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년을 여는 한의약의 혁명 시작하겠다"
"백년을 여는 한의약의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첫발을 내딛은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취임후 첫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회무 추진방향과 회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밝혔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회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업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자신 스스로가 한의학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 이상으로 신봉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피력했으며 IMS나 의료기기 사용 등을 둘러싼 양방과의 필요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의학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한의학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의협의 단기적 과제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맡고 정책연구소는 중장기대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데 전념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먼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방 주치의를 도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양방 협진이라는 국내 의료환경의 장점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의약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 질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정액·정률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기준을 최소 1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에서는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투약에 대한 기준금도 별도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정곤 회장은 특히 '한방의료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힘주어 강조했다. 즉 20여 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한약제제의 보험약가 재조정을 통하여 한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첩약이나 탕제 이외에도 정제나 과립제, 산제, 환제 등의 형태로 한약제제가 공급된다면 복용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한약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들어서면서, 각종 질환의 발병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대해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한다면,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치료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을 한방의료에도 적용하여, 암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방물리치료요법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및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행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 대강당에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 회장을 비롯 박상흠 수석부회장,임관일 부회장, 고성철 부회장,정채빈 사회참여이사,장동민 송호철 홍보이사 등이 배석했다.
이종운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