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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글쎄'

정부가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정부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보 입장을 전한 셈이다. 정 과장은 먼저 자율징계권 요구의 가장 큰 이유인 보수교육의 어려움이나 실태파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면허 등록제의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의약단체가 보수교육의 어려움이나 실태파악 등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힌 것이 문제"라며 "지금 시스템에서 한 번 면허를 따게 되면 등록이나 재교육 등의 면허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면허 등록제가 신속히 입법화 한다면 보수교육이나 취업 상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면허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기초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구체화 된 내용이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단체의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성격이 구분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다음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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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는 복지부 고시 제2010-69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설 1, 변경 5 등 총 6개 항목이며 시행일은 2010년 9월1일부터이다. 이중 신설되는 항목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분류번호 399)으로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이다.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은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 표준편차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된다.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했다.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 변경되는 항목은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332]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등이다.

이종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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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분업 평가 국민여론에 묻겠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의료계는 우선 의협내에 '강제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하고 오는 10월중에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11월중에는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강제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 의약분업 도입과정과 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별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TFT위원장에는 윤창겸 의협 부회장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 좌훈정 의무전문위원, 문정림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이혁 보험이사, 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등을 선임했다. TFT는 조직구성과 함께 가장먼저 오는 10월중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1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회원의 여론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분업재평가와 관련 구체적이고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6월 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간의 의정 회동에서 분업재평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당시 의정회동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진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정부약속이 최근 장관교체로 인해 자칫 희석되거나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여진다. 의료계는 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1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내부에서는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의료환경의 피폐 못지않게 의약분업 역시 선택분업 내지는 폐지돼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업재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속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우 주목되는 현상황에서 대국민설문조사는 또 한번의 의약갈등을 초래하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종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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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청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돼 있는 성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추가, ‘화장품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분석법 및 관련 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벤조일퍼옥사이드의 분석법을 추가로 수재한 것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은 화장품 시료를 벤조일퍼옥사이드 표준품과 함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해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시험방법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해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화장품 배합금지 지정성분에 대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 화장품 업계 및 품질 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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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여성가족위원회)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인은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려하게 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중한 여성의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의 4),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8조의3, 제8조의2) 등을 담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일단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이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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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합동 점검 실시

식약청은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612개소와 학교매점 1,300여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정서저해식품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비만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식품 제공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 관리원을 적극 활용,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구매 시 품질인증식품 및 영양표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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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정보 한눈에 본다

식약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 분야 GMP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GMP정보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GMP정보방’은 그동안 의약품분야 GMP 정보는 별도의 지정 공간 없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 등에 게재돼 있어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따로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보방에는 ▲각종 운영지침 ▲질의응답FAQ ▲설명회 등 회의 공지 등의 정보가 게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방 개설로 민원인들이 관련 지침 등 GMP 정책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GMP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홍보자료 등 관련 자료를 이번 정보방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원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GMP정보방’ 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GMP 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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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허가사항 기재지침 마련

식약청은 민원인이 항암제 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기재사항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 범위 및 방식 등을 제시한 ‘항암제 허가사항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정 유전자 발현 여부, 선행약물 투여 경험 유무 등과 같은 효능효과내 세부 기재 대상 ▲용법용량 기재 시 고려 사항 ▲사용상의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마련을 통해 항암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작성하는 제약업계에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된 허가사항 관리가 가능해져 항암제를 사용하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반영,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지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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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합동 점검

식약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 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백화점·대형할인마트·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했다. 식약청은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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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효능, 채식 통해 효소 활성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인삼의 효능을 높이는 데는 채식을 통해 장내 미생물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내세균의 효소 활성 연구를 통해 인삼의 개인별 효능차가 사람의 장내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의 효소활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약청이 국내 유일의 장내미생물 연구사업단인 약물대사기반연구사업단(단장 경희대학교 김동현 교수)을 통해 한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의 인삼사포닌 대사와 장내 미생물의 효소활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인삼의 주된 효능성분인 인삼사포닌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 체내에서 흡수 가능한 활성성분인 compound K로 분해되는데 실험 대상자 중 약 25%는 장내 미생물의 효소 비활성화로 인해 인삼사포닌이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compound K로 분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100명의 분변시료 중에서 21개 효소의 활성을 비교한 결과, 인삼사포닌 분해에 필요한 베타-글루코시다제((β-glucosidase) 등 주요 효소들의 활성이 개인별로 높은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및 나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타-글루코시다제 등의 효소 활성은 채식, 발효식품 섭취 등 식이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꾸준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인삼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삼효능의 개인차가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활성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혀냄으로, 앞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쓰이는 인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을 위한 용량설정, 제형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인삼심포지엄과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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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이룬 작가의 꿈,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 시인의 오랜 꿈이 이뤄졌다. 2002년 등단 이후 꿈꿔왔던 자신의 이름을 건 시집을 8년만에 발표한 것이다. 주인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조사부 권혁수 차장이다. 권 차장은 198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했고 지난 2002년에는 계간문학지 '미네르바' 시부문에서 등단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결과물이 없었을 뿐 이미 프로 작가인 셈이었다. 권 차장은 그 동안 틈틈히 써왔던 작품들을 모아 올해 첫 시집 '빵나무아래(천년의시작 출판)'를 발표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꿈이 이뤄진 것 같아서 기뻐요. 책을 발간할 좋은 기회가 와서 그 동안 빛을 못 봤던 작품들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게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권 차장은 건축학도였던 대학 시절 문학 동호회 활동을 시작으로 문학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동호회를 통한 습작을 통해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한 것이다. 권 차장은 재능은 곧 이어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며 작가로의 꿈을 키워갔다. 그러나 1985년 의료계 전문 언론사에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틈틈히 써오던 작품 활동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엽합회에서 홍보담당자로 변신을 하며 권 차장은 한 동안 바쁜 생활을 보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시들해질 무렵 권 차장은 소설보다 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설은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설을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이후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시가 저에게 맞다는 생각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 차장은 일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시상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정리해뒀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시가 이번 첫 시집 '빵나무아래'에 수록됐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시 '빵나무아래'는 일상적인 관찰과 시인 자신의 상황을 조화시킨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광고를 통해 시를 쓰고 있는 권 차장의 상황과 연계해 연민의 감정을 자아내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시들을 엮어보니 제가 추구하는 시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연민이라는 감정이 숨어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해요. 일상을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최대한 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집 출간으로 권 차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글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가 몇 안 되었기에 시집을 발표한 사실에 동료들이 놀라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이제 동료들의 놀람은 응원으로 바뀌었다. 권 차장은 동료들의 응원 속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문학활동도 그 목표의 일환이구요. 소설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어서 내 이름을 가진 소설도 쓰고 싶어요. 장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이 나를 찾는 작업이니까요." 불분명했던 목표가 시집이라는 첫 발을 내딛자 목표가 분명해졌다. 권 차장의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호영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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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간 한약재 감별능력 배양 앞장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옥천 약용식물재배장 한약재전시교육관에서 한약재검사기관 및 한약재 제조업소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약재 감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한 한약재 감별교육은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2차 교육으로 앞서 지난 5월에 식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한약재 감별과 수입식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 주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중 감별의 중요성 ▲근ㆍ근경류 한약, 종자ㆍ과실류 한약, 동물ㆍ광물성 한약, 전초ㆍ엽ㆍ화류 한약의 감별포인트 ▲수입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등이다. 특히 약용식물재배장에 식재되어 있는 약재 및 식약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 표본을 실제로 보면서 감별하는 실습시간도 갖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 감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한약재 검사기관 등 외부 감별인력의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교육 종료 후에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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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laim] Winner I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stated in a recent report that the number of patients suffering from hemorrhoid was surpassing a count of 200,000 in 2009. The exact number was 214,100. The 2009 NHI Claim Winner. Coming very closely in the second place is senile cataract, with 205,095 patients claiming coverage, followed by 183,465 patient claims for various infections, and 139,048 claims for disc disorder. Meanwhile, senior citizens were accounted for 32.2 percent of healthcare cost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e first half of Year 2010. Due to the nation'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NHIC said, the total provision for senior citizens continues to increase, thus driving up total cost inevitably. The state-run health insurance agency have spent more than 21.4 trillion won (KRW) to cover healthcare cost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e year, a 12.8 percent increase from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Of them, medical cost for those aged 65 or older accounted for 6.9 trillion won. "Along with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who seeks healthcare service, an increase in the cost for elderly people has pushed the total cost up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said a senior official at the NHIC. <기사원문>관련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nglish Yakup - english.yakup.com] 바로가기

이탁영 특임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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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1차 의료 활성화·건보재정 강화"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30일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관 임무에 돌입했다. 이날 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가치로 삼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저는 이제부터 '친서민 전담장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가칭 '친서민정책추진본부'를 만들어 복지부가 친서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책과제로는 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와 보장성 확대, 1차 의료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해 큰 병에 걸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진 장관은 "궁극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진 장관은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진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 국민들이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분들이 삶의 보람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진 장관은 '신뢰', '현장', '소통'을 모토로 운영할 것임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투명한 일 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는 주문이다. 한편, 전재희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오후 2시 이임식을 갖고 "지난 2년간 이뤄내 행복한 일도 있고,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해 못내 아쉬운 일도 있다"라며 "장관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호영 2010.08.30
정책

심평원,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평원가족봉사단은 지난 28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가족봉사단 4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축자재 나르기, 비계틀 설치, 창틀마감재 붙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된 하루 일과를 가졌다.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한 김환태(세화고 1, 직원자녀) 가족봉사단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석을 하였지만 비가 내려서 생각한 만큼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행사뿐 만 아니라 희귀난치병환우치료비지원, 영아돌보기, 사랑의 PC기증, 지역사회 아동돕기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호영 2010.08.30
정책

심평원, '진료비확인업무'로 감사원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 심사해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되돌려주는 '진료비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2009년 2월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환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환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민원인과 병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환불 거절 시 다시 심평원에 공제지급 청구)에 각각 환불금 지급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자를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토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 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 4천여건, 약 396억원을 돌려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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