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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내정자 딸, 국적 포기 후 건보혜택 '논란'

한국국적을 포기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연이어 진수희 내정자의 딸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진수희 내정자의 딸 김씨가 지난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 진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2004년 3차례 진료를 받아 3만5천원, 2006년 5차례 진료를 받아 5만5천원, 총 9만원의 진료비가 공단으로부터 부담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김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천원을 추징했고, 이후 나머지 5만5천원도 받아내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재정 누수에 앞장선 꼴"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는 포기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자식의 뜻에 동조한 진 후보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곽정숙 의원은 김 씨가 2005년 1월부터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상황에 대해 김씨가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 내정자는 "딸이 국적이 상실되면서 비부양자에서 제외시켰고 건강보험증에서는 당연히 삭제됐으니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이 지급한 2004년 3만5천원은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에 의해 납부했고 나머지는 공단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공단부담금을 모든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진 내정자는 "이 같은 일은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로, 사후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과오지급이 있을 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후정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5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2003년 피부양자 상실시 외국인임을 인지하였는데, 2005년 직장 취득시 공단에서 외국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자료파악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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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약품 약국판매 원칙 유지할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 내정자는 "의약품은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응급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약국서비스 강화로 의약품의 약국 판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 내정자는 일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라며 "산업활성화 차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정착단계"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며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내정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에서의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와 약국의 편향성, 참여 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향후 성분명 처방의 효과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안정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 대상의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인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국의 제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진 내정자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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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합리적 기준 제도개선 추진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목 의원은 간담회 (09.06.19)와 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감액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 감액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에 대비하여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돼왔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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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측정기관 공정성 실행 위한 간담회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ㆍ측정기관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24일 식약청 중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56호, ‘10.1.22)에 따라 재 지정받은 검사ㆍ측정기관 대표들을 초청, 검사ㆍ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실행 방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후 변화된 업무 설명과 더불어 검사ㆍ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 논의 및 지정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안전평가원은 검사기관의 업무의 공정성확보의 일환으로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이해 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독립검사기관으로 법령 등을 정비했으며, 검사ㆍ측정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안전평가원은 검사ㆍ측정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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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공단 NHIC룸에서 8월 9일부터 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 외부 법무법인·일산병원 등의 견학과 신현호 변호사 초청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단의 상근변호사가 학생 각 2명씩의 지도관이 되어 학생들이 작성한 준비서면 등을 꼼꼼히 지도하여 실제 업무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형근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마인드를 두루 갖추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서 공단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을 실시한 바 있다.

이호영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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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1차 의료기관 국민 신뢰 쌓아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이사장은 20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공단 조찬세미나서 "접근성에 구애받지 않는 현실에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쏠림현상에 따른 의원 경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부산 의원시절 서울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고 전하며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해 못 믿는다"고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병원 간에도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 "언젠가 위가 아파 동네병원을 한 달간 다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니 위 역류 현상이라고 단번에 찾았다"라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등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가 치료보다 진단, 사전예방 등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의료전달체계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조찬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수가인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현황만 해도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공단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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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비만도 확인후 섭취

식약청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이다. 1회 섭취할 때 열량이 200kcal에서 400kcal가 돼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을,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는 물에 타 마시는 분말제품류와 과자류가 가장 많으며, 일부 음료류, 면류 등이 있다. 식약청은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반적으로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식사의 전부를 이것으로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 및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ㆍ수유부 또는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식약청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만으로 체중감량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세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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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까지 예방 '다목적 계절독감 백신' 공급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 가능한 계절 독감 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검정을 통과해 국내에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되는 계절 독감 백신에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 균주도 포함돼 있어 계절 독감 백신 한번 접종으로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 가능하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계절 독감 백신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겨울에 신종인플루엔자와 B형 독감 등이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도, 뉴질랜드, 태국 등 일부 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증가하는 등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계절 독감 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약 1,100만 도즈(1회 접종량)보다 약 1.6배 증가한 약 1,800만 도즈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스프레이 형태의 생백신과 올해 처음 선보이는 만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내 주사 백신을 포함해서 10개 회사의 23개 품목이 시판될 예정이다. 피내 주사 백신은 현재 식약청의 허가심사가 진행 중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근육 주사용 독감백신보다 접종 량이 적고(0.1mL) 주사바늘이 짧아 접종 시 통증이 덜한 장점이 있다. 식약청은 계절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매주 국가검정 완료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공급 가능한 백신물량 및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국내 공급 예정 계절독감 백신 현황 회사명 제품명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주 아이디플루9마이크로그램주*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인플렉살브이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주(프리필드시린지) 플루HA코박스PF주(프리필드시린지) 플루코박스PF주(프리필드시린지) 인플루엔자에취에이(HA)백신코박스 인플루코박스PF주(프리필드시린지) 동아제약㈜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박시플루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II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III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IX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주(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케미칼㈜ 아그리팔S1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인플루엔자IX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인플루엔자텐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지씨플루주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인플루엔자에이취에이(HA)백신 프리필드시린지주 ㈜엘지생명과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한국노바티스㈜ 플루아드주

임세호 2010.08.20
정책

"의료전달체계 이분법 적용… 의원-병원 구분둬야"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원)과 2차 의료기관(병원)으로 나눈 2분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20일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장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이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한 단계적 진료체계 확립,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분포, 지역내 의료충족도 개선, 의료이용의 편의도와 형평성 도모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평적, 수직적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기관 종별 고가의료 장비가 비적절하게 공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주요국 등의 분류처럼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2분류법을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1차 의료기관에는 의원, 2차 의료기관에는 병원의 입원과 외래가 포함된 형태다. 김 교수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된다.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간에 큰 폭으로 차등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환자가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연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의원, 병원, 병원의 입원과 외래의 분리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민간의료보험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됐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병원과 의원으로 연계를 가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환자의 임상관련정보가 진료시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제공자와 환자에게 가용돼야 하며 진료 내 및 진료 간 의료제공자가 서로 간에 업무를 검토하고 협업하면서 고품질 및 고가치의 의료를 신뢰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영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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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 광고 속 DUR '눈길'

'똑똑한 약 복용,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집니다.' DUR 전국확대가 오는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비가 분주한 가운데 탤런트 조재현이 TV 광고를 통해 전하는 말이 눈길을 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홍보대사인 조재현을 앞세운 DUR 전국확대에 따른 캠페인 광고를 통해서다. 심평원은 지난 16일부터 TV 광고를 통해 DUR 전국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인 TV를 통한 홍보를 결정한 것. 이번 광고는 많은 설명을 담고 있지 않지만 DUR 사업의 취지를 간략하게 전달했다. 40여 초의 짧은 광고안에 많은 것을 담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부딪히면서 DUR 사업이 주는 메세지만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광고를 들여다보면 간략한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았다. '세상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광고는 '바닷가의 상어', '골프장과 비', '같은 옷을 입은 여자'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약과 약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의약품의 충돌과 중복을 막아주는 DUR의 역할을 설명한다. 결정적으로 '당신의 안전한 약복용을 보장하는 DUR'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DUR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에게 친숙한 탤런트이자 심평원의 홍보대사인 조재현이 나와 '똑똑한 약복용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광고는 마무리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향후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공중파인 KBS, MBC, SBS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케이블인 YTN을 통해 12월 31일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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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능력 평가

식약청은 20일부터 1개월간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총 81개 기관에 대한 ‘10년도 제2차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능력 평가는 매년 식약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검사기관이 일정 기한 내에 평가용 표준시료에 함유된 보존료·잔류 오염물질 등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 받아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 5월에 미량영양성분 분야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시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미생물분야 등의 표준 시료를 배포해 평가한다. 특히 미생물 분야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식중독균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정밀성 및 숙련도의 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검사능력평가 결과의 분석이 완료되는 올해 말경에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검사기관의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20
정책

의료기기 시판 후 확인 점검 실시

식약청은 올해 3·4분기 의료기기 기획합동감시를 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감시는 50여개소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그 간 품질부적합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 조치된 제품의 회수이행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유통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형, 표시기재 등 허가사항과 유통 제품의 동일 여부를 점검하는 ‘시판 후 확인(PMC)’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시판 후 확인(PMC)’ 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무단 개ㆍ변조를 방지하고, 사용목적과 다른 표시사항으로 인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점검방법이다. 시판 후 확인(PMC) 점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1, 2등급 기계ㆍ기구류 제품(ex. 개인용온열기(일명 전기매트))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조ㆍ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계통조사를 통해 제품의 무단 개ㆍ변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위반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명예지도원을 통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 제공되는 허가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위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시판 후 확인(PMC)를 포함한 이번 기획 감시를 통해 허가제품과 다르게 불법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근절하고, 자율성 확대에 따른 업계의 책임을 확보함으로서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지도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제품의 허가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식약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8.20
정책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원 양성교육

식약청은 오는 9월15일부터 4일 과정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식약청에서 시행할 예정인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민간위탁 심사’ 계획의 일환이며, 교육대상은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그 밖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관련 종사자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중소업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관련법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공통 기술문서 작성법 ▲식약청에서 개발한 품목별 심사지침서를 활용한 기술문서 심사 등이다. 교육 후 필기평가와 구술평가에 합격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청은 향후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의 의료기기 심사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문서 민간위탁 심사 시 심사기관 및 심사원 간 눈높이를 맞추며, 심사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교육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양수형, 02-3156-1207, shyang@khrdi.or.kr)에 문의하면 된다.

임세호 2010.08.20
정책

9월부터 노인 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9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개최, 오는 9월부터 내년5월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 심장 · 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간중 지난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H1N1)가 대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인플루엔자 감염이 일어나므로 국민들에게 개인위생 수칙(손씻기 등)과 기침 에티켓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울혈성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3가 백신) 생산량은 예년 수준인 약 1,400만도즈 이상인 약 1,700만 도즈(회분)로 예상되며, 신종인플루엔자 재유행 예방을 위해 비축 중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1가 백신, 약 700만 도즈)을 포함하면 총 2,400만 도즈로 백신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건소의 경우 백신공급이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접종대상자 약 355만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3가 백신)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겨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H1N1)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만 19~ 49세 일반인 중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백신(1가 백신)을 지속적으로 무료접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 뉴질랜드, 태국 등지에서는 7월 이후 최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사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권고하였다. 5월 이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보건소 무료접종을 실시 중이며 접종일정 관할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운 2010.08.19
정책

다문화 가정 위한 복약정보 제공

식약청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고자 영어 및 베트남어로 된 알기 쉬운 복약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는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6월말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모두 118,773명이고 그 중 베트남 출신이 27.2%인 32,3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중국 출신이 30,886명이었다. 의약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한글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정보를 영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해 다문화 가정에서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복약정보에서는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기침/가래약 ▲소화제 ▲설사약 ▲인공눈물 등의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복용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정부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정확한 약물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서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약물 오남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중국어 등으로 된 복약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의약품 복약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 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에 제공되며,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 주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사)다문화지구촌센터 등에 별도로 접속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호 2010.08.19
정책

생약제제, 완제 이어 원료 GMP 실사 본격 가동

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가 조인스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생약제제 원료의약품 GMP도 첫 테이프를 끊었다. 식약청은 최근 신규 허가를 신청한 은행엽엑스 원료에 대한 GMP 실사를 마치고, 평가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전약품이 은행엽엑스 원료 허가 신청을 냄에 따라 지난주 제조소인 중국 동링사에 대한 GMP실사를 전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동링사는 USP 및 DAB 그레이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 공급하는 등 DAB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동링사의 은행엽엑스는 국내에서도 무난히 허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전약품 관계자는 "지난번 조인스 원료 탈락을 계기로 원료 선별에 대한 시각과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고 높아졌다. 이번에 수입되는 은행엽엑스는 기본적으로 퀼리티는 높은 동시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일 수 있는 공장을 선별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링사 원료가 들어오게 되면 DAB규격에 적합하면서도 독일에서 수입되는 제품보다 가격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사 업체가 제품 자체를 DAB규격에 맞춰 생산하고 있는 만큼 허가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는 은행엽엑스에 대해 USP를 근거로 KPC 기준으로 규격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기준 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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