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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벌꿀ㆍ뉴질랜드 투투나무 벌꿀 섭취 주의

식약청은 네팔과 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에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벌꿀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고자 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네팔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벌꿀(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소를 함유해 이를 섭취할 경우 저혈압, 오심,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네팔산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은 금지돼 있다. 또한 투투나무가 자생하는 뉴질랜드 지역에서 늦은 여름에 생산한 벌꿀은 투틴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 어지러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식약청은 평소 즐겨먹는 달콤한 벌꿀도 잘못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국내에 정식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벌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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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194명

국민건강보험공(WWW.nhic.or.kr) 정형근 이사장은 19일 123세 최고령 수급자인 남궁00 어르신이 입소한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격려차 방문했다. 남궁 어르신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던 2007년 아들 (이00, 65세)이 사망한 후 자부(이00, 66세)의 부양을 받아오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급자(2등급 판정)로 결정되어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남궁 할머니는 아들 사망 후 급격히 악화되었던 증상도 시설에 입소하여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신체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받은 후 12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갱신 등급판정 시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치매의 문제행동 등 일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노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당사자와 가족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와와 사회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효(孝)문화 실천운동’으로 이끌어가는 데 공단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 말 현재 노인인구 5,437천 명 중 11.4%(622천명)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여, 5.8%(316천명)가 수급자로 판정받았으며, 수급자 315,994명 중 100세 이상은 1,19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수급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초기고령(65~74세)이 27.4%, 중기고령(75~84명) 45.6%, 후기고령(85세 이상) 26.6%이며, 이중 100세 이상은 1,19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0.4%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 1,194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가 219명(1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6명(17.3%), 전남 100명(8.4%) 순이었고, 울산 10명(0.8%), 대전 37명(3.1%)으로 적었다.

최재경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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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3,221명…20,883곳 약국서 근무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은 의사, 지원 보건 의료 인력은 간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는 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인구 10만 명당 68명으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국을 포함한 총 80, 687개 보건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은 29,681개(36.8%), 약국 20,883(25.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병원 14,602개(18.1%), 한방병의원 12,088개(15.0%), 보건기관 3,433개(4.3%)순이다.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 수는 165.1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은 60.7개, 약국 42.7개, 치과병원 29.9개, 한방병원 24.7개, 보건기관 7.0개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7%와 19.9%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136.6개로 조사됐다.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비상근 포함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가 총 84,489명, 치과의사 31,502명, 한의사 16,198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해 33,21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약사는 68명, 의사 172명, 치과의사 44명, 한의사 33.1명. 지역별로 분포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8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구 75.6명, 전북 73.9명, 대전 73.3명, 광주 71.7명, 부산 69.9명, 전남 67.1명 등이며, 경남은 53.5명으로 가장 적다. 주요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약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75명과 비교해 다소 적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이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 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 하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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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감시시스템(NHI-BMS) 조만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감시시스템(NHI-BMS)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이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빠르면 이 달 말이나 3월까지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NHI-BMS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구축한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진료내역통보 등 공단에서 특화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감지하고 현지조사 시 이를 지원하게 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 청구건수는 월평균 1억건(‘03~’09 증가율: 10.8%)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로 7만 8천여개에 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NHI-BMS 시스템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와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하고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부정불법 청구, 부당진료비 청구 적발 등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활용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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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서기관 이능교 사무관 등 현보직 잔류

복지부는 21일자로 서기관급 이하 직원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과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현부서에 잔류하는것으로 알려졌다. DUR 업무를 담당하는 방혜자 사무관도 의약품정책과 잔류가 확실시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급 이하 인사 발령안을 결정하고, 18일 저녁 내부 인트라넷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로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이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복지과 모두순 사무관이 보험약제과로 전보 발령됐다. 의약품정책과 고태근 사무관이 재정운용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경 사무관과 국립중앙의료원(파견) 송소연 사무관이 의약품정책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21일자로 발표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조만간 소폭의 국 과장급 인사도 예정하고 있다.

관리자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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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건정심 회의 연기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위해 20일 개최 예정했던 건정심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향후 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았았다. 복지부는 당초 20일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적용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이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경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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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적정화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언급

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수요조찬특강에서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011년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최 차관은 이날 특강에서 의료이용적정화 방안으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상향’의 추진을 언급했다. 최 차관은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증질환자를 의원중심으로 중증질환자는 병원중심으로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네병원(선택의원)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하고,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은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육성,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제도화를 추진해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 오는 8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 차관은 'HT(Health Technology) 글로벌 top7' 계획으로 북미시장 특화 전략을 수립, 2015년 미국시장 점유율 3.4%를 목적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차세대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러시아, 아랍, 카자흐스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등 중증환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것이다. 안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밖으로 병원을 진출시키는 계획을 함께 진행, 병원 플랜트를 수출해 2015년까지 100병원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민간중심의 풀패키지 수주를 지원해 해외에 병원을 건설하면 IT기술과 의약품 장비, 병원운영 노하우, 인력 등 병원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함께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병원운영을 포함한 ODA지원을 확대한다. HT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의 특화전략을 실시, 제약산업에는 항암제등 신약 R&D(500억) 지원과 제약사업 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재정위험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적자규모를 3천억~5천억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CT, MRI 등 보험가격 조정(1600억), 약제비, 치료재료비 절감 조기추진(900억), 부당청구관리강화 및 경영효율화(1000억) 등으로 지출을 줄이는 한편, 보험료징수율 제고(1500억),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500~1300억)을 통한 수입 증대 방안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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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복합제ㆍ서방정' 눈에 띄어

식약청은 2010년 신규 판매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신약 및 개량신약의 판매허가가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판매허가(신고) 총 건수는 4,115개 품목으로서 2009년 5,188개 품목에 비해 20%가 감소했고,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신약은 48개 품목(제조3, 수입45)이 허가돼 2009년 21개 품목에 비해 228% 증가됐으며, ‘파킨슨병치료제’, ‘최면진정제’ 및 ‘백혈병치료제’ 등 다양한 효능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개발신약인 ’카나브정‘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 처리함으로써 2008년 이후 2년여 만에 국내 개발신약 제15호가 탄생했으며, 멕시코에 2012년부터 수출을 할 계획으로 있어 의약품 수출 진흥에도 한 몫을 하게 됐다. 또한 개량신약은 총 8개 품목이 허가(‘09년 4개 허가)됐는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제를 복합제로 개량’ (5건)하거나, 약효시간을 늘려 약물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정으로 개량’(2건)하거나, ‘염과 제형을 변경’(1건)한 제품이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혁신적인 신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국내 제약 환경에서 신약 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기간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개량신약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판매허가(신고) 품목을 약효별로 분류하면, ‘고혈압치료제’ 및 ‘고지혈증치료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 의약품이 가장 많이 허가(신고)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해열·진통·소염제’를 포함된 신경계 의약품이, ‘비타민제’를 포함한 자양강장 관련 제품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의약품은 지난 3년간 가장 개발이 활발한 약효군으로 인구 고령화와 성인병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허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또한 새롭게 허가받은 항생제 128개 품목 중 84%에 해당하는 108개 품목이 수출용으로 허가, 항생제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경쟁력 우위 품목임을 보여 주었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항말라리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소화불량 치료제’ 및 ‘심근경색 치료제‘ 등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현재 제조판매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국내 개발 신약이 연이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제약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규제를 합리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판매 허가된 개량신약 등에 대한 허가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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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왔다갔다' 행정…예측성ㆍ방향성 "뚝"

업계의 계속된 어려움 토로와 요청에 따라 결국 새롭게 변화되는 DMF 제도가 실질적으로 6개월 연기, 오는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DMF 제도가 연기되고 그 중심에 있던 허여서 문제도 당초와 다르게 쉬운 방향으로 풀린 것에 대해 업계 전반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행정 판단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도 연기는 장기적으로 식약청에 대한 불신과 예측성 및 방향성 저하, 그리고 제도 연착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DMF 제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지와 연기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전문약밸리데이션은 결국 실시, 긍정적인 평가로 자리 잡은 점은 충분히 비교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줬다는 점에서 환영할일 이지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업계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업계도 불안함을 떠안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막판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점을 곱씹어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부족했다는 단면이다"라며 "탤크문제를 비롯해 공동생동위탁생동, DMF 제도까지 항상 되풀이 되는 장면이지만 식약청의 학습효과는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 개진과 소통방식도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고 업계의 의견을 구해 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시행을 앞두고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온다" 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도 업계가 벼락치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안에 대해 업계는 제약협회 등을 통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반응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한 관계자는 "전문약밸리데이션은 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제도 시행에 대한 부딪힘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당초 식약청이 제시했던 로드맵 그대로 진행했고, 지금 돌아보면 연착륙 해 좋은 본보기로 남지 않았냐." 며 "이는 시행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시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제도가 연기되고 강행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조율을 바탕으로 한 식약청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지는 업계도 예측성을 높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근거인 만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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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 줄줄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 그대로 유지하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원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형병원 약제비의 본인부담 2배 인상 방안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일 뿐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이 비싼 대형병원을 갈 때 교통비나 숙박비 등 수 많은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도 17일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두 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는 찬성하나 먼저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환자부담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건보재정을 환자에게 부담 지우려 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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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10건 중 6건은 '염모제' 허가

지난 한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 허가 현황 분석결과 염모제 허가 건수는 1,218건으로 2009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염모제의 허가 건수가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기는 하나, 신제품 개발 시 다양한 색상별로 제품 구성을 달리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염모제의 특성상 품목수가 다른 제품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에 대한 2010년도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염모제 1,218건(57%), 위생용품 324건(15%), 치약제 214건(10%), 살충제 151건(7%), 살균소독제 112건(5%), 양모제 41건(2%)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의약외품의 허가(2,141건)는 ‘09년(2,391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이는 수입품목허가(522건)가 ’09년(513건)보다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국내 제조품목허가(1,619건)가 ‘09년(1,879건)보다 약 200여 건이나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대비 허가 건수가 증가한 의약외품으로는 치약제와 살충제가 유일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청은 살균소독제의 경우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꾸준히 많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도 구제역, AI 등의 발병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에 대한 소독제 사용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였을 때 살균소독제와 양모제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특히 양모제 허가 건수 증가는 최근 노령화와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탈모 방지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200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도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어 2009년도에는 수출실적 1억불을 돌파해 처음으로 의약외품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약외품 허가 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의약외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세호 2011.01.18
정책

AI 백신 등 2개 품목 신규 허가 심사 진입

식약청은 ‘백신 실용화지원 민·관 실무협의팀’의 국내 백신 자급능력 확충 지원 사업에 힘입어 백신 조만간 2개 신규품목이 허가·심사 단계에 진입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허가ㆍ심사를 받게 되는 품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독소이드 백신[Td(성인용)]’과 ▲생물테러 대비용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등 2개 품목이다. 실무협의팀은 국내 3개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3월 발족했으며 백신 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성분석, 기준·규격 설정, 비임상·임상시험 설계, 진행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로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원료부터 생산이 가능한 백신 품목이 27종 중 9종에 불과하여 자립율은 33%도에 그치고 있으나, ‘15년에 17종, ’18년에 19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1.18
정책

의료기관 인증제 24일부터 본격 시행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평가인증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관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인증업무 위탁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가 모두 완료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하도록 해 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중소병원 인증비용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를 비롯해 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와 결과 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공표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과 노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와 공무원 5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 임기는 2년, 위원회 소집과 의결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임채규 2011.01.18
정책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가 더 많다"

대형병원 외래에 작은 병·의원에서 치료해야 할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가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외래 경증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 제시한 참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48% 환자증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외래 진료비는 9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율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2배 가깝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1, 2)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한 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외래환자까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측의 분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작은 병·의원에서 치료해야할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주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복합 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나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환자부담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병협은 “이번 복지부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원 및 약국 환자 이용량 증가와 대형병원이나 병원보다 짧은 의원의 처방일수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한다”고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은 후 안정기에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사가 설명하고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권하자는 것이다. 이후 회송센터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계속 이용을 원하면 본인부담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 시기에 진료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정부 조사로 압박하고 회송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병협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집중문제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회송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1.18
정책

“대한약사회 언제까지 국민 불편 외면하나” 비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슈퍼판매 대응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명서 발표 등 슈퍼판매 저지활동에 대해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 모두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서너 가지 정도의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제안한 것"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을 허용가능 품목으로 예시했다. 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의약품 관리체계를 3분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복지부 산하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사․약사단체, 변호사․언론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는 “대한약사회가 모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를 부각시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막으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약품의 부작용과 제조·유통·사용 및 회수 등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이는 특별위원회에서 판매장소, 광고, 판매허용연령, 의약품 관리시스템, 판매수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대응에 대해서도 경실련이 작년 9 ~10월에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약국 중 58개가 참여, 참여율이 고작 0.3%에 불과하며, 1/4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이나 경북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지금에 와서 심야응급약국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킬 수 없는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다시 호도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약국외 판매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수가 적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약국 접근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정도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면 약국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가정상비약 접근성이 높아질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오남용에 의한 우려가 훨씬 높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와 약국의 이해에 앞서 국민의 불편에 대해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밝혔다. 또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의 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최재경 2011.01.18
정책

‘건강보험 재정적자 16조’ 보도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결과에 따른 일부 보도인 “202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16조”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이 연구결과는 통계적 검정을 거친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된 설명력 높은 연구결과이나 그 추계과정에 있어 일부 가정이 전제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연구에 대해 밝힌 전제 조건은 첫번째, 건강보험 재정수입 측면에 있어서는 현행 정부지원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규모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향후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확충가능성은 미반영했다. 두번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흐름은 자연증가율의 형태로 포함되어있으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신의료기술 도입,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성 추가확대 등과 같은 큰 폭의 신규 건강보험 지출요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세번째, 건강보험 가입자 측면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노인인구증가율 자체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를 고려했다. 건보공단은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변환경의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전망 시 향후에 다가올 제도 및 정책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제도 및 정책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나타나게 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계획 중이며,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부과체계 개편 등 수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 등 종별 기능재정립, 병상수급계획과 의료장비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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