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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 1,110만원

상반기 약국의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10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공개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19조1,108억원보다 12.6% 증가한 21조5,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원진료비는 7조1,97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외래진료비는 8조6,50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약국비용은 5조6,7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했다. 이중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중 총 조제료 등 행위료 수입은 약품비 4조3,053억원(75.88%)을 제외한 1조3,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2만548곳의 약국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 약국 1곳 당 월 평균 1,110만원의 조제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약국 당 월 평균인 1,047만원보다 53만원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의원은 2만6,472곳의 급여비 청구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4조7,324억원을 청구해 의원당 월 평균 진료수입이 2,979만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 2,831만원보다 148만원 늘어난 것.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분류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29.29%, 진료행위료 36.89%, 약품비가 29.16%, 재료대가 4.6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진료행위료는 0.74%p, 재료대는 0.31%p 증가했고 기본진료료는 0.60%p, 약품비는 0.45%p 감소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총 의료급여비용은 2조4,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의료기관이 1조9,205억원, 약국이 4,884억원의 의료급여비용이 발생했다.

이호영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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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72개 업소 적발

식약청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등 17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식용유지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2,55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다. 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매장과 전통 시장내에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으로 했다. 다류·한과류·벌꿀 등 식품제조업체 1,31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8.6%)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위반이 25개소(22.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개소(15.0%), 자가품질검사 위반 17개소(15.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9개소(8.0%), 표시기준 위반 11개소(9.7%)였다. 또한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내 효도용·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59개소(4.7%)가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15개소(25.4%),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11.9%),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6.8%) 등 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15.2%),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10.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개소(5.1%) 등의 순이다. 아울러 중국 등에서 제수용 농산물의 수입 급증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표백제 등 위해성분 집중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추석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조치 했다고 밝히면서,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을 구입할 때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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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 실시

식약청은 민간 컨설팅업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동 등록제를 통해 컨설팅 이용 희망업체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경험 및 수수료 등을 판단해 자신에게 적합한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컨설팅 업체의 고액 수수료 요구 또는 식약청과의 연계성(전직 근무자등)을 내세워 특별처리 등을 암시하는 역기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컨설턴트의 수요가 높은 반면 업체의 실적과 구성인원,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문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각 관련 협회에 컨설턴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자율등록 하도록 하고, 자율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등록 활성화 및 비 등록 업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식약청 홈페이지 등록업체 안내, 제도나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식약청과의 정기 간담회, 각종 워크숍·설명회·세미나 초청, 등록업체 종사자 교육기회 부여 등이다. 각 관련 협회(의료기기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자율등록제는 ‘10월부터 시작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정을 통해 ’11.1월부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와 연동 및 인센티브 제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 업체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시범기간을 통해 각 협회에서는 컨설턴트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실상담 업체에 대한 정비를 정기적으로 병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각 협회에서 자율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에 맞추어 컨설턴트에 의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사례 신고센타”를 식약청 홈페이지(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한편 ‘10. 8.부터 시행중인 옴부즈맨에게도 피해사례를 알릴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율등록제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자율등록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이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장스스로 배제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 컨설팅 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민원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 또는 부정 컨설팅 방식에 의한 문제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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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모든 궁금증 쉽고 간편하게 해소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기 품목 정보, 행정처분 및 위해정보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품목허가ㆍ신고 등 전자민원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월 11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우선 의료기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식약청장이 의료기기로 고시한 품목 및 품목별 정의(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특정 회사 또는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허가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회수 및 판매중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위해정보’를 통해서 회사명, 제품명, 위반내용, 처분일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사전심의 결과 및 시정사항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의 ‘정보마당>안전성정보’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보마당>업소/제품/형명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어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의료기기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 및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의 전자민원신청 동영상 보기, 사용자매뉴얼, 민원사무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통해서 인터넷 민원신청을 편리하게 배울 수 있고, 민원신청서 작성을 위한 민원서식작성기(프로그램)를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품목별로 허가를 받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 등의 자료가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기술문서’ 메뉴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을 하는 동안 의료기기 GM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의료기기 GMP 등 온라인 교육자료, 위험관리 기술상담 창구, 의료기기 GMP 자료방 등‘에서 게시된 자료를 열람 또는 질의를 할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할 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를 위해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할 필요가 없고, 신청과 동시에 접수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업체에게 필요한 △각종 간담회, 설명회 자료 등 의료기기 정책방향 공개 △재심사, 재평가 등 의료기기 사후관리 보고 메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수리업체가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고 또는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를 위한 인터넷 창구 △신개발허가도우미, 임상시험 등 안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정보 조회 등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공개 및 보고 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식약청은 오송 이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품질을 높임으로써 한 층 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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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매뉴얼'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표준화된 업무처리 및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식품 현장검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현장검사 매뉴얼은 검사현장에서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단계별 세부검사 요령 등을 수록해 통관 단계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작ㆍ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의 단계별 세부 검사업무 요령 ▲수입신고 시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의 구체적 확인요령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주요 법령개정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현장검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함으로서 수입식품 검사가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되고, 통관단계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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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체계적 품질관리 토론의 장 마련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실험동물 생산판매기관 및 GLP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 파크텔에서 실험동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실험동물 시설에서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의의 ▲국내 실험동물 품질관리현황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유전학적, 환경적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기법 소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험동물 품질검사 기술 및 오염발생 시 대처법 전파, 실험동물 생산판매기관과 실험동물 사용기관의 품질관리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임세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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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ㆍ심사 쉬워진다

식약청은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등 여러 고시에 산재해 있는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을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으로 통합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외품 허가(심사)에는 의약품에 대한 규정 준용과 함께 의약외품의 종류에 따라 근거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의약외품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용품 대부분으로 치약제, 염모제, 생리대, 반창고, 살충제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번에 제정된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은 이 밖에도 자양강장변질제 등 1회용 내용액제 포장단위 제한을 100ml이하에서 200ml이하로 완화하고, 방역용마스크(KF94 등)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추가했다. 또한 독성시험자료 제출 대상 품목을 염모제 등으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각 의약외품의 종류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례별로 구체화하고, 신청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로 작성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의약외품의 신속한 허가 및 심사는 물론 관련업체의 허가신청 시 애로사항도 해소하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 고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임세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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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건보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세대가 1,598세대로 건강보험료 205억 3,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209만4,149건 가운데 1.5%인 3만 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공단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결손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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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열고 각계의견 수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14일에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앞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마련 발표한바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될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종운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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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교육 실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청주, 아산, 전주 등 11개 지역 1,000여곳의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화를 위한 1:1 맞춤형 방문 교육을 오는 9월 15일부터 한달 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사용 비율이 다른 재질 보다 높은 합성수지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요식업소 대상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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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약 '할시온' 장기처방 '여전'… 14만건 처방

10일 이상 장기 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여전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6,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처방된 17만1,067건보다 2만4,853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처방 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2009년 초 7일~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허가사항 변경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면증은 현대인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면 장애 환자가 2001년 5만1,000명에서 2008년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할시온’의 위험한 장기처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장기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처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기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곽정숙 의원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 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퇴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9.15
정책

불법 건식, 식약청 인증 제품 속인 업자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68세)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11명 불구속 송치, 6명 수사 중)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해 적합판정 받은 제품은 그대로 업체에 보관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특히 불법 반입한 ‘비바일라’제품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해 총 5,798캡슐, 돈7천6십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인 제품 179캡슐(230만원)을 압류조치 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부정식품 등은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성분들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세호 2010.09.15
정책

고혈압약 최고가 80% 이상 285품목 급여제외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 최고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품목이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제약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대웅제약의 '대웅텐스타텐100mg'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소요비용이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 및 이미 인하된 의약품 등 323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제형·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단,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동일성분·제형·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는 규칙 때문. 아울러, 제조 수입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특허의약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평가와 건정심 절차를 거치면 이번 결과는 이르면 11월 경 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10.09.15
정책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자 80% 사후 보고

매년 10여명이 넘는 비브리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망 후에야 비브리오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되는 등 보건당국의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은 45건 이었으며, 이 중 38건이 사망 후 보건소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비브리오 감염이 확인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이라며 “발생보고 후 즉시 실시토록 되어있는 역학조사 역시 지자체별 전담인원이 부족한데다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망건이 보고 후에도 역학조사 실시까지 10일에서 최장 30일까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 허술한 비브리오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 패혈증의 특성상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후속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전체 사망자 80%이상이 사후에 보고됐으며, 올해 역시 사망 10건 중 7건이 환자가 사망한 후에야 해당지역 보건소에 보고됐다” 고 밝혔다. 이어 “매년 1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처럼 늑장보고가 만연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갑작스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질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등을 통해 오염된 해수에 닿았을 때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7~9월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임세호 2010.09.14
정책

공단 일산병원 "일일 외래환자수 4,000명 돌파 눈앞"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일일 외래 환자수 4,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일산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지난해 일일 평균 3,000명을 기록한데 이어, 13일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3,800여 명의 외래환자가 방문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올해의 경우 적정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고객만족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이중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꼽았다. 진료비를 일괄수납하는 '원스톱서비스'와 고객을 찾아가는 'CS 천사서비스'를 실시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줌은 물론 처음 오신분 전용 창구, 간병인서비스시범사업 안내창구 등 맞춤 접수시설을 신설해 고객만족서비스를 확대운영한 점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더불어 병원 측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1사1촌 지역봉사, 외국인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질병예방에 앞장서고 공공병원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치매예방센터, 재활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보다 많은 수검자에게 빠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검진센터를 확대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산병원 김광문 병원장은 "공공병원으로서 일일 외래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만족경영과 우수진료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은 물론 전국적 병원으로 입지를 굳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10.09.14
정책

심평원, NHN과 건강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4일 ㈜NHN(대표이사 김상헌)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의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중 홈페이지에 서비스중인 건강정보(병원정보, 다빈도․만성질환 정보 등)를 ㈜NHN에 제공하고, ㈜NHN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인터넷 포털 '네이버 (www.naver.com)'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중수 홍보실장과 ㈜NHN 김지현 제휴협력실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중수 홍보실장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대국민 건강정보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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