국산,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며 "또한 기준에 있어서도 미국약전, 유럽약전 등을 비교 검토 가장 상위 개념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품질관리라는 것은 끝없이 진화하는 것이라 이번 사태도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열병이 일어난 것"이라며 "다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청은 탈크 만이 아닌 전반적인 원료, 특히 중국 인도산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하며 업체는 독자적인 감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4.29
정책

도매 등 첫 리베이트 조사 '시범조사 성격'

지난 6일부터 의료기관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마무리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부터 18일까지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에 대한 2주간의 현지조사를 마쳤다.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조사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계도에만 머물렀던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대상도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도높은 처분을 위한 조사보다는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범조사'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시범조사 수준이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 것"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이미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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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2단계 시범사업 'D-2'… 진행상황은?

오는 5월 고양시 소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시하는 DUR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고양시 소재 모든 약국이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 약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점검" DUR 2단계 시범사업은 고양시 전 지역(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소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특히 일산동구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참여해 처방단계부터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시작한 DUR 1단계 사업에는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방식으로는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지게 된다. 단,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아직 SW설치된 약국 없어"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별로 프로그램 설치 시점은 다르지만 DUR 시범사업의 시행시점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약사회는 28일까지 실제 DUR 프로그램이 설치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몇몇 업체에서 27일과 28일 프로그램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10여 곳의 업체는 최대 5월 1일까지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10일정도 실제 프로그램을 약국에 설치해 최종 점검을 하겠다는 복지부의 취지는 이로써 물거품이 된 셈이다. "약국 컴퓨터 A/S 3회 무료"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A/S 업체 '파워넷'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사업 진행 시 약국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A/S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문제 등이 아닌 컴퓨터 자체의 문제에 대해 이뤄지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6개월동안 지속된다. 이때 약국의 확인 부재로 인한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문제로 A/S를 호출하거나 업체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방문횟수는 1회로 간주하도록 계약됐다. 방문 건당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3회까지는 고양시약사회에서 결재를 하며 추가 방문 1회당 5,000원은 약국 개별 부담이다. 단 하드웨어의 교체시에는 약국에서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호영 2009.04.29
정책

명지병원, 인도네시아 람풍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재욱)은 지난 4월 28일 명지병원 2층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람풍에 소재한 마르디 왈루요병원(병원장 Paran Bagionoto)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병원이 체결한 협약은 명지병원이 마르디왈루요병원의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연수교육 △병원경영 자문 △환자교육 프로그램 전수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온 해외의료봉사단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협력 활동을 펼쳐, 현지인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르디 왈루요병원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풍주에 소재해 있는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으로 지난 1950년 개원했다. 이날 오후 4시에 가진 협약식에는 김재욱 명지병원장을 비롯한 명지병원 임원진과 교직원, 람풍 마르디 왈루요병원의 Paran Bagionoto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의과대학 병원, 중국 연변대학 복지병원 등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명지병원은 이번 마르디 왈루요병원과의 협약으로 국내 87개, 해외 3개 등 모두 90개의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 이번 조인식에서 김재욱 병원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설립정신 구현의 일환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 의료지원 활동과 함께 해외 중소병원을 지원하는 협력병원 협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일시적인 의료혜택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04.28
정책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년간 면허정지

앞으로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또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번약국의 운영이 의무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604개 가운데 20%인 126건을 정비했다며 이번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연간 1조5천2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해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현재 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휴일 휴업, 홍보 부족 등으로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휠체어와 지팡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선 성능이 개선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기본재산액 상향조정(대도시 3천800만원→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3천400만원) 및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건강검진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9.04.28
정책

강동구약, 이웃사랑 자선다과회 성황리 개최

강동구약사회(회장 전 원)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복순, 위원장 박미화) 주관으로 지난 23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1일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사회는 회원 및 외부 인사들로부터 1천4백여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을 조성했다. 모금된 기금은 한 해 동안의 무료투약 봉사약국 운영, 독거어르신 지원, 초ㆍ중ㆍ고교생 급식비 지원,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나 지역재활시설에 구급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데 활용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2008년 이웃돕기 사업은 자선다과회로 조성된 기금 1천6백여만원과 개별회원 등의 후원이 있어 3천5백여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인 결연을 맺어 관내 저소득층 자녀 23명의 급식비 지원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정기총회시 김용의 부의장의 새로운 모금방식 제안으로 회원 개개인의 기념일(생일 또는 회갑, 칠순 등)에 기부금을 기탁해 결식아동돕기사업에 활용하기로 해 일만원이상 회원의 성의가 모아져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윤복순 부회장과 박미화 여약사위원장이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500명분의 구충제를 전했다. 약사회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를 통해 매년 1회씩 독거노인 가정에 구충제를 전달하고 있다.

임세호 2009.04.28
정책

아프리카미래재단, 안양시기독교연합회와 협약

아프리카의 질병퇴치와 복음회복을 위한 단체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사장 조창환 / 공동대표 황영희 샘병원 명예원장)은 안양시기독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4월 27일 샘안양병원 샘누리홀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조창환 이사장과 황영희 공동대표, 이상택 고문을 비롯해 안양시기독교연합회의 오범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형식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대회 및 선교 훈련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 및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및 재정 후원 등의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샘병원 명예원장 황영희 박사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질병퇴치와 선교사역을 위해 두 기관이 협약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통해 (사)아프리카미래재단이 아프리카 사역에 더욱 큰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세호 2009.04.28
정책

진흥원, 경상대학과 MOU 체결

진흥원은 지난 4월24일(금) 국립 경상대학교 HACCP 교육원(원장 박선자)과 양기관의 발전 및 식품산업체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진수 기획이사와 국립 경상대학교 HACCP 교육원 박선자 원장 및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영남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종운 2009.04.28
정책

국가 재난단계 '관심' → '주의'로 상향조정

복지부는 (장관 전재희)는 돼지인플루엔자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전염병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의 국가재난 단계를 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단계(Pandemic Influenza)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킴(4월 28일 아침, 한국시각)과 동시에 국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1명)가 처음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재난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바뀔 경우 검역 및 국내환자 감시체계의 강화와 함께 격리병원, 검역장비,보호장비,진단장비 등의 국가방역인프라 가동이 준비되고, 신속감별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가 운영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종운 2009.04.28
정책

석면 탈크 120개사 대표자 줄소환 마무리 국면

덕산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부터 본격 가동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당 제약사 대표자들에 대한 줄 소환을 마치고 전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내지 기소 등의 처벌 수위와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에야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중수단은 120개 해당 제약사의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표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일단 조사에 있어서는 120개 해당 제약사가 모두 포함된다" 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주에는 소환에 따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자 소환이 수사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여진다" 며 "사태가 마무리 되가는 데는 다소 안도가 느껴지지만 업계 전반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칫 행정처분을 넘어 약식기소라도 기소가 이뤄지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부적합 탈크를 알고도 사용 했다기보다는 모르고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까지 법적 잣대를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본적으로 약사법을 어긴 것만큼은 사실이니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은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식기소란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이번 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 정도로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찾아내긴 쉽지 않을 것" 이며 "탈크 사태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수사라기보다는 조사에 가까운 상황이라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적합 탈크를 사용하고도 부적합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고 한다 해도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의 처벌 수의도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업계는 대표자가 소환됐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많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수단이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 시범케이스를 만들려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몇 몇 업소는 예상하기 싫은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과 대표자들이 조사와 소환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수단 건물 앞에서는 매일같이 제약사들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임세호 2009.04.28
정책

공단 '걷기운동으로 건강지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공원, 수원 장안공원 등 6개 지역에서 '2009 녹색건강 걷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엔ㄴ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시민과 국회의원, 각급 단체장, 건강보험 홍보대사 임현식(탤런트), 조수빈(아나운서) 씨 등이 참여했다. 공단은 행사에 앞서 '녹색건강실천단 발대식'을 거행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순환관계를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건강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범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출산 가정을 선정해 포상했고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0여개의 다양한 건강체험관이 무료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생활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제한 뒤 "질병에 걸려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걷기운동의 생활화와 건강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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