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달 약값은 1,050원, 조제료는 1만1,410원"
이미 두 차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사단체가 약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9일자 동아일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제하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선택분업을 해야 하는 이유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약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광고는 그동안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일부분만 약제비의 대한 언급을 했던 것에 비해 전면광고의 대부분에서 약제비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전의총은 광고를 통해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 '씬지로이드'를 복용하는 김모씨가 동네 의원에서 1달치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 갔는데 1달 약값은 1,050원, 약국의 조제료는 1만1,410원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모씨가 처방전을 약국에 내고 약을 조제할 때 공단은 조제료 외에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네가지 항목을 환자와 공단이 나눠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귀하가 약국의 관리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한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약값에 조제료가 추가됐다"며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연간 약 3조원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의약분업을 통해 조제료와 약국관리료 등 과거에는 국민이 내지 않았던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다"라며 "30알짜리 알약 한 통을 건네주면서 한달 치 조제료를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국민의 불편과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늘어나는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의약분업은 병의원이나 약국 중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선택분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