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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확대 '심평원'… "인력보강 필수"

원활한 심사업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심평원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실무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비 심사 건수가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인원으로 제대로 심사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2012년까지 12%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야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현지조사 전담 인력 등이 매우 적다"며 "복지부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심평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재성 원장은 "내년에 당장 실시하는 DUR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인력보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많다"며 "기관 선진화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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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도 DUR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일반의약품도 DUR 시스템 점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국 전체 판매량의 20%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보다 훨씬 오남용과 중복 복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DUR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입에 최종적으로 투약되는 모든 의약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임에도 현재 고양시 시범사업에서는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일반의약품 중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종합감기약 등은 처방된 의약품과의 병용 금기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단일성분 일반의약품만이라도 DUR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환자가 투여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검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일반의약품의 성분 분류와 코드화가 안 되어 있어 약학정보원과 선행작업 중이고 차후 일반약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고양시 시범사업에서 공단 일산병원이 불참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주도 시범사업에는 반드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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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급평위 공정성 논란, 다시 '도마 위'

구성 당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심평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1기 급평위는 의약계 추천인사로 편중 구성되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제2기 급평위 역시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 △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 △ 약가인하정책에 공개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한 위원들이 유임되었다는 점 등을 2기 급평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박 의원은 2기 급평위원들로 선임됐던 위원들 중 심평원 간부로 있다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인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제기된 인물,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인물 등이 포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심평원이 주장하는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춘 위원 선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급평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제약회사를 봐줘야 한다"느니,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니 약가거품빼기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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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198개 업체-4,252품목' 적발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으로 총 198개 업체의 4,252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A약품으로 239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B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제약사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8만개가 넘는 의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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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박종식 대표 사임

경동제약은 13일 박종식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류덕희, 이병석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함택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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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칼 중견도매 '팜사랑회', 체육대회로 화합

에치칼도매 중견 관리자들의 모임인 팜사랑회(회장 배동준·신성약품)가 10일 경기도 소재 구리타워에 제4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사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에서 아세아약품 남상호 사장은 "도매상들의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과 화합의 시대의 장을 준비하는 팜사랑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육신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구를 비롯해 줄다리기, OX퀴즈, 장애물달리기, 단체줄넘기 등으로 진행된 대회 우승은 도매 연합팀인 팜사랑팀이 자치했고 준우승은 신성약품이, 3위는 아세아약품이 차지했다. 배동준 회장은 "팜사랑회는 도매업계 관계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약품 유통의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며 "특히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제약사들 및 도매업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거성약품, 개성약품, 남신약품, 더존팜, 대주약품, 신성약품, 아세아약품, 지명약품, 원일약품 등이 참여했으며 신성아트콤이 특별찬조했다.

이권구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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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직약사 근무기간 3년 5개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퇴직비율이 매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안홍준 의원이 13일 공개한 심평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3년 5개월로 다른 심사직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직이 평균 10년 5개월동안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것이다. 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915명인 간호사는 10년 5개월, 6명인 임상병리사는 16년 4개월, 46명인 치과위생사는 14년 6개월 등 모두 10년 이상을 기록했다. 안홍준 의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서 퇴직율이 높은 것은 업무 연속성의 문제 뿐 아니라 큰 인력상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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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관련기준 '대한약전' 등으로 통합관리

그동안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분리ㆍ관리되던 항생물질 기준이 통합된다. 식약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수재돼 있는 품목들을 ‘대한약전’,‘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으로 통합하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통합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수재품목은 총 432품목으로서, '대한약전'에 210품목,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에 149 품목이 수재되며, 73개 품목은 삭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항생물질 기준규격을 허가 전에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하던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올 12월에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항생물질의약품기준'폐지될 예정으로 통합 목록은 10.13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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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약품 허가 정보 '여기에'

의약품 허가 및 제품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지가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연구ㆍ개발 종사자가 의약품 제품화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 허가 정보를 담은 ‘의약품허가지원정보 2009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호에는 그동안 ‘제품화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많았던 원료의약품신고(DMF) 및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제품화지원센터의 방문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부터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 및 절차를 소개하는 ‘국가별 의약품 허가시스템 코너’를 신설하여 국내 제약업계가 의약품 수출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 의약품 허가 및 개발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APEC 규제조화센터(AHC)의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관한 2차 워크숍 소개 △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시험관련 품목현황 △지정기관 공고현황 △미국 FDA 및 유럽 EMEA의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및 신약 허가 현황 △규정 제ㆍ개정 및 입안예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의약품허가지원정보지’를 의약품 분야 연구자 및 제약업계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 자료실,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go.kr)에서도 전자책자 형태로 볼 수 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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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사업, 개인정보 유출 우려"

현재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DUR은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전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 내달 2일부터 제주도에서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DUR 사업의 점검방식은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에 띄워지게 되는 방식이다. 내년 하반기 DUR사업이 3단계인 전국 확대까지 제도가 진행되면 의원 내에서의 처방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 내에서의 처방에 대해 병용금기, 중복처방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의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사전에 어떤 범주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현의 의원은 "많은 정보들이 전자화 될수록 유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DUR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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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정감사 'START'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의원들에게 진료비 심사,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DUR시스템 운영 확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인센티브제 등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호영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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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의약품 개발 도움되네

지난 3월에 개설된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약청이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간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주로 의약품 개발ㆍ기획 단계(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서 사용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8%가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특허범위 등 특허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약품 성분 선정항목은 응답자의 81%가 적절하다고 했으나, 응답자의 59%는 제공하고 있는 품목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식약청은 향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70품목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개별기업의 특허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의약품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kfda.go.kr)'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정보와 허가정보를 통합한 개발정보(100품목)를 제공하고 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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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3개기관, '감기'로 20일 이상 진료

의료기관들이 감기 등 경질환에도 환자들을 병원으로 자주 내원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분기 동안 감기를 주상병으로 한 내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3개 기관에서 210명의 환자가 감기(주상병)로 한 달에 20일 이상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26개 기관 1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25기관, 32명)와 서울(25기관, 29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0일 이상이면 토ㆍ일 빼고 월/화/수/목/금 매일 병원에 갔다는 것. 이러한 환자가 3명이상인 의료기관은 8개 지역 총1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의원의 경우 한달동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감기로 한달 동안 토ㆍ일도 빼놓지 않고 31일동안 매일 내원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2명의 환자는 매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내원일수 상위 10명이 평균 27.6일로 나타나 이들은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는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의 평균내원일수는 1.47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일 이상의 내원은 평균내원일수의 13.6배, 최고 많은 31일의 경우 21.1배 많은 내원한 셈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요구하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로 인해 한달동안 20일 이상 내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환자의 부상병도 자세히 관찰해야겠지만, 의료기관들의 과다공급부분도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는 우선 동일상병에 대해 내원일수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원일수 상위 10위 현황 (단위: 기관, 명) 순위 지 역 기관명 내원일수 1 경 기 ○○이비인후과의원 31 2 경 기 ○○외과의원 30 3 경 기 ○○이비인후과의원 28 4 제 주 ○○의원 28 5 충 북 ○○○이비인후과의원 27 6 제 주 ○○의원 27 7 제 주 ○○의원 27 8 서 울 서울○○병원 26 9 부 산 ○○의원 26 10 대 구 ○○정형외과의원 26 6개 지역 10개 기관 평균27.6일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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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비밀리 영업 '덜미'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07.7.16~12.6일까지 건강보험 10,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11.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08.7.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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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특혜성 약가결정…급평위 신뢰 상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대표적 품목이었던 ‘리피토’에 대한 약가인하 축소논란과 관련, 건정심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평위가 당초 내용대로 재결정한 것은 약가인하의 의지가 없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건정심이 급평위에 재논의를 요구한 사유는 ①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전혀 다른 기준(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조정)을 사용했다는 점과 ② 해당 제약사가 재정지원 한 연구논문을 근거로 약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들이 약가 재평가 결과에 대해 ‘리피토’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산술평균에 의한 약가산정과 본인들이 만든 연구논문을 근거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급평위가 리피토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 평가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냐?며 ”사업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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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필요

현행 제도 상 오리지널약은 최초 제네릭약이 급여등재 여부에 따라 약가 20%가 직권조정 된다. 그런데 제네릭약을 등재 후 바로 판매하면 오리지널 약가는 즉시 인하되지만, 등재만 해놓고 오리지널약 특허 만료 후에 판매하면 오리지널약의 약가는 특허 만료일까지 보존해주고, 만료익일에 인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약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등재돼 있는 품목은 총 375개. 특히 생산되지도 않는 제네릭약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어 요양기관의 처방 및 조제에 혼란이 있고, 이 제품들은 선 등재로 약가 상한금액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을 ‘2년간 미생산ㆍ미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약이 2년동안 미생산ㆍ미청구한 품목일 경우에는 급여삭제 해야 하고, 약제결정신청이 있을 경우 생산이 되고 있거나 등재 후 판매할 의사를 표명한 품목만 급여등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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