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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목소리 복지부는 안 들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1일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로부터 시작 "장고 끝에 악수 둔다"로 까지 이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경구도 재삼 강조된다. 한마디로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가 분명한 '반시장형'제도라는 인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자칫 제도적 실패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 흔들수도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최대 목적으로 내세운 '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는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다는 지적이다. 먼저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외자제약과 대형종합병원이 될것이라고 직시했다. 외자제약사는 국내제약사와 달리 큰폭의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해 갈것이고 대형종합병원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취해왔던 리베이트 수수를 '저가인센티브'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하게되는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전대형을 포함 약국가 역시 이번 제도로 얻게되는 실익이 별로 얻을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원내수준의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불안으로 국민 건강권 피해 우려와 약국의 사무업무 증가로 조제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제도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박 역시 칼날이 날카롭다. 사업자(병원 약국)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백마진 해당)을 인정해 준것과 학술대회 지원을 다소 애매한 포괄적 수준으로 인정한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의약품 유통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조치라고 맹박하고 있다. 이 모두에 더해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제도 시행으로 야기되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성악화와 이에따른 제약기업의 몰락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크나 큰 손실이 될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칼기업의 몰락과 외자제약 중심의 제약시장 상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로칼제약 기반이 취약해 전적으로 수입완제품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례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노바스크(화이자) 등의 가격담합 과정에서 불거진 약가수준을 들수 있다.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인도네시아 시판가격은 국제 평균가격의 14.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덱사 메디카가 발매하고 있는 제네릭 제형 텐시바스크의 가격 또한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자 발표에 따르면 노바스크의 공정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 공급가격의 2.5배 정도가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로칼제약의 몰락은 국내 도매 유통업계의 동반고사도 예고된다. 쥴릭을 비롯한 몇몇 외자유통의 국내진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도매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역시 외자사 중심의 시장재편으로 연쇄적 도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공존을 주창하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이고 중소기업 영역에 속하는 국내제약과 도매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는 관련업계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던 국회 역시 최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주요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귀를 닫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국회에서 어떤 포지션과 스텐스를 유지할지 자뭇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운 2010.10.01
정책

해양사고 한달 평균 2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

2007년 이후 발생된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과 12월에 해양사고가 다른 월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선박안전기술이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2007년 ~ 2009년 3개년 동안의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유자료’(별첨 참조)에 의하면, △해양사고 건수가 2007년 566건,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으로 작년에 51%나 급증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척수(선박)에서도 2007년 759척, 2008년 636척, 2009년 915척으로 작년에 44%가 증가 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2007년 214명, 2008년 240명, 2009년 243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해양사고로 인해 한달에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 2009년 3개년 평균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1위가 10월(60건), 2위가 12월(59건), 3위가 9월(56건), 공동 4위가 7월 및 11월(각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10월 달에는 하루에 2건씩 해양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 2009년 3개년 평균 발생유형별에서도 기관손상(194건)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충돌 144건(24.5%), 좌초 38건(6.4%), 화재ㆍ폭발 32건(5.4%), 침몰 20건(3.3%)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기본적인 통계 자료만으로도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월별ㆍ유형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고혈압, 골다공증 등 식습관 원인 질병 급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영양섭취 및 식습관이 원인이거나, 식이요법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05년 699만 명에서 ’09년 931만 명으로 5년 새 33%가 증가했고, ’06년 742만 명, ’07년 805만 명, ’08년 865만 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혈중 지방량이 많아지는 질병인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05년 46만 명 정도에서, '09년 92만 명으로 2배 이상(102%)증가했고, 동맥경화 환자수는 '05년 2만 8천명에서 5년새 123%가 증가해 '09년 한 해 동안 6만2천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됐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인 골다공증 환자수는 '05년 44만 명에서 '09년 70만 명으로 59%가 증가했으며, 철, 엽산, 비타민B 등의 부족으로 인한 빈혈 환자수는 '05년 26만 명에서 '09년 35만 명으로 37%가 증가했다. 환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건수는 '05년 3천7백만 건에서 '09년 5천 9백만 건으로 59%, 금액 역시 '05년 8천6백억원에서 '09년 1조2천8백억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질병은 동맥경화로, '05년 진료건수는 6만5천건 정도였으나, '09년에는 2.6배 증가한 16만8천건(157%), 총 진료비 역시 '05년 약 127억원에서 103% 증가한 258억원이다. 7개 질병 중 의료비지출이 많은 질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고혈압으로 염분(나트륨) 과잉섭취 등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09년 한 해 진료건수만 약 3천9백만건으로 '09년 7개 질병 중 총 진료건수의 66%, 금액으로는 6천7백억원(52.4%)을 차지했다. 나트륨, 콜레스테롤(지방), 당분 등 영양소의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비만 등)뿐만 아니라 철, 칼슘, 비타민, B12, 엽산 등 영양소의 결핍 및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빈혈, 당뇨, 골다공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빈혈 및 골다공증의 진료건수는 '05년에서 '09년 45%(빈혈), 114%(골다공증), '05-'09년 5년간 총진료비는 빈혈 43%, 골다공증 68%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먹고 살기가 풍족해졌지만 잘못된 식습관 및 영양섭취불균형 등으로 인한 질병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영양관리사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율 농촌보단 도시 높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율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부정 수급율이 농촌지역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비 징수가 감면된 가구 비율이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평균 32.03%였던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60.49%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도 소득초과인 경우가 도시지역에서 56.74%로 농촌지역(46.06%)보다 높았던 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된 경우는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40.95%로 나타나 도시지역(37.46%)보다 높았다. 반면 재산초과가 이유가 된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5.80%로 낮았던 데 비해, 농촌지역에서 12.99%로 높게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이 같은 수치는 농촌지역에서 실질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토지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에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개원의, 강남ㆍ서초 등 특정지역 쏠림현상 뚜렷

신규 개원의들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 84개 지역에서 의원수가 감소했거나 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 동구로 지난 2005년 141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125개로 16개가 줄어들었다. 치과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7개, 한의원은 대전 대덕과 경남 진주에서 각각 5개씩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은 323개, 서초는 121개가 늘어나 전국에서 개원의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파악됐으며, 치과의원은 강남에서 103개, 한의원은 서초에서 72개가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수를 보였다. 박상은 의원은 “개원의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성 확대의 측면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봉사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저가구매제 문제 발생? 해결해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일단 제도가 시작된 이상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제도 시행에 맞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했던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을 해산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을 구성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실행작업단은 지난 9월 30일부로 해산됐다. 대신 제도 시행 후 진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상황관리단이 운영된다. 상황관리단은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 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이처럼 상황관리단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강윤구 심평원장이 단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강 원장은 매주 정기 회의와 상황 발생 시마다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책 마련한다는 방침. '상황관리단은 총괄, 전산, 심사 기획, 약제관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부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검토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10.01
정책

작년 한해 노인학대로 192명 자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중 확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중 노인 학대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상담건수는 46,855건이며, 실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2,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기준으로 2007년 대비 노인 학대 상담건수는 무려 70%, 신고건수는 16%가 증가한 것이다. 2009년도 노인학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서적 학대는 전체 노인학대의 40%를 차지했고, 신체적 학대는 2007년 대비 18%(2008년)와 29%(2009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의 급속한 증가세는 노인자살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대두 시키고 있다. 2009년도 경찰청 자료에 의한 자살 동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61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별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가정 문제, 경제생황 문제 등의 순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이러한 61세 이상의 자살 동기별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대 또는 폭력문제’에 기인한 자살인원수가 무려 192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61세 이상은 학대 또는 폭력 문제로 자살하는 수가 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자살이라는 치명적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10월 2일 노인의 날이 다가오는데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국민 홍보ㆍ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대적 확충과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접근과 다양한 대안 모색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전국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기초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지원 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62개에 달했다. 한편 지역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전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1
정책

공단 재정운영위 경실련·참여연대 제외 '논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가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이들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빠지면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 연맹 등 세 단체가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지난 2000년부터 위원을 추천한 세 단체에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제외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 원칙에 따라 여러 단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 단체가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2일에 맞춰 위원 선임을 마무리 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7일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통보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들 단체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 선임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당장 진행될 공단과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 결정과 의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협상의 전 과정을 함께 했던 배테랑인 이들 단체들의 제외가 가져올 영향이 큰 이유다. 특히 시민단체 4곳 중 3곳이 한번에 교체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안에서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실상 퍼주기 수가협상이라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나 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마지막에 결정을 뒤엎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9.30
정책

건강보험급여 청구 수도권 '집중화' 심화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수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 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데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던 데 반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로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게 나오는 이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근접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첨단의료서비스 공급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9.30
정책

중소 의료기기업체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

식약청 노연홍 청장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코메드메디칼을 방문하고 중소 의료기기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청과 중소 의료기기업체와의 실질적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은숙 의료기기안전국장, 경인지방청장 등 간부진이 참석,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중소 의료기기업체 CEO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 노연홍 식약청장은 “의료기기산업이 근래 들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곳과 같은 최 일선 산업현장에서 CEO들과 산업계 종사자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제품 개발에 힘써온 덕분”이라고 의료기기중소업체 종사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 지원은 물론 허가에서 품질관리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허가절차를 안내하고 기술적 상담을 해 주는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제도, 허가서류 사전검토제도 등 신개발의료기기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양기관이 중소 의료기기업체에게 제도적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허가 및 GMP 심사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 갔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정책토론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세호 2010.09.30
정책

식약청, 잔류용매시험법(안) 마련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시험법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 및 관련업계의 분석전문가와 함께 ‘의약품등 시험분석 전문가 모임’을 구성·운영, ‘잔류용매시험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잔류용매시험법(안)’에는 ▲검체 및 표준액 조제 ▲분석기기의 조건 ▲ 표준액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제시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제시된 잔류용매시험법(안)을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에 수재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등 시험분석 전문가 모임’을 계속 운영해 국내 제약업계 실정에 맞는 시험법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등 시험분석 전문가 모임’은 30일 ‘분말X선회절측정법 (안)’ 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9.30
정책

주사제ㆍ점안제 등 동등성시험 길라잡이 마련

식약청은 주사제, 점안제 등의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라잡이의 주요내용은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개요 ▲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 ▲표준양식을 이용한 구체적 예시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이다. 특히 그동안 실제 시험약제조에 사용한 원료에 대한 원료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과 같이 빈번히 보완요구 됐던 사항을 정리해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에 수록했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의 심사방향과 외국에서 시험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인정 여부 등 제약업계에서 자주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답변들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길라잡이를 통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작성 표준양식 및 자료 작성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자료작성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심사 시 예측성이 높아지는 등 제약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라잡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정보마당>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9.30
정책

복지부 "퇴방약 저가공급 요구 자제 요청"

정부가 일부 병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 벌어지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거나 심지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호영 2010.09.30
정책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역별 차이 심각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43만 명에 육박하며 10년 전의 70만 명에서 35배가 증가했지만 현재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04개의 국·공립 병원의 일반 치과 36곳 중에서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이 있는 3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병원이고 장애인전용구강진료시설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7곳도 서울, 경기, 대전, 전남뿐이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및 구강위생관리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14,000곳에 달하는 전국 치과 병·의원 숫자에 비해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 후에 진료가 가능하므로 일반치과의원에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애인 구강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충남의 단국대 병원과 광주의 전남대 병원을 개원 예정이고 제주재활병원과 전북대 병원이 2011년 신규 지정됐지만, 여전히 경남·경북과 강원권의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 받기에 불편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지방비와 국비의 매칭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신규 지정이 장애인 거주 인원이나 구강질환 유병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가용 예산이나 병원의 재정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에 2곳, 2013년에 3곳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특성상 병원의 수익 운영이 어렵고 인건비가 높은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산 심사에서 시설비만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의 확답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의 결실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명순 의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치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데 병원 진료마저 어렵다면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시 연간 진료예상인원은 장애인등록인구수 대비 약 4.3%로 2013년까지 전국 9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상당수(‘09.12현재 등록 장애인 2,429,547명 기준 단순 환산시 약 10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의 악화에 의한 치아손실을 예방 등을 통해 치과진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장애인 중에 비교적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인원이 많다보니 병원 운영이 어려운데 장애인 구강보건센터를 신설하는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병원 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지자체와 병원이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신설에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2011년 예산 심사 시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의 운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09.30
정책

낙지와 문어 '납과 카드뮴' 기준치…섭취 문제 없어

시중에 유통되는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해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거 검사는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대상으로 했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했다.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 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한 결과,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5%, 카드뮴은 평균 2.40%, 홍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뮴은 평균 0.1%, 대게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07%,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PTWI 대비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 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나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간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해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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