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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및 유용성 개량신약 '재심사' 적극 부관

외국개발 서방정의 경우 3상 자료가 있으면 재심사 부관이 가능한가? 재심사 부관에 대한 논의를 막바지에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 사항에 대해 사전 논의가 가능한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재심사 부관 세부기준을 비롯해 지난 3월 의약품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 이후 질의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식약청은 서방정으로 제제를 추가 개발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심사를 부관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제제개선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및 유용성 개량을 임상시험 등으로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지정 받는 경우 재심사를 적극적으로 부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 사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심사 부관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사 례 수 등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재심사 례 수도 허가증에 명확하게 기재하자는 안에 대해 식약청은 증례 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관련 고시에 명기돼 있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할 것이며 3/4분기내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 부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허가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식약청은 재심사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품목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품목허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재심사 부관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청이 15일 밝힌 질의응답 내용은△민원서식기 제형 및 성상 표준화(안)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항생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화(안) △재심사 부관 세부기준 △영문증명 발급 메뉴얼 △의약품허가(신고)사항 연차보고제 운영 등 7개 주제 등이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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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국제적 평가기관' 비전 슬로건 선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건상)은 개원 18주년을 맞이해 새로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과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에 비전을 선포했다. 그동안 국시원은 2009년 12월 전 직원들이 워크숍과 토론회를 실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이라는 비전 슬로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선진화된 시험관리와 체계화된 자격관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첫째, 보건의료인 시험관리와 자격관리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둘째, 고객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여 늘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셋째,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직원과 함께 발전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관련단체장, 국가시험 관련 전문가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시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과거 국시원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한편, 2020년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것 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시아 최초로 의사실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우수한 의료인 양성의 기틀 마련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에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시험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화여대 한재진 교수, 인하대 김종훈 교수와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5명)과 국시원장 표창(3명)이 수여됐다.

임세호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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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의원-CCB, 종합병원-ARB' 선호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보다 심혈관계질환의 입원위험이 2.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고혈압치료제 중 의원은 칼슘채널차단제를 종합병원급은 AR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대한고혈압학회가 '한국인의 고혈압 진료 및 치료 행태'를 주제로 개최한 합동세미나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3년 성인 고혈압 신환자 중 심혈관계질환이 없었던 환자 4만2,0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압강하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 꾸준히 약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은 심혈관질환의 입원위험이 2.4배 정도 높았다.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고혈압환자의 비율이 43.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령군별로 보면 55-64세 연령군에서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거나 노인층에서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감소했다. 또 치료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고혈압에 동반해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약 60%는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고 이러한 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약 80.5%가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고 75.7%는 의원에서 시작했다. 당뇨병 등의 동반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26.7%이고, 반면 의원에서 시작하는 비율은 69.3%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85.4%가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ARB가 이뇨제보다 더 많이 처방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칼슘채널차단제 선호가 뚜렷했다.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신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혈압강하제도 칼슘채널 차단제(56.1%)였으며 이뇨제(29.5%), ARB(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의 외래 첫 번째 처방에서 ARB를 처방한 경우가 30%를 넘었다.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나 베타차단제, ACE 저해제, ARB 등을 처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도 이들 약제가 포함된 처방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제에 대한 처방율은 의원급(약 63%)보다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83%)이 더 높았다. 당뇨나 만성신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ACE 저해제나 ARB가 포함된 처방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70%를 넘었으나 의원급은 50% 정도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약제의 혈압강하효과, 심뇌혈관계 예방효과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적절한 혈압강하제 처방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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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대체약 조제, 약값 절감·리베이트 근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의무화로 약값을 절감한 스웨덴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유럽의 의료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연속기획 중 첫번째인 '스웨덴의 약값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연속기획은 16일과 17일 두차례 더 이어져 3일연속 방영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같은 성분의 더 싼 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제도로 지난 7년간 약값이 70억 크로나, 즉 한화로 1조410억원을 절감했다. 스웨덴은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싸다면 더 값이 싼 대체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실제 보도에서는 72살 안마리 구스타프손 씨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121.5크로나(한화 1만8천원)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사가 73.5크로나(한화 1만1천원)의 수면제를 주는 사례가 방송됐다. 뉴스데스크는 스웨덴의 이 같은 제도가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우려도 줄었다고 전했다. 스웨덴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애매한 경우 적법성 여부를 판정해 기준을 어긴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즉, 같은 성분의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약값 절감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우리 정부도 스웨덴식 약가 절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려면 값이 싼 복제약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복제약 값을 더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호영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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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정의 달 맞이 건강천사 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4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샬롬의 집(강서구 공항동 소재)을 방문해 사랑의 건강천사 활동을 펼쳤다. 샬롬의 집은 연고가 없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등 30여 명이 거주하는 보호시설로 쌀 10Kg 25포와 김 6박스, 호박죽 40박스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샬롬의 집 박기순 원장은 "요즘처럼 힘든 경제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천안함 침몰 사태때도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임직원 모두가 정성껏 모은 성금 1억1천여만원을 기부한바 있으며,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렵게 지내는 결손 아동과 어르신을 위해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폄 공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국 지사별로 약 900여 자매결연 가정과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기부금 등을 전달했다.

이호영 20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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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불법 마약류 퇴치ㆍ식중독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식약청(청장 유성현)은 16일 광주 상무 시민공원 경기장에서 제10회 5ㆍ18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식약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 관련자 50여명이 홍보(마약 없는 세상)유니폼을 착용하고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한다. ‘마약 없는 우리 사회, 건강가득 행복가득’이라는 현수막을 설치, ‘마약 없는 세상’, ‘식중독 예방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생활화, 습관화로!’ 라는 표어가 새겨진 홍보물품(줄넘기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 국민에게 파고들고 있는 불법 마약류 및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통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안전제고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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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불법 마약류 퇴치 예방 캠페인

부산지방식약청(청장 박전희)은 16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0부산하프마라톤대회’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ㆍ남용하기 쉬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캠페인은 마라톤 대회에 앞서 대회참가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살 빼는 약과 같은 오ㆍ남용 의약품 사용주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유통되는 불법 마약류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식약청 직원들이 ‘마약퇴치, 마약없는 밝은세상’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시민과 함께 뜀으로써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피서철 해수욕장 주변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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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피스확산정10mg 등 생동계획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10.5.3~5.7) 자이피스확산정1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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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영양관리 강화

식약청은 영ㆍ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및 영ㅌ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 및 골관절염을,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ㆍ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ㆍ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식품의 보다 완전한 영양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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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등 영양강화제 품질기준 강화

영양강화제인 비타민C 등 258품목 식품첨가물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영양강화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258품목에 대해 납 등 유해중금속,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비타민C,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는 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 성분의 강화 및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된다. 특히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영ㆍ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로 우수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고시로 영양강화제 20품목을 포함해 소르빈산 등 보존료 14품목, 에리쏘르빈산 등 산화방지제 10품목, 클로로필 등 착색료 37품목 등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제ㆍ개정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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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공서열 아닌 역량 따라 승진 기회 부여

식약청은 2010년부터 5급 승진심사 시 역량검증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ㆍ시행한다. 종전 업무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던 ‘근무성적평정’ 외에 역량검증시험을 통해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핵심역량인 “정책기획 및 국민 소통역량”을 평가해 승진심사에 30% 반영하게 된다. 또한 평가점수 60점 미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 역량검증시험은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작성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식약청 역량검증시험은 5급 승진후보자(88명)를 대상으로 15일 서울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5월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승진임용예정자 25명이 선정된다. 승진임용예정인원은 행정(3), 식품(6), 약무(4), 연구(12)등이다. 이들은 5월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에 6주간 참여한 후 5급사무관(연구관)으로 발령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부처에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도입이 구성원 동기유발,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 확산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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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차장 공백 해결…이희성차장 내정

식약청 차장직이 한 달 가까이 공백으로 이어진 가운데 신임 차장이 조만간 임명될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차장에 이어 새롭게 자리하는 인물은 전 서울지방식약청장인 이희성 씨다. 이희성 전 청장은 김승희 원장 등 유력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노연홍 청장의 새로운 파트너로 자리하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희성 씨는 13일 인사위원회를 통과, 대통령의 최종 사인만 남은 상태로 17일 발령될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최선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위기다. 성대 약대 출신으로 그동안 의약품안전국장, 생물의약품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서울지방식약청장 등 본청과 지방청에서 고른 역할을 수행한 이희성 전 서울청장은 청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 보다 뛰어나 차장직 수행에 있어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화로운 인사가 이뤄졌다. 청장이 대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 차장은 청 내 살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인 만큼 노연홍 청장과 조직 정비는 물론 직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도 청에 대한 이해의 폭 만큼 컸으면 한다"고 바랬다. 또한 "식약청은 뭐니 뭐니 해도 전문 조직인 만큼 전문성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도 병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이희성 차장이 취임함에 따라 지방청장 및 국과장급 고위직 인사도 조만간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석이 된 서울지방청장과 현재 공석인 대구청장, 그리고 조만간 공석이 될 광주청장 등 지방청장에 대한 인사만 해도 3건이 기다린다. 현재 지방청장 후보자로는 이정석, 장병원 국장과 김형중, 강기후 단장 그리고 주광수, 이정석, 홍순욱, 김광호 과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장병원 국장과 이정석 국장은 현재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장 업무를 좀 더 수행할 것으로 예상, 지방청 행으로 이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대상자들이 지방청장으로 이동할 경우 연쇄적인 공백이 불가피, 과장급에 대한 인사도 뒤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연홍 청장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청 내 일각에서는 오송 이전 등의 문제 등으로 대규모 인사보다는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큰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세호 2010.05.14
정책

공단, 장기요양보험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2주년을 맞이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나 그 가족의 이용 미담사례 등의 체험수기 분야와 장기요양기관과 유치원 자매결연 활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활동, 요양보호사 등 수급자 서비스제공 활동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분야로 구분해 실시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등은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체험수기 최우수 수상자는 상금 200만원, 사진분야 최우수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 등 총 25편에 상금 1,3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 장기요양 수기ㆍ사진공모)에 접속하여 2010. 5. 24. ～ 5. 28.까지 등록(작성)하거나, 공모신청서를 내려(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응모한 체험수기나 사진은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내용과 형식 등 5개 항목을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내달 24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호영 2010.05.13
정책

상급종합병원 다인실병상비율 '70%' 확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1이 연간 10%입원실을 신ㆍ증축할 경우 5~6인실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ㆍ중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확보방안'에 대해 오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증축(연간 10%이상)에 한해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설계ㆍ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세호 2010.05.13
정책

농심 켈로그 금속 이물질 혼입

식약청은 스페셜 K(체중조절용조제식품), 콘푸로스트(시리얼류), 오곡으로 만든 첵스초코 (시리얼류)가 각각 금속 체망 조작 혼입, 에어공금관 혼입, 플라스틱 제품이송 용기 조각 혼입이 적발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3
정책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

진흥원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사업단(단장 정명섭)은 13일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아 정부·연구자·산업체·소비자간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http://www.climate-food.net) 를 오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사업단 소개, 주요사업, 사업성과, 자료실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구사업단이 전국 각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총 200여명의 참여연구자로 구성됨에 따라 시간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견 및 정보교류를 위한 연구자 전용「대화방」을 운영하여 과제간 연계강화 및 효율적으로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명섭 단장은 “홈페이지는 연구자들의 활용공간 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사업진행 및 성과를 오픈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업단 관리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사업단의 활동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의견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사업단」홈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진흥원(www.khidi.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사업단은 지난 3월 식약청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발족된 바 있다

이종운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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