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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쌍벌죄, 리베이트 척결 발판… 해결과제 산적"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죄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는 수많은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차원에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쌍벌죄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리베이트 척결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의료계 반발, 리베이트 예외조항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국회 통과에 따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쌍벌죄 국회 통과 의미 =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입법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척결을 외치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도입했던 정부는 올해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리베이트 척결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함께 '쌍벌죄 입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하고 국회 입법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죄 도입을 위해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국회에서도 쌍벌죄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입법을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 쌍벌죄 입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분위기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쌍벌죄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쌍벌죄는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사 모두에게 한층 강화된 수준의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일각에서 당초 국회 합의사항보다 낮아진 처벌 규정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쌍벌죄 도입으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에서 쌍벌죄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쌍벌죄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의 종지부를 선언하는 획기적인 일이고, 리베이트의 종말은 제약산업 전반을 흔드는 의약분업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쌍벌죄 통과 이후 향후 과제 =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았다. 공포가 된 이후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 시기 여부에 따라 11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벌죄 국회 통과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먼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쌍벌죄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쌍벌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국회 법사위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전달해왔고 쌍벌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범죄자 취급으로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10만 회원이 모두 일어서 함께 소리쳐 외처야 할 때"라며 회원들을 설득했다. 향후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은 제약업계와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약업계는 쌍벌죄 도입으로 인한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에 예의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대한 각각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과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와의 마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지금처럼 예외조항을 나열해 놓고 복지부장관이 정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얼마든지 법의 취지를 하나마나한 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해 예외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 손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가 예외조항에서 삭제되면서 제약업계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따른 기준의 불확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쌍벌죄 법안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며 공정경쟁규약의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예외조항에서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호영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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