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한민국 노인, 매일 125건 꼴로 노인 학대 상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ㆍ여성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연도별ㆍ지역별 노인학대 상담 현황)에 의하면 ‘05년부터 ’09년 8월까지 12만8,862건의 노인학대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월평균 상담건수는 2005년 1,153건에서 ‘09년 8월 무려 325%증가한 3,746건에 달한다.
2005년 하루 평균 37.9건의 노인학대 상담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매일 124.9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약 10분에 한 번꼴로 노인들이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행위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86.9%(1,767건)는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1,066건(52.4%)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딸에 의한 학대가 221건(10.9%),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198건(9.7%)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자녀에 의한 학대도 40건(2.0%)이나 발생했다.
연령별ㆍ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경우 40대가 612명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50대가 388명(28.4%), 30대가 258명(12.7%)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연령대에서 많은 가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가해자도 485명(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老) - 노(老) 학대유형도 심각했다.
노인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주요 원인은 ‘분노ㆍ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845건(3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등 피해자 부양부담’이 472건(18.3%), ‘경제적 의존성’이 325건(12.6%)이었으며,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원인이 된 사례도 65건(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ㆍ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확산 및 체계적인 학대예방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학대피해 노인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