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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 등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 지정"

지난 7월에 있었던 헤파린 원료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공급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헤파린과 같은 필수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헤파린의 보험상한가는 그대로인 채 원료 가격이 상승하자 녹십자와 신풍제약은 공급량을 대폭 줄였고, 휴온스는 아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중외제약과 한림제약의 헤파린 공급은 증가했고, 비축된 원료의약품은 계획보다 조기에 소진됐다. 결국 국내에 보유한 헤파린 원료의 총량은 현재 2개월 분량에 그친다고 제약업계는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제약업계에서는 헤파린 원료가 6개월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급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몇 개월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의약품 원료에 대해 제약회사 등이 국내 보유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의 '생산·수입실적'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국내 원료 보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의약품 원료가격과 시장동향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비해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가격 변동 등으로 수급의 불안정성을 내포한 필수 약제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가운데 원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수급관리의약품을 지정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세계 시장 동향에 발맞춰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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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10월부터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월이었는데, 3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자칫하면 병원에 의약품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예의 주시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12일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0월이 다가오자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772개 품목 중 538품목(69.7%)이 유찰됐고, 10월 이후 대다수의 대형병원은 대부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 약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며 "환자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입찰 계획도 파악하지 않아,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 병원 입찰 문제의 원인은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주 의원은 "한쪽은 손해보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당연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라며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곧 시장에는 약이 남아돌지만 병원 내에는 약이 부족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시장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름만 ‘시장형’ 제도이고 실은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는 퇴장방지약은 저가로 구매해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제약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퇴장방지약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하는 품목이다. 때문에 국가가 원가 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다. 그런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보호받아야 할 퇴장방지의약품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을 보호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주승용 의원이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이후, 복지부는 지난 30일 병원협회 등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주 의원은 "이 말은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인데, 개별 병원들이 복지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라며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인가. 장관은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었다.

임세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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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업계 안되고 의료기기업계는 O.K.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다. 최근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제약업계는 때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리베이트가 활발하다는 소문 탓에, 영업 실적이 좋은 곳은 추후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그러나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제약업계와 달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치과 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 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의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 신형(Benz E-class)이다. 또한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며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최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 내려 혼란을 없애고,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고소, 고발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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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약가 절감효과 사실상 제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거세게 추궁했다. 또한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천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약가절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사용량을 자료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는 핑계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음을 공개하면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일괄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면 근거자료를 감추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인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안이 법령위반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박은수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 중의 하나인 ‘약가 재평가 제도’까지 폐지해 버렸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해 약제비 정책을 폐지해 버린 복지부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가 약가거품을 빼고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세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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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신고절차 간소화 된다

앞으로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료기기 판매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근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 역시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이종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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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도…사실상 "의미 없어"

현재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약가 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며 "현재 '약가협상지침' 을 보면,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서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치로 제출하게 되면 약가협상 시 높은 약가로 협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CA의약품 경우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 3223.2%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ACN은 944.2%, ABF는 487.4%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이 완료된 76개 의약품에 대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미만인 의약품은 12개(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개(84.2%)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약가협상 때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비교해서 실제사용량이 487%나 증가했는데, 약가조정이 -6.5%라면 어느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사실대로 제출하겠는가? 예상사용량을 높게 보고하면 낮은 약가를 받을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정해야할 것 아닌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른 약가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다고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도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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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늘푸른희망연대-녹소연' 합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 명단을 각 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가장 큰 폭의 교체가 된 부분은 시민단체로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연맹이 제외되고 늘푸른희망연대(최영희 자문위원), 녹색소비자연대(이경환 상임이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김영주 상임이사) 등이 선정됐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조민근 위원장)이 선임됐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민연합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김진범 사무총장)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한국학원총연합회(김제완 사무총장)로 교체됐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과 한양대학교 사공진 경제학과 교수,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공방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송응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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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원희목 의원 국감서 전문성 '발휘'

국정감사 자리에서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 의원은 현재 발의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통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의 의미이자 진수희 장관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먼저 원 의원은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접근성과 안전성, 가격의 요소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고 인구 3,500명 당 약국 1개 이하이다"라며 "우리나라는 2,200명 당 약국 1개로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6,000명 당 약국 1개로 접근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라며 "어쩔 수 없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처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품이나 식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10만분의 1의 확률로 안전하지 않다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대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의무는 분명히 주고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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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 '일축'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는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등 현재 2만 1천개 약국 중 참여하는 약국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의약품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며 "의약품 착오는 없어야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환자나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아동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형식적 운영 심각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수많은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별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사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예방접종 안내 및 무료접종에 그치고 있어 무료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안내 등도 각 보건소에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253개 보건소에서의 아동취약계층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전체 253개 중 126개소로 50%,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61개소로 64%,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47개소로 58%,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는 141개소로 56%라고 보고됐다. 또한 아동취약계층의 예방접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곳이 75개 보건소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에 있어 각 지역별로 가장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조차 아동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은 질병으로부터 각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예방접종률을 전염병퇴치 수준인 95%에 미치도록 하여 집단내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방접종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강 의원은 예방접종 관련 취약계층은 시설보호아동, 조손가정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이라고 설명했다. 영아기를 가정에서 보내다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하지만, 시설 인력의 부족, 열악성 등을 감안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봄이 열악한 경우 접종 누락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정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요인이 접종 누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거주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명순 의원은 지금 예방접종의 취약계층에 근본적 문제는 그 현황 자체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대상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ㆍ대상자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소 평가지표 항목에 취약계층예방접종사업을 넣어 보건소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보건 정책인 만큼 보건소에서만 전액 지원되고 있는 현행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도 출산율이 1.15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는 현재,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비용 지원하겠다하지만, 기본적인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채 새로운 이슈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맞벌이 저소득층 부부는 보건소까지 시간 맞춰 접종하러 가려고해도 생업을 내려놓고 가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층은 맞벌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병의원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30%지원 사업을 09년도 3월부터 하고 있지만, 여기에 겨우 소아청소년과의 16%만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이고, 정책이라면 서민의 건강권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돼지발정제 마약류 포함시켜 관리할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지나 말 등 가축발정제에 대해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양 의원은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실태파악에 나서지 못한 채 서로 미루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성인용품 등 판매점에서 돼지발정제 등을 구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구입한 물약, 알약 등 다양한 약품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여성들에게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관해온 농림부와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아주 놀랍다"라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발정제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번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생약 ‘숙지황’ 안전성 강화 적극 지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약 안전성 검사 중에 벤조피렌 함유여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생약의 경우에는 건조할 때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을 가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벤조피렌 함량기준이 적용되는 생약은 포제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숙지황과 숙지황의 원료인 지황이 있으며 5 μg/kg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핸드북은 벤조피렌 및 시험법의 해설과 함께 실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등을 추가하여 한약재 품질 검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및 한약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수거검정이나 연구업무 수행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다. 식약청은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핸드북이 생약의 품질관리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내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약의 감별 및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핸드북의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 직접 검색 및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리베이트 근절법…하위법령 리베이트 합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에 통과된 리베이트 근절 대책(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 후속작업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명시돼 있는 허용범위를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합당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허용 행위도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허용행위 범위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지만허용행위 기타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이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과연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대놓고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금액을 정해서 이정도 금액과 이정도 수준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준 것인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도 과다하다" 며 "계산을 해본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045억에서 최소는 390억이다. 이처럼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472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여기에 강연료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다시 보전받아야 하나? 바로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비를 인상할 것이고, 약제비가 인상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은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세호 2010.10.04
정책

"의약사 보수교육 '소재미파악' 사실상 방치"

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부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만6,000여 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의 경우 소재미파악으로 분류되어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07년 1만8,606명, 2008년 1만6,437명, 2009년 1만4,894명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소재미파악 인원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소재미파악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12만4,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가 2만9,103명, 의사 1만2,370명, 조산사 8,044명, 치과의사 7,464명, 한의사 4,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라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든지 모든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상황 등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2010.10.04
정책

모럴헤저드의 극치 "국민성금을 개인용돈 쓰듯"

국민들이 정성껏 모아주는 성금과 복권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무처장이 실제로 회의를 하지도 않고 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2009년 이후에만 약 3천3백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모 前사무처장(감사 적발 후 사임)은 각종 모금 사업과 관련된 회의비로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법인카드로 휴일 심야 시간 등에 M모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189만원5천원을 결제하는 등 총 3천324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K씨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에 관련자료, 참석자, 회의 개최일시를 허위로 작성·품의하여 사업비별로 편성되어 있는 간담회 비용, 회의비용, 업무협의비, 기관운영비에서 부당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홍보팀, 자원개발팀, 배분팀, 총무회계팀 등 지회내 직원이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건, 약 9,049만원 규모의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구매 실무책임자인 H모 총무회계팀장의 사촌동생 H모시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징수 하는 등 구매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는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가압류 처분된 부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 등록을 받은 업체 명의로 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같은 비위사실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외부 공개 두려워 횡령죄로 형사고발조차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을 형사고발할 경우 언론에 공개되어 모금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동모금회 이외에도 많은 모금단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공익적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모금회의 모금 실적 저조를 우려한 은폐 시도라는 의혹을 져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2010.10.04
정책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ㆍ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 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 배에 이른다. 한편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 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며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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