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의료 확충해야 신종플루 확산 방지
현재까지 총 4,235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의 급속확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에 455개 거점 병원(8,649개 병상)을 지정했다.
하지만 격리병동이 없고, 있어도 임시 컨테이너 병동이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마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OECD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며, 공공의료기관마저도 유사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상 비율(2007년 기준)을 살펴보면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 34%인 반면 우리나라는 ‘식코’의 나라 미국보다도 현저히 낮은 11%에 불과하다.
이렇듯 현저히 낮은 공공병상으로 인해 거점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시설과 치료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볼 때 예견된 것.
더군다나 전염력이 강한 인플루엔자의 성격상 격리병상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나,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쉽게 말해 8월말 현재 4,235명의 확진 환자 중 4.7%인 197명만 격리돼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공공병원마저도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8월 후반기부터 일주일 만에 1,000명이상 급속히 늘어난 확진환자 추이가 단지 계절적 요인만이 아님을 이러한 현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격리치료를 통해 급속한 전염을 막아야 하나, 할 수 없는 현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된 8월 19일(감염경로가 확인된 확진환자는 8월 19일자료가 가장 최신자료임) 현재 확진환자 2,417명 중 40%인 962명이 지역사회감염 밝혀진 사실에서도 격리병상의 부족이 현재의 신종플루대란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계획은 향후 200병상만이 신규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8.9% 삭감됐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는 근본적인 신종플루 대책인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중 감염내과, 응급의료 등의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을 선별,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세제혜택, 건강보험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