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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20개 석면 프리 확인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녹십자 '그린노즈캡슐', 씨제이 '라베원정20mg', 휴온스 '디트루베린정' 등 20품목이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을 확인받고 시장에 재 진입했다. 식약청은 22일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이들 20 품목에 대한 확인 공고를 냈다.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4.22) 연번 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1 근화제약 썰타목스정500mg 09.4.7 (09004) 2 씨제이 라베원정20mg 09.4.2 (RF29A4) 3 태극제약 아로마에스캡슐 09.4.8 (12003) 4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09.4.9 (12004) 5 동인당제약 잔큐정 09.4.17 (0901) 6 녹십자 그린노즈캡슐 09.4.9 (1512075) 7 일양약품 프로씨비타정 09.4.22 (K001) 8 휴온스 디트루베린정 09.4.13 (9001) 9 제이알피 오비드정 09.4.9 (J002) 10 제이알피 제이트라정 09.4.9 (J001) 11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염산티클로피딘정100mg 09.4.7 (906901) 12 한국코러스제약 크리벤정 09.4.7 (916701) 13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알벤다졸정400mg 09.4.8 (910705) 14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웨일즈디엘메치오닌정 09.4.10 (90401) 15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웨일즈이부프로펜정400mg 09.4.13 (90401) 16 한국웨일즈제약 카로민정 09.4.7 (90401) 17 한국웨일즈제약 클리신정 09.4.10 (90401) 18 하나제약 티날핀정100mg 09.4.17 (9001) 19 대우제약 알리펜정 09.4.13 (902) 20 대우제약 니카렌정 09.4.8 (902)

임세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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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 책임 약무직 아닌 행정직 맡나

식약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간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안전국장에 약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시돼야 할 자리마저 행정시스템만을 강조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약품안전국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탈크 사태를 전환점으로 의약품안전국내 수장을 약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차기 의약품안전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복지부 출신의 행정직 J모 국장 정도이다. 행정직 출신이 그동안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은 사례는 보건복지부 약정국 시절 전계휴, 이경호 전 차관이 각각 94년과 95년 약정국장을 맡은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청 이래 아직 한 번도 없었던 터라 행정직의 의약품안전국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험적으로 여겨진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로로 보는 것은 좋으나 식약청은 일반 기업과 달리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인데 그 전문성마저 제로로 놓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며 "식약청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탈크 사태만 해도 어느 직렬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부재된 상황에서 대처가 유연해지 못했던 것"이라며 "조직이 강화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돼야지 보여주기 식, 자리이동 식의 관리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행정력만큼이나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발휘돼야 관리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칫 행정력과 이론만 앞세웠다가는 그야말로 탁상공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한다는 것. 물론 이번 탈크 사태에서 의약품안전국이 국민의 기대만큼 전문성과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은 한 부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던 식약청 전체의 실책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하지만 청 내 분위기는 이미 약무직 보다는 행정직이 의약품안전국을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여 진 듯 보인다. 기본적으로 인사에 있어 어느 직렬이 어느 자리에 앉게 되나 보단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전문성이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는 식약청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과 구조를 정비하기 보다는 직렬간의 장벽을 없었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왠지 무모하게만 느껴진다.

임세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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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스로맥스정' 등 약가 20% 인하

내달 1일부터 환인제약 '피륵산캅셀',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 등 5품목이 퍼스트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총 8품목으로 이중 내달 1일부터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은 환인제약 '피륵산캅셀',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 한독약품 '자트랄엑스엘정10mg', 유니메드제약 '아이알코돈정5mg', 한국로슈 '셀셉트캡슐250mg' 등 5품목이다. 특히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은 당초 특허존속기간 만료일인 2015년 4월 28일 이후에서 제네릭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에 따라 내달 1일 약가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피륵산캅셀의 경우에는 재평가로 인한 인하된 부분이 제네릭 등재로 인한 인하율인 20%에 못미쳐 그 차율만큼 인하된다. 다만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75mg'(시행일 2018년 11월 20일), 쉐링푸라우코리아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2015년 1월 27일), 유유 '유그리드정250/80mg'(2020년 11월 24일) 등 3품목은 이번 고시에 반영됐으나 특허만료일 이후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으로 한국와이어스 '엔브렐주사50mg'과 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mg'은 각각 221,400원에서 201,474원, 478,164원에서 457,146원으로 조정됐다. 동화약품공업 '애트라빌정10mg', 환인제약 '에나폰정10mg', 명인제약 '명인염산이미프라민정' 등 16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한 휴온스 '미졸람주', 안국약품 '토피칸정100mg', SK케미칼 '라시민정' 등 최근 2년간 미청구된 의약품 182품목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을 통해 등재된 삼오제약 '마이오자임주'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된 코오롱제약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 등 96품목이 새롭게 등재됐다.

이호영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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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민원, 연이은 방송 여파로 '급증'

공중파 프로그램의 연이은 방송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의 접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진료비 민원 신청으로 병원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공중파 방송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의 수가 평소보다 최대 4.3배까지 늘어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밤 MBC 'PD수첩'과 17일 오전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등 두 차례 방송의 여파가 컸다는 것.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15일과 16일 하루 평균 151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생방송 오늘 아침'이 방송된 17일 26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3월 1일 진료비 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이후 하루 평균 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던 상황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후 18일과 19일 하루 평균 172건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이 같은 수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방송을 통해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는 사례는 있었다"며 "보통 두 달정도의 여파가 있었고 3개월이 지나면 평상시 수치로 돌아왔었다는 점을 보면 이번에도 당분간은 이 같은 수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 신청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치료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D수첩'에서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으로 병원과 마찰이 생긴 사례 등을 고발하면서 심평원에는 이를 걱정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 확인민원을 접수하면 병원 모르게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호영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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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어르신 281명에게 무료투약 봉사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21일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강동구 거주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이 달에는 281명의 노인들에게 양한방조제와 더불어 구충제를 무료투약 봉사를 최호경, 정인돈, 권후자, 전원, 심재문, 진혜원, 이예영, 김윤자 회원이 참석해 무료투약 봉사를 진행했다. 한편 다음 무료투약 봉사는 5월 19일(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운영된다.

임세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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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2차 연수교육 실시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18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별관 강당에서 2차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김성철 박사(대한약사회 학술부위원장)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소개와 치료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 내용으로 학술교육이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펀리더십 강사인 에너지프렌드 곽동근 소장의 평범한 일상을 웃음으로 채우는 행복의 기술 웃음퍼포먼스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캠퍼스라인(전인수 이사)에서 약국 근무약사 및 전산직원 대상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임세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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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노사이드 성분 검출 식품 판금조치

식약청은 최근 미주무역(서울 영등포구소재)이 중국에서 수입한 과채가공품인 '섬매(Dried Plum)'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3,966ppm검출, 해당제품을 반송조치했다고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센나 식물의 지표성분으로 의약품의 설사제로 쓰이며, 식품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은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제품이 수입된 실적은 없으나, 동 제조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검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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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1분기실적 23일 발표

동아제약은 올해 1/4분기 실적을 23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공시했다. 동아제약은 23일 오후 3시30부터 여의도 신영증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2009년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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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제약 바이오의약품 R&D 더욱 집중해야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수출비중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정민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22일 `국내 제약사의 수출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보고서에서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완제품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10% 내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유한양행의 레바넥스 등 대형제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제약사의 전반적인 신약개발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초기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 허가획득 부문은 전문컨설팅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신약개발부문에서는 개발중간단계에서 물질이나 기술을 적절한 파트너에게 수출하는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화약품의 관절염치료제, 일양약품 위궤양치료제 등이 좋은 사레로 제시됐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R&D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합성신약 대비 약가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이오 의약품이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은 기술장벽이 존재해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제약사의 사업기반과 수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비중 확대도 주요이슈로 제기됐다. 주요 제약사의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10% 내외(2008년 9월말 기준)로,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수출확대를 통한 리스크감소도 중요하기때문이다. 한기평은 지난해 9월 말 주요 제약사 수출실적 분석한 결과, 국내 매출 1위인 동아제약의 경우 총 매출 5174억원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19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른 상위 제약사들의 상황도 비슷해, 녹십자는 7.7%(290억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은 13%대로 조사됐다. 단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39.6%(787억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정민 연구원은 "국내 의약품시장규모는 세계 시장(1100조원)의 1%(13조원)에 불과하다"며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상위 제약사들은 성장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할 방법은 수출경쟁력 확보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확대를 위한 과도한 투자시 오히려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히 초기 비용부담이 큰 의약품 허가 획득 및 신약개발의 재무리스크 감축전략이 필요한 상황. 이정민 연구원은 "국내 제약사가 완제품 개발 및 수출부문까지 직접 담당할 경우 발매 시일 지연은 물론 의약품 허가 획득 과정상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약개발부문에선 비용 및 개발리스크를 고려해 개발 중간단계에서 중간물 질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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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23일 군 금연지도자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오는 23일 대전 군의학교에서 군의장교 및 수의장교를 대상으로 '군 금연지도자교육'을 실시한다. 900여명의 군의관들이 참가하게 될 교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재갑 교수의 '흡연! 죽음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후 박재갑 교수는 군대에서의 흡연현황과 군 금연지도자 역할의 중요성, 금연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 군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날 실시되는 군의관 대상 군 금연지도자 교육은 군 장병들에게 흡연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담배없는 군 부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군 금연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중에도 총 4회에 걸쳐 군 장교 및 각군 건강증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영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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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VS "사전예방원칙 우선"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한 일간지에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동덕여대 약학대학 전인구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21일 중앙일보 '소통'면에서 기고를 통해 탈크 의약품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전인구 교수는 "식약청이 위해성이 거의 없는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의 즉각 회수로 대체 의약품 조달과 필수 의약품의 투약 지연에 다른 환자 안전과 불편,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 및 제약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식약청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석면 함유 탈크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당당함이 있었으면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1986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출을 보고받고 그 이듬해 3월 품질 확보 검토회를 거쳐 11월 탈크에 대해 석면 혼입이 인정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오늘날까지 지도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당시에도 즉각적인 제품 회수 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이미 식약청의 조치 이행 명령이 떨어진만큼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제약회사는 고품질 의약품이 제조되도록 품질보증에 역량을 모으고 정부는 그동안 약물 유해반응 감시에 주력한 것만큼 국제 수준에 맞춰 유해물질의 규격 감시를 상시체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식약청의 판매금지는 시민의 건강과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전 교수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최 부소장은 "위험을 다룰 때는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믿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암과 같은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대중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히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는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 최 부소장은 "식약청이 문제의 석면제품 제조를 막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늦게나마 포기하지 않고 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제조사와 제약사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청이 정확한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조사 결과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여론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최 부소장은 "필자는 수많은 소비자를 대신해 식약청을 고발한 당사자지만 석면 탈크를 쓴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전격적인 회수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비판한다면 사전예방원칙과 위험 소통의 관점에서 반박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9.04.22
정책

DUR 2단계, 내달 1일 고양시서 '출발'

내달 1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에서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330여 곳의 고양지역 모든 약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일산동구에서는 13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 단계에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단, 의료기관 130여 곳은 SW업체의 반발로 5월 중순부터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2단계 시범사업은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지게 된다. 단,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을 설명해 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를 관련 기관 및 요양기관에 부착하고 약수첩,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2009.04.22
정책

'政-醫' 약제비 환수법 심의에 '총출동'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된 회의실 앞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된 정부 기관 및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건보공단 안소영 이사, 심평원 이동범 이사, 의협 전철수 부회장,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 등의 관련 인사들이 대거 모이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 그러나 오전 중 원외처방 환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법안소위는 복지위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FTA 비준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유로 연기하면서 12시경 대기하던 인사들은 모두 해산했다. 따라서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미뤄졌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23일 오전 8시 30분 다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및 의료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심의가 끝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21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모습과 함께 이날 전철수 의협 부회장,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등이 대기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23일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법안소위 위원들의 판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한 노력을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반 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가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종합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호영 2009.04.22
정책

유류피해민 실질적 보상 길 열렸다

변웅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22일 의결 통과해 향후 유류피해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7년 12월 7일 새벽,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6만3천 드럼의 기름이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 그대로 유출되면서 충남을 비롯해 전남ㆍ북 375km의 해안선이 오염되고 약 4만여 가구가 유류피해를 입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08년 국회에서는 긴급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피해민에 대한 구호를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제적인 피해조사조차 없었고, 피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여 피해보상과 배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금년 2월 28일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 IOPC Fund)이 사정한 건수는 692건이지만,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불인정 판정을 받는 건수가 467건(67.5%)나 되어 많은 유류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의원은 "2007년 12월 7일로부터 503일이 지나고 개정안 발의 후 167일 만에 유류피해민의 아픔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아직도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통한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율이 32.5%에 불과해 앞으로 더 많은 유류피해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기금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국회의원 등원 이후 대정부 질문과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유류피해민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결과가 이제야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됐다"며 "유류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치해 유류피해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4.22
정책

영진약품 1분기 영업익 7억 손실 전년비 144%↓

영진약품은 2009년 1분기 매출액 232억3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7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당기순이익은 9억2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5% 감소했다.

함택근 2009.04.22
정책

성균관대-이화여대 제약ㆍ바이오 기술상담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글로벌시장 진출을 미션으로 회원사의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약산업 및 바이오 기술분야 국내외 산ㆍ학ㆍ연ㆍ벤처보유 유망기술 및 사업에 관한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연구조합은 산ㆍ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30일(목) 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이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및 바이오기술 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기술이전대상목록 기술명 연구책임자 부인 암의 진단마커와 치료제 성균관대학교 의학과 이제호 교수 구리 촉매를 이용한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윤재숙 교수 피라졸 유도체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전공 배윤수 교수 영지추출물을 함유하는 치매예방 및 치료 조성물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전공 전길자 교수 항체신약 개발기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전공 심현보 교수

임세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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