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막 올라… '난관 속 긴장'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단과 본격적인 첫번째 협상을 가지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이다.
이날 치협과 공단의 1차 협상은 상견례 수준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경기침체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부분과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치협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 등이 나선 치협이 빠른 일정조율로 1차 협상을 진행한 반면 의협은 오는 24일, 약사회, 한의협, 병협 등은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의 상견례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의약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 등으로 협상팀을 구성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형철 부회장, 박인춘 상근이사, 이은동 보험이사, 엄태훈 정책실장이, 의협은 정국면 부회장, 양훈식·유승무 보험이사, 좌훈정 대변인, 김일중 대한개원의협회장이 각각 협상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병협은 박상근 보험위원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 성익제 사무총장, 한의협은 최방섭 부회장, 정채빈 보험이사, 이석원 정책이사, 김기상 국장 등이 협상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의약단체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수가협상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약사회의 경우 올해 12월 진행되는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고 의협은 경만호 회장 집행부의 첫 번째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난관이 예상되는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공단과 의약단체의 분위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은 약사회(2.2%), 병협(2.0%), 한의협(3.7%), 치협(3.5%)이 협상 기한 내에 공단과 타결을 이뤘고 의협은 건정심 투표를 통해 2.1%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호영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