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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2010년 시험분석연구회 발표 자료집' 발간

경인식약청(청장 김영찬)은 최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시험분석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 시험분석연구회 발표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경인청 시험분석센터에서 2007년부터 개최한 '시험분석연구회'(전문가 초청 세미나/소그룹 연구 모임」운영으로 시작돼 올해 전문가 초청 12회, 소그룹 연구모임 36회 모임을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개최된 시험분석연구회 운영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우수시험검사기관 시범 운영 사례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국가 잔류농약 분석법의 실무 운용 ▲아플라톡신의 국내외 관리 동향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법규의 이해 ▲기능성 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발표 자료집이 분석업무 관련자 등에게 공유돼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집 문의사항은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032-450-3259)로 하면 된다.

임세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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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탄절 맞이 ‘헌혈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대한적십자 서부혈액원은 24일 성탄절을 맞이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에 임직원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훈훈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외로운 병실에서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를 위해 700여명의 임직원이 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색다른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다. 이날 헌혈 행사로 마련된 헌혈증서 1,224매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증했다.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회장은 “남들은 성탄절을 맞아 즐거운 일들을 약속하겠지만 우리 어린 환자들은 그렇지 못해 우울한 성탄절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뜻밖을 선물을 받으니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다녀간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에는 각종 모임이 있는데도 오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참여한 우리 직원들 700여명이 진짜 산타 아저씨이고 산타 아가씨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재경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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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언급' 정책적 의미 담은 것 아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판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약사회는 대통령의 언급이 정책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서기관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부분은 22일 업무보고에는 없던 사항"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감기약 판매에 대한 언급은 통상적인 질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일반약 수퍼판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수퍼판매를 허용하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불과 이틀전 보고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내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갑자스런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긴장하면서도 '큰틀에서 당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질문 수준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확대되는 것 아니냐"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큰 맥락에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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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쥐식빵 다각도 현장점검 착수

일명 생쥐식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관련, 식약청이 공장 및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생쥐식빵은 소비자가 파리바게뜨에서 구매한 밤식빵에서 생쥐가 나왔다며 인터넷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생쥐가 혼입된 식빵과 영수증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긴급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식약청에 이물혼입과 관련, 자진 신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빵 반죽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반죽 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모두 분쇄되기 때문에 쥐의 흔적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동 상태의 반죽을 공급받는 점포에서도 밤식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쥐가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쥐식빵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공장 이물혼입 뿐만 아니라 매장에 대한 판매 정황 등을 살피기 위해 매장에 대한 점검도 착수했다. 사실상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물 혼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혼입여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국내 최대 제과점인 해당 사는 행정처분을 비롯해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구매자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파리바게뜨가 아닌 인터넷사이트에 사진을 먼저 올린 점 등은 장난 또는 조작극 가능성도 있어, 식약청과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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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기약' 언급…일반약 수퍼판매 논란 재점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일반약 수퍼판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감기약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면서 '미국을 보면 수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판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이었고, 동석한 한 교수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신년 업무보고에는 일반약 수퍼판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직접적으로 '반대'나 '허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거론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다른 견해를 보여온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가 대통령의 언급으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부터 이달말까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평가회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심야응급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갹출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채규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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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쿠터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 점검

식약청은 의료용스쿠터 제조·수입업체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부속(모터)을 변경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재지 변경미허가 업체(1개소), 제품을 무단 변경한 업체(1개소),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체(1개소), 과대광고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체(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의료용스쿠터(2004년)의 내구연한(6년)이 지나는 금년부터 의료용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의료용스쿠터 구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 A/S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수리시에도 기존 장착돼 있던 부품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가받은 제품과 같은 부품(모터규격, 배터리용량, 충전기규격 확인 등) 사용 여부 등을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 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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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연령ㆍ체중 따라 약물 용량 선택해야

소아는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약물을 사용할 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상 반응에 주의해야 하며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소아에게 사용빈도가 많은 의약품 및 주의해야할 의약품 217개 성분의 정보가 포함된 ‘소아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발간해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에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는 성인과 달리 위액이 산성이 아닌 중성이며 유아는 위의 산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칼리를 나타내므로 많이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산성 약물은 성인에 비해 위에서의 흡수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소아는 성인에 비해 인체 대사나 배설 기능이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대사물이 축적되어 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 특히 항생제 중의 하나인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경우 신생아에서는 대사물 축적에 의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사제로 사용되는 ‘로페라미드’ 시럽제는 통상 2세 이상의 급성설사에, 어린이 해열진통제로 흔히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제제는 만 1세 이상부터, 항전간제인 ‘가바펜틴’ 제제는 만 3세 이상에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중 페니실린 계열의 ‘암피실린ㆍ설박탐’ 복합제제와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제제 등은 신생아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등은 치아의 착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및 유의사항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령, 체중, 체표면적에 따라 약물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수록돼 있어 의약전문가에게 많은 참고가 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될 정보집이 소아 환자의 구체적 임상 상황에 맞춘 내용이 아닌 소아 환자에 대한 약물사용의 일반적인 원칙과 약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는 개별 환자의 특수한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 사용에 따른 유익성과 위험성을 분석ㆍ판단해 처방ㆍ투약해야 하는 만큼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신질환자, 간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집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 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임세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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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가브랜드 제고 경진대회 우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23일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에서 주관한 ‘국가브랜드 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체계구축 지원사업’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체계구축 지원사업’은 2004년 WHO의 요청으로 공보험이 없거나 확대를 원하는 국가에게 2주간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연수나 해당국에 직접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2009년도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건의료시스템 권장모델로 발표하는 등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이수한 중국 등 34개국 250명과, 공단을 방문 견학한 베트남 보건부 장차관 등 86개기관 743명은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전수해 자국에 적용했으며, 네팔, 태국은 MOU 체결 등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전수받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04년부터 7년째 진정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평가를 받은 것 같으며 국격을 높이는데 우리 공단이 일조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원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전액을 공놀이를 하다가 5층에서 추락되어 하반신 마비가 된 자녀가 있는 등 형편이 어려운 공단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최재경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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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인정 법안 의료계 환영 ‘관심 집중’

환자 동의하에 실시된 임의비급여 진료의 인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10개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 실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 실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건강보험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해 법령 및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불법으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 등 규제만 한다면 환수조치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비급여 문제의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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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보완 필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안이 논의됐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제6차 연속토론회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제로 1, 2부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1부에서는 경희의대 가정의학교실 원장원 교수가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장원 교수는 “등급판정도구에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정착 후 현재의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 등급판정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치매노인의 수발요구도 판정도 현 도구는 적합지 않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기능, 문제행동, 정신건강관련 부분을 도구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치매의 경우는 전문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거가족 요양보호,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가톨릭대 김찬우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가족의 요양보호에 대한 현금지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나 동거,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급여지급 편법과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해 제도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금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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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기금 100조원 위탁 운용

내년 100조의 국민연금기금이 위탁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를 갖고, 2011년도에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전체 자산 약 336조원 가운데 30% 가량인 100조 4,000억원을 위탁운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 운영은 자산별로 국내주식 55.0%(33조 2천억원), 국내채권 8.5%(18조 1천억원), 해외주식 90%(19조 9천억원), 해외채권 60%(8조 2천억원), 대체투자 80%(21조원)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며, 위탁운용 비중의 허용범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말 위탁운용 규모는 2010년 10월말 위탁운용 규모 대비 약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결정을 분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기대수익률 외에 추가로 달성해야 할 목표초과수익률을 2010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0.45%로 결정했다.

임채규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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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흰가운 반드시 약사만 입어라"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외하고 위생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만 위생복을 착용하고 그 외 인력은 위생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4항)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전 의원은 “상당수의 약국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혀 소비자가 약사와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최재경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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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돕기 ‘사랑나눔카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청년이사회는 22~23일 양일간 본원 1층 로비에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페는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모자 등 임직원의 기증품과 커피, 한방차, 떡, 수제쿠키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직원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청년이사회 갈민정 의장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작은 성의를 모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직원에게 전달됨으로써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최재경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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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대회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건강연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범국본은 지난 3년간 의료민영화 활동을 되짚어 보고, 그동안 함께 한 야당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범국본 조정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추진했던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그간 의료민영화는 영리법인 등 이름만 바꿔 끊임없이 추진돼 왔지만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강력히 저지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저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보고대회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최영희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5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최재경 2010.12.23
정책

“2011년 새로운 수가 적용, 꼼꼼히 살피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유형별 점수당 단가로 조정,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수가를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파일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특이적 기관지 유발시험(항목재분류)과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등이 급여항목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크게 변경돼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이 현행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고,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치과치료재료 2개 품목군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에 점수 반영된다. 또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항목도 이동되고 수가협상에 근거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이 반영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은 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64.9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66.6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조산원 100.0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1원, 보건소 66.4원 등이다.

최재경 2010.12.22
정책

“건강검진 실효성과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대의과대학 조비룡 교수는 “건강검진이 질병치료 개념에서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의 역할로 중요해 지고 있어 건강검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제4차 연속토론회에서는 ‘건강검진 실효성과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논의됐다. 조 교수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의료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결과는 ‘이상없음’으로 나왔으나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되는 위음성 결과로 인해 최종진단이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는 등 선별검사로 인한 문제점도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공단 검진이 질병치료가 아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맞춤형 검진을 위한 합리적인 검진 항목 등을 선정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부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부여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토요일, 공휴일, 야간검진 활성화를 위한 수가가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진단되어 의사에게 추적검사 및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나, 판독시비가 끊이지 않는 흉부엑스레이 등은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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