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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염산 젬시타빈 제조법 중국특허 취득

종근당은 항암제 염산 젬시타빈을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해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염산 젬시타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존 제조방법에 비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라며 "이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젬시타빈 원료를 사용한 주사제를 시판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운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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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의대 마음까지 헤아리는 '참 의사' 다짐

의과대학 새내기들이 의학과 의술을 배우고 익히기에 앞서 ‘환자ㆍ보호자ㆍ간병인 체험’을 통해 ‘참 의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료원장 이왕준)은 지난 8일부터 5일간 201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집체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관동의대 명지병원 대강당에서 허영호 대장(산악인)의‘도전과 삶’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된 연수프로그램은 9일부터 3일간 3개조로 나뉘어 환자ㆍ보호자ㆍ간병인 체험을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환자의 편에 서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1일 환자체험 프로그램’은 관동의대 명지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침부터 접수와 진료, 검사, 입원 수속 등의 과정을 거쳐 병실에 입원한 후에는 입원 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입원 생활의 불편함과 의료진에게 바라는 것 등을 알아가게 된다. 9일 환자체험에 참가한 김유민 군은 “의사의 길을 걷기 전에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며 “겉으로 드러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치료 받고 있는 시립어린이병원에서의 보호자 체험 활동과 무의탁 노인들의 치료 요양 시설에서의 간병 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친 새내기들은 저녁이면 명사들의 특강을 통해 베푸는 삶에 대해 접하게 되고,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도 연수기간 내내 UCC제작, 역할극 및 소식지 제작, 영상 앨범 제작 등의 그룹별 특별 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연수 4일째인 11일 저녁에는 선배와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연수 기간 중 깨우친 사명과 ‘참 의사’의 길을 걷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하는 촛불의식이 거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그룹활동 발표와 ‘참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래의 자신에게 약속하는 타임캡슐 행사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타임캡슐은 명지병원 로비에 6년간 보관됐다가 졸업식 때, 즉 의사가 돼 의업의 현장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직접 꺼내서 자신의 의지를 재 점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관동대학교 이왕준 의료원장은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들은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온 소위 ‘수재’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적인 의사가 아닌, 환자의 아픈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참의사’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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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약품그룹, 안진형부사장 사장 승진

동원약품그룹(회장 현수환)은 10일 창립 42주년을 맞아 계열사인 석원약품 안진형 부사장을 석원 및 서울동원팜 약국총괄 사장으로, 서울동원팜 현준재 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이와함께 동보약품 서흥교 상무를 전무로, 진주동원약품 송용길 상무를 전무이사로, 석원약품 육동길 부장을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시키는 등 45명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석원약품 안진형 부사장의 사장승진으로, 강재근 대표이사 사장은 종전처럼 병원영업과 회사전반의 경영을, 안진형 사장은 서울동원팜과 석원약품 약국영업을 총괄한다. 또 현준재 부사장은 서울동원팜과 석원약품 경영에도 참여한다. ▲동원약품 약국영업부 이성훈 과장→ 차장 약국영업부 이창오 대리→ 과장 약국영업부 현호경 대리→ 과장 배송관리부 박성희 대리→ 과장 판매관리부 김신명 주임→ 대리 배송관리부 김승진 주임→ 대리 배송관리부 안병길 사원→ 주임 배송관리부 이종명 사원→ 주임 경영지원실 최영희 사원→ 주임 ▲동보약품 서홍교 상무→ 전무 약국영업 김태성 과장→ 차장 약국영업 박희정 대리→ 과장 약국영업 우치윤 대리→ 과장 ▲대전동원약품 제품관리과 서종만 과장→ 차장 영업부 최정락 대리→ 과장 영업부 임병훈 대리→ 과장 배송과 황수만 사원→ 주임 판매과 최윤희 사원→ 주임 제품관리과 박정임 사원→ 주임 ▲석원약품 안진형 부사장→ 사장(석원/서울동원팜 약국총괄) 구매부 육동길 부장→ 이사대우 배송과 명성길 차장→ 부장 구매부 강인수 차장→ 부장 공급부 이길용 과장→ 차장 영업부 김홍석 대리→ 과장 판매과 오정혜 주임→ 대리 영업부 이정훈 사원→ 주임 판매부 김방울 사원→ 주임 ▲진주동원약품 송용길 상무→ 전무이사 약국부 이상현 대리→ 과장 약국부 남현석 대리→ 과장 약국부 이정호 대리→ 과장 검수과 곽윤식 대리→ 과장 약국부 김근석 주임→ 대리 배송과 최수성 사원→ 주임 약국부 안태영 사원→ 주임 ▲서울동원팜 현준재 이사→ 부사장(석원/서울동원팜) 약국1팀 박병국 차장→ 부장 약국2팀 최만영 과장→ 차장 약국2팀 강규대 대리→ 과장 제품관리부 정원영 주임→ 대리 제품관리부 김종춘 주임→ 대리 ▲제주동원약품 제품관리부 김명찬 대리→ 과장 약국영업 양선동 대리→ 과장 ▲동원약품 원주지점 영업부 진용근 사원→ 주임

이종운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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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임 집행부, 역대 자문위원 등 초청 환담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을 비롯한 제29대 집행부가 지난 9일 도약사회 역대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지도위원과 상견례를 겸해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는 새롭게 출범한 제 29대 집행부 소개와 함께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지도위원들로부터 덕담을 전해 듣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박기배 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회원들이 중용된 데 대해 축하와 격려를 인사를 보냈다. 최병호 총회의장은 지난 총회에서 의장에게 위임된 바 있는 부의장으로 김명수 포천시약사회장과 김필여 안양시약사회 부회장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했다. 김현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선배들께서 이루어 놓은 훌륭한 전통과 업적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1등 경기도 약사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제21대 홍흥만 자문위원을 비롯한 이송학·김정관·김경옥 자문위원과 최병호 의장, 박기배·김재농·김순례 감사 및 이은숙·임선자·이연우·송경혜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호영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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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CPhI China 2010' 참가 업체 모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오는 26일까지 CPhI China 2010(중국의약품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kotra와 공동으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CPhI China 2010회는 매년 약 15개국 1,650여개사가 참가하고 약 100개국 23,600여명이 참관하는 중국 최대 의약품 전문 전시회다. 올해 한국관 면적은 168sqm로 한국관 홍보부스를 포함한 약 14개 업체가 국가관을 구성, 참가할 예정이다. 의수협과 kotra는 이번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에 한해 임차료 및 장치비의 약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관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한국 의약품 산업 홍보 및 한국관 참가업체의 상담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수협 홈페이지 (www.kp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문의는 수출진흥팀(담당: 최용희 과장/박재영 사원, Tel: 02-6000-1863, E-mail: jypark@kpta.or.kr)으로 하면 된다.

이호영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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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W분석사 '사업내 자격' 공식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석을 통하여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700여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가 배출됐다. 심평원의 직원이면 누구나 'DW분석사'가 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아울러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내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호영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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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최악조건 아니면 세척밸리데이션 "안 해도"

신제품이 기실시한 세척밸리데이션의 최악조건(worst case)에 해당하지 않아 기실시한 세척밸리데이션 결과를 인용하고, 새롭게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내용고형제의 경우 세척밸리데이션 항목으로 미생물 항목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올해부터 의무화된 세척밸리데이션에 대한 업계의 궁금중을 담은 '세척밸리데이션 Q&A가 발표됐다. 식약청은 지난 4일과 5일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도출된 질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했다. 세척밸리데이션 Workshop Q&A

임세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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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의료원장에 최환영 前 한의협 회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9일 대구한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최환영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보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 3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소장, 대한암환우협회 총재,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대통령)을 수훈한 바 있다. 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의학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일념으로 취임하였으며, 지나온 40여년 한의계에 몸담아온 시간은 새로운 봉사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생명현상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체계화 되어온 한의학은 미래 인류건강 증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병원균이나 병인중심으로 체계화되어온 서양의학에 이어 새롭게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지고 이를 위해 작은 부분에라도 기여하고자 대구한의대학교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나 자신이 한의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라며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대구한의대학교가 세계적인 전통한의학 교육의 명실상부한 메카로 성공된 신화를 기록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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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나트륨 등 의약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혈전 용해제인 헤파린 나트륨등 71개 품목 의약품의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식약청은 혈전용해제인 헤파린나트륨등 71품목에 대해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에 대한 국가공인 기준서인 ‘대한약전’에 반영,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헤파린나트륨등 24품목에 유연물질(불순물), 미생물한도 및 중금속 시험기준 신설 △독소루비신염산염등 8품목에 대한 주성분 함량 시험법 개선 △덱스트린 등 6품목에 중금속 한도 기준 강화 등이다. 혈전증 예방에 사용되는 ‘헤파린 나트륨’에는 알러지 등의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과황산콘드로이친황산염’이 유연물질로 함유될 수 있어 이번에 ‘불순물 확인기준(기준 : 불검출)’ 항목이 신설돼 있다.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감자전분 등에는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 오염 한도기준(세균수 1,000이하, 진균수 100이하)을 신설했다. 특히 항암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염산염 등 8품목의 주성분 함량시험은 그간 원통평판법 등을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험법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덱스트린 등 6품목은 선진국 기준을 반영, 중금속 전체 한도기준을 50ppm에서 20ppm 등으로 강화했다. 식약청은 계속해서 선진규격과의 정기적인 비교ㆍ검토 작업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 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절차를 각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임세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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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폐의약품 일괄 수거사업 실시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2010년 제1차 폐의약품 일괄 수거사업'를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9일 폐의약품 수거사업과 관련해 올해 1차로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을 지역 도매업체인 성남팜(대표 이경희)을 통해 일괄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지난달 26일 각 회원약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2일까지 실시되는 폐의약품 수거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약사회 회원약국은 성남팜 유선연락(031-764-1934)를 통해 수거신청하면 되고, 성남팜 거래가 없는 약국도 신청이 가능하다.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 수거 요청시에는 회수용 지퍼백(또는 비닐봉투) 겉면에 약국명, 연락처, 주소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수거량(Kg)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시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가 완료되면, 수정·중원·분당보건소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수거량을 집계해 일괄 소각처리 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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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개발 현안 및 대처 방안 모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4일 15:00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연구회 16차년도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원료의약품 개발의 현안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구회에서는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김호동 사무관이 새 GMP제도 시행에 따른 원료의약품 GMP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최현웅 과장은 '원료의약품 관련 약가 제도'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학과 김관묵 교수는 'L/D 변환기술을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과 정밀화학 의약품 소재'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회에서는 회원 간 현장 기술정보교류를 위해서 오전에 향남에 있는 의약품 원료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인 에스텍파마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 견학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귀환, 오후에 세미나를 하게 된다.

임세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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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중 대장균 항생제내성 대폭 감소

식약청은 '09년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항생제 사용량은 36% 감소했고 대장균 등의 항생제 내성율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감소하면 항생제내성 식중독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지므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의 경우 대장균 내성률은 유통축산물이 '08년 74.2%에서 '09년 68.1%로 6% 감소했으며, 하천수도 '06년 51.1%에 비해 절반수준인 25%로 줄었다. 주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도 '08년 45.9%에서 '09년 26.6%로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실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09년 동물용 항생제 총 사용량은 998톤으로 '08년 1,211톤에 비해 18%, '05년 1,553톤에 비해서는 36%줄었다. 특히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의 '09년 사용량은 288톤으로 '08년 471톤 대비 39% 감소했으며, 내성률도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일부 계열의 항생제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러한 국내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감소는 인수공용 항생제 동물사용 금지 확대, 축산물의 동물용 항생제 잔류기준 확대 등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 추진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수정ㆍ보완해 항생제내성 실태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03년부터 추진해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임세호 2010.03.10
정책

수원시약, 약사회 새문화 설립 다짐

수원시약사회(회장 김영후)는 지난 7일 팔달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상임이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수원시약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담금질이 시작됐다"며 "수원시약사회가 대한민국약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약사회를 물려줍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총13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정이 있었으며, 분임토의를 통해 10여 개의 민생회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국경영지원정책인 'Dream Pharmacy Program'과 문화행사인 '인문학 축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실행방향이 논의됐다. 'Dream Pharmacy Program'은 약사회가 약국 전문코디네이터를 양성해 회원약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약국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매출증대와 회원자긍심 고취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인문학 축전'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보다 사회친화적인 약사회로 거듭나기위한 정책이다. 시약사회는 더불어 불용재고약처리 및 교품몰활성화, 파트타임약사 인력풀제 보완, 분회비 인하, 연수교육 단일화, 마그미회 운영, 정기총회-회원의 날 개최, 홈페이지 개편, 반회 활성화 방안, 병원약사회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고 실천방법을 논의했다.

이호영 2010.03.10
정책

무허가 남성용 국소마취제 판매업자 적발

식약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일명 칙칙이) 판매한 한○○(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조사결과 한씨는 2009. 4.경부터 2010. 2.경까지, 시가 1억 7천 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 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 제품을(제품명 :“아이러브유”) 불법 제조해 한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아울러 밝혔다.

임세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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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행정처분 제외 범위 '또' 확대되나

2008년도 생산 분에 대한 소포장 처분이 계속해 더 보류될 전망이다. 이유는 식약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포장 품목별 의무율 탄력 적용 때문. 소포장 제도는 현재 논란이 있는 품목은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이 가동,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포장 요구가 적은 2,200여 품목은 공급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차등적용과 관련해 식약청은 소포장 처분을 당분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08년분에 대한 소포장 처분 대상 취합은 이미 끝났다" 며 "다만 소포장제도가 현재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에 따른 종합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08년 처분 대상도 07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조율이 처분 경감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포장 처분이 계속 늦춰지는 것을 감안하면 식약청이 더 완화되는 소포장 규정에 따라 소포장 처분의 범위를 좁히는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보면 소포장 완화책과 처분 문제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본다면 문제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패널티를 주는 것이 제도 정착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07년 소포장 처분 품목도 이후 저가약ㆍ퇴방약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주는 등 정부가 소포장 제도를 처분보다는 시행과 원활한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08년 소포장 처분도 많은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처분이 늦어지는 상황은 불필요한 오해와 오히려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이젠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10.03.10
정책

공정위 ‘도 넘은 판매수수료’ 전방위 압박

납품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각적인 정책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작성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보고서를 최근 전격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TV홈쇼핑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소위 빅3 업체들만 놓고 보면 수수료율이 35~3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들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직접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수수료율 인상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지고 각종 추가비용 전가가 일상화된 백화점과 홈쇼핑 경로를 향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화장품은 유독 수수료율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백화점은 30~35%, 홈쇼핑(이미용품)은 35~4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 이에 반해 주로 대기업 남품업체가 많은 대형가전 부문은 수수료율이 7~15%(백화점) 혹은 10~20%(홈쇼핑)로 책정돼있어 품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과도한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판촉, 반품처리 등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추가비용 부담도 대부분 납품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TV홈쇼핑의 배송비와 모델비, 사전영상제작비 등을 납품업체가 떠맡으면서 이들이 체감하는 실제 판매수수료는 훨씬 높아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홈쇼핑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1,900~5,800만원(50분 방송기준)에 달하는 정액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받음으로써 상품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와 교육명령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판매수수료 이외의 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고 대규모소매업고시를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률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독과점 구조의 상관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홈쇼핑은 재승인을 위한 이행 조건에 판매수수료 관련 부문이 반영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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