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소아전문응급센터, 서울아산병원에 처음 가동

소아전문응급센터가 2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응급의료기금의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공모·지정한 '소아전문응급센터' 2개소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3일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응급의료기금 10억원을 지원하는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올해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2곳이 지정됐으며, 서울아산병원이 23일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어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내년 1월 개소 예정이다. 성탄절에 맞춰 개소식을 갖는 서울아산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기존 응급실과는 별도의 독립공간에 소아전용 응급외래 진료실, 소생실, 외상환자 수술 처치실, 격리실 등이 설치된다. 소아전용 초음파, X-ray,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응급혈액검사장비 등 소아응급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며 특히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도록 상주하고 전공의‧인턴, 간호사 등 26명의 전담 인력체계로 운영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 가동으로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상당 수준 높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가장 빠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응급실(Fast Track)을 동시에 운영해 입실에서 치료, 퇴원까지 평균 응급실 체류 시간을 60분 이내로 단축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성인과 소아의 진료 공간을 독립시키고 출입구를 구분함으로써, 성인 환자의 응급 치료장면 노출에 따른 소아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기존 성인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지역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11년 상반기에도 공모를 통해 4개 병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명확히 제시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공전 핸드북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국내에서 지정된 식품첨가물 595품목을 포함해 ▲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제조 기준 ▲최근 개정된 기준ㆍ규격 주요 내용 ▲식품첨가물 각 품목별 함량,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에 관한 기준 ▲보관 상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의 보존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담당 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관련 업계 등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련 내용들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식약청은 핸드북이 식품첨가물 사용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담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식품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2.22
정책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방지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복지부는 내년에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확대와 보험약 목록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의 효율성과 수입기반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약제 치료재료 관리강화 △의료비 지출체계 다양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재정지출 누수요인 차단 등의 방안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약제 치료재료 부문의 경우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고혈압치료제는 1월부터, 소화기계용약 5개효능군은 7월부터 기타 41개 효능군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액의 20~4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품목군별로 3년마다 목록정비 및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평가와 수입 제조원가 조상에 따른 가격조정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를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의 경우 현재 1개병원에서 질병군 모형개발 확대를 통해 3개병원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임부담금 제도 개편이 하반기중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60%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80%선까지, 약제비의 경우 30%에서 40%로 높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허위청구 적발시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시 허위청구금액의 5배인 과징금 부과액을 10배로 상향조정된다. 허위청구 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구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의 단 장기 개혁플랜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12.22
정책

의약품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제 도입 추진

내년부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 특구’가 운영되고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이 구축되는 등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섭취(Eat Smart)'를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된다. 또한 의약품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제’ 도입 방안 마련, 허가부터 시판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제도 도입, 허가초과(Off-label)의약품 평가·관리 체계 확립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12. 22(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 토론에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 빈곤추락 방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 했다. 식약청은 내년도를 오송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6대 과제는 ①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②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③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④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⑤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⑥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등이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허가사항 외로 처방·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해 수입제품 안전기반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제’ 도입 방안(10월)을 추진한다.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종제품 국가검정 제도를 제조·관리 전과정을 평가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개선(12월)할 예정이다. 한약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GMP제도 단계적 도입 및 한약재 수입 시 수입요건을 전자문서로 사전 보고하는 제도 도입(7월)한다. 또한 허가증 갱신제 및 수입 제품 해외 제조원 현지실사 도입, 제품 고유 식별코드 구축 및 부작용 정보에 따른 재평가, 회수정보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신속 조치 시스템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희귀의약품, 소아용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심사 및 조건부 허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7월)할 예정이다. 동등생물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격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12월)하고, 개량 바이오신약(바이오베터)의 정의, 제출자료 범위 등 구체화(9월)할 계획이다.비타민제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체계를 별도 구축해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촉진(10월)에도 앞장선다. 이 밖에도 임상시험 규제정비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임상허브 기반 마련(11월),‘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수출품목 육성 전략 마련(6월)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한다.

임세호 2010.12.22
정책

야간·공휴일 문여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센티브 강화

야간·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녁 8시 이후와 공휴일의 진료공백이 크고 불안정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고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차세대 응급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는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 환자만 응급센터를 이용하고, 비응급 혹은 경증 환자는 일반진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新응급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것이다. 또,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와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도 설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소를 대상으로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개발과 보급 사업을 내년에는 4개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만성질환 중심 '선택의원제' 내년 도입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의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는 새로운 처지가 필요없고, 처방전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의원의 자율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만성질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의원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참여 의원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경증 환자의 부담률을 조정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막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과 의료자원 왜곡,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따로 제정하고,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와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골다공증 급여기간 1년, 당뇨치료제 3종으로 확대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31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4월 출산진료비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해 60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1,333억원을 들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를 10월부터 확대하고, 7월부터는 당뇨환자의 급여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골다공증의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2종까지만 인정해 온 당뇨치료제 급여를 3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를 1~2월 중으로 확대하고, 초미숙아의 폐계면활성제 급여도 내년 1월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소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를 위해 44억원을 배정하고,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4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헬기 도입을 위해 30억원을 책정했으며,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5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고소득자 월 건강보험료 대폭 상승"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재산 보유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현재 175만원에서 220만원 수준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올해 5월 기준 453만명으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상반기 중으로 이들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높여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175만원(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상한 기준은 계속 유지돼 왔지만 임금상승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24배 수준"이라면서 "당초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30배 수준이었지만 상한선은 묶이고 전체 소득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전 수준인 전체 평균의 30배 정도로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선이 220만원 가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경석 국장은 또 "고소득 부모나 자녀가 직장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고액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 국장은 설명했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선택의원제 도입·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22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진수희 장관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사회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기조를 이에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2011년 이에 초점을 맞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대 핵심 과제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비롯해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각각 130개와 3,2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319억원을 할애하고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올해 4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형 新자원봉사 모델인 'Korea Guar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장애와 유족연금 혜택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환자를 8만명 수준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원플랜트 수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특화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체계 개편에도 업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특히 고액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220만원대로 높이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0.12.22
정책

심평원, 보건의료 5개 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보건의료 5개 학회(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역학회)는 21일 진료정보 표본자료(KNPS, Korea National Patients Sample)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심사평가원 및 보건의료 관련 학회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자료의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개발한 ‘진료정보 표본자료(KNPS, Korea National Patients Sample)’를 보건의료 관련 학회에 제공하고, 관련 학회는 진료정보 표본자료(KNPS)의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및 보강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진료정보 표본자료는 심평원이 개발한 학술 연구용 진료정보 데이터 셋으로 진료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통계학적 환자층화(stratified sampling)를 실시해 추출한 자료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원장과 대한예방의학회 오희철 이사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서창진회장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이태림 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사공진 회장, 한국역학회 박병주 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최재경 2010.12.22
정책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EDI청구서비스 계약(한국통신)이 2011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방법 고시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다.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되었으며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했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해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청구방법 고시개정 이외에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단가’ 기재방법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6차)으로 질병코드 자릿수가 6자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방법의 특정내역구분코드 기재형식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0.12.22
정책

지씨제이비피 태반주사 간기능개선 효과

식약청은 지씨제이비피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가 재평가 결과 만성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용법용량은 성인은 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해야 하며,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있어서는 앰플주사 용기 절단 시 유리파편 혼입 주의와 원료인 인태반에서 유래하는 감염증 전파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2
정책

“공보험 사보험 역할 분담 필요하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속토론회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검토하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인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사보험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며 “건강보장정책인 공공재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민간재원인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사보험의 역할분담을 위해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80%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보험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을 세 가지로 분류, 인구를 설정한 후 가입 여부를 가리는 대체형과 공보험의 본인부담과 등재 비급여 항목을 보충해주는 보충형, 비급여 본인부담과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을 보장하는 보완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정 교수는 “공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보다 비급여항목과 고급서비스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완형 민간보험이 적절하며 보험상품 표준화와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명확히 하는 등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보장성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0.12.22
정책

케이크 제조업소 등 3,592개소 점검…95개소 적발

식약청은 연말ㆍ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경우,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돼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에서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해 오다 판매 시 유통기한 표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 식약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하고 있었다.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 지도ㆍ점검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2
정책

메밀국수 원래 색은 '유백색'

식약청은 메밀국수 제품을 구입시 색상과 포장지에 표시된 메밀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밀국수는 메밀을 그대로 제분하거나 적당히 볶은 후 분쇄해 밀가루, 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고유의 색상은 옅은 유백색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메밀국수의 원래 색상을 흑갈색으로 인식하고 있어 식품 선택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밀가루 제조업체 대부분은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에 맞추어 흑갈색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메밀을 태워 분말을 만들고 있으며, 메밀국수 제조업체는 태운 메밀가루에 밀가루 등을 혼합해 메밀국수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메밀국수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메밀국수 제조시 분쇄 공정만을 거친 메밀가루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메밀 고유의 향과 맛을 중시해 흑갈색의 메밀국수 제품은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2
정책

DMF 제도 '자사제조용' 한정…연기 "확정"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MF개선 제도에 있어 자사제조용에 한해서는 유예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물량 확보 및 허여서, 자료 등을 구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수 있게 됐다. 다만 '또는'과 '그리고' 부분이 쟁점 사항인 허여서는 최종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자사제조용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 "6개월 또는 1년 등의 시기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여서 부분은 ‘앤드’나 ‘오아’가 큰 의미가 없다" 며 "어차피 허여서 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제조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우려하는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예가 결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시기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부여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DMF 제도에 있어 허여서 부분이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라며 "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건 알겠지만 외국 제조원도 홀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제수입품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겠냐" 며 "방법은 있다. 외국 제조원도 국내에서 사무소 개념으로 홀더가 될 수 있게 한다면 관리적 측면이나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고 제언했다.

임세호 2010.12.2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