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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재정 위기는 '공감'… 해결책은 '각양각색'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8일 이상득, 윤석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에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의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기반 확보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연구실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희숙 KDI 연구위원, 송재찬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일단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비용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점에 동의했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재정적자에 대비한 재정안정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박사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기대치 상승, 인구구조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의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진현 교수는 안정된 보험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결정의 공식화를 주장했다. 보험료를 공식을 통해 결정함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변경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김 교수는 "보험료 인상률을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정책변수로 1-2% 정도를 합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료 결정모형의 법제화는 정부지원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를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식의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원식 교수는 재정안정화 정책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의 관계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보험다운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계층을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유해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험료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액의 부가세를 부과해 담배부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 윤희숙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건강보험의 목표를 꾸준히 지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박사는 "현재 급여확대 결정방법은 심도깊은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항목간 우선순위기 설정된 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재량에 의존하고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박사는 건정심의 자문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박사는 "현재는 건정심의 역할 뒤에 숨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건보재정 관련 결정이 파편화 되고 재정의 큰 방향이 정립되고 있지 않다"며 "건정심은 자문기구화하되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련정보를 요청할 권한, 급여확대원칙이나 급여확대항목 등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와 논의를 조직하고 주도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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