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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9천억이상 국민 진료비 절감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 등을 통해 9천 5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7일 “2010년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 등을 통해 절감한 진료비가 전년대비 918억원이 증가한 9천52억원”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환자 등 진료비 심사건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약 13억8백만건(청구 총진료비 약 49조2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사전예방, 심사조정, 사후관리)을 통해 이 같은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심평원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와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예방 활동으로 4천215억원의 예방효과를 거두었고, 청구한 진료비는 전산․인력 심사를 통해 3천301억원을 심사조정 했다. 또한 현지조사, 의약품관리, 의료기관이 신고한 인력․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천536억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등 2010년도에 총 9천억원 이상 국민 진료비를 절감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수준에 맞춘 진료비 ‘사전 예방’ 활동 강화해 지난해에는 5,246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결과 정보, 유사 규모기관과 비교한 진료지표, 심사기준 등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맞춤정보를 제공․상담 하는 등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청구 시 착오․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서비스확대’ 등 사전적 예방 활동으로 심사 업무의 효율․효과를 높였다. 진료비 전산심사 확대 등 ‘심사조정’으로 연간 약 13억 건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IT를 활용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T/F 활동을 통해 전체 외래 청구건의 50%를 전산화하는 등 전산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심사기준의 전산화, 의료기관이 신고한 인력․시설․장비와 진료를 연계한 전산점검 확대 등 최대한 전산으로 자동 점검토록 했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3,301억원을 심사조정 했다. 심평원은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이용한 현지조사, 보험사기 관련 기획방문심사 확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심사 후에도 진료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하거나 허위인 진료비 1,536억원을 환수했다. 특히 친인척 진료, 의료인력 및 물리치료사 편법 운영, 비급여 진료후 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지조사업무를 강화해 2009년에 비해 390억 이상 증가한 570억원의 진료비 누수를 방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30년간 축적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다각도로 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ㆍ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종합파일 활용을 통한 심사 프로세스 지속 개선, 비급여 상병 부당청구 등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위원 및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적극 참여로 전문적 심사 보강, 전산심사 확대 등 다각적으로 심사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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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관리

올해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와 같은 가정에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일명 떳다방과 같은 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의료기기 제조ㆍ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ㆍ검사 강화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문제업체 중심의 기획합동지도ㆍ점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제도 도입 ▲자율점검제 운영 내실화 등이다.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시중 유통 의료기기 수거ㆍ검사 강화를 위해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삽입용 고위험성 의료기기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해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체험방(일명: 떳다방)에서의 거짓ㆍ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해 관리한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거짓ㆍ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을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대한노인회, 주부클럽 등과 협력을 통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를 현재 2개소(고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5개소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11년도 의료기기 제조ㆍ유통관리 계획의 발표로 불법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과 더불어, 의료기기취급자의 법령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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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특성 고려 소통의 장 마련

식약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지방청 순시기간 중 지방청 관내 식의약품 등 관련 업체와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시는 식약청장과 지방청 관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6개 지방청 순시와 관련 산업계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토의주제는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정되고 산업계, 협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토의가 기대된다. 특히 국내 화장품제조업체의 약 47%가 밀집되어 있는 경인청의 경우 토의 주제를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선정했으며 순시기간 중 각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산업현장과의 토의는 지방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첫 시도’ 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지방청 순시일정> 일 자 기 관 토의분야 비고 2. 18(금) 경인지방청 화 장 품 2. 23(수) 대전지방청 의 약 품 3. 3(목) 광주지방청 바이오의약품 3. 10(목) 대구지방청 건강기능식품 3. 17(목) 부산지방청 식 품 3. 23(수) 서울지방청 의료기기

임세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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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지원 추진전략' 현장 간담회

식약청은 16일 신풍제약 안산공장에서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전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산업 성장 모멘텀 조기확보와 수출지원 기반 구축 그리고 민관합동 의약품 수출지원단 운영등의 수출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임세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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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2010년 48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으나,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직접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재경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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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심국 규제 시스템 분석 등 수출지원 '팍팍'

(바이오)의약품 수출 성공모델 지원, 해외정보 수집 및 교육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한국의약품 홍보 및 세계화, 글로벌 팜 구축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2015년까지 의약품 수출 100억 이상 달성이라는 제약산업 수출 비전이 제시됐다. 식약청은 16일 신풍제약 안산공장에서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전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산업 성장 모멘텀 조기확보와 수출지원 기반 구축 그리고 민관합동 의약품 수출지원단 운영등의 수출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제약업계의 계속된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분은 다소 아쉽다" 며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개척에 많은 힘을 쏟길 바란다. 정책적 지원도 많이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전략 설명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식약청은 세계 각 국가별로 다양한 의약품 규제시스템을 보유하고 허가등록, 판매 등 시장진입 여건이 상이하므로 식약청의 의약품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 관심국가 규제 시스템을 분석해 수출 해당국 제도 법령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의약품 신속 허가에 대해서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면 처리기간(허가품목 : 25일, 신고품목 : 10일)내에 신속하게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식약청은 수출 의약품은 대부분 15일에서 20일내에 허가가 나간다며 다만 수입국 제품 사양서 미흡으로 보완이 나가는 경우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입국 사양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허가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PIC/S 가입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올해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중이며, 특히 식약청 심사관 인력 증대와 수준이 핵심인 만큼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72개 품목 60개 해외 제조소에 대한 DMF 실사 결과 지적사항(보완, 시정)이 많은 공장은 주로 중국 및 인도에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업계의 중국, 인도 등 저가ㆍ저품질 원료 제조소에 대한 실사 기능 강화 질의에 DMF 실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상위 10개 공장은 모두 중국(5개소), 인도(3개소), 바하마(1개소), 푸에르토리코(1개소)였다고 밝혔다. 이에 취약 제조소 집중관리를 위해 이러한 실사결과를 제조소별ㆍ지적사항별로 축적ㆍ데이터베이스화해 제조ㆍ품질관리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품질보증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저품질 원료제조소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지역별 종합정보를 수출업체에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마지막으로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원료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식약청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을 통해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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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엑스ㆍ실로스타졸 복합제 허가 '깐깐해져'

에스케이케미칼 리넥신정으로 대표되는 실로스타졸 및 은행엽엑스 복합제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까다로워 졌다. 식약청은 16일 '실로스타졸 및 은행엽엑스 복합제'는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장기투여(6개월 이상) 환자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제네릭 허가 시에도 기허가 품목과 동일한 허가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처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허가 조건은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0호, 2008.06.30.)'에 따라 시판 후 임상시험 또는 사용성적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품목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청은 시판 후 임상시험 또는 사용성적조사 보고서 최종 제출일자는 11.10.28.까지로 한다며 허가받은 업체 공동으로 임상시험 또는 사용성적 조사 실시는 가능(계획서 승인 시에 검토)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엽엑스ㆍ실로스타졸 복합제는 에스케이케미칼 리넥신정외에 한국프라임제약 새넥신정(10.10.18), 동국제약 리넥틴정(11.01.31) 등이 허가된 상태다.

임세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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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없는 '알코올 클린 캠퍼스' 만든다

되풀이 되는 대학생의 음주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알코올 클린 캠퍼스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음주 폐해 예방활동 권고안을 실천하는 등 알코올 클린 캠퍼스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입생의 과음과 폭음으로 인한 대학생 음주사망 사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3명,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명씩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음주 폐해 예방활동 권고안'은 각종 대학행사에서 음주사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음주강권 금지, 지도교수 지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규정과 대학내 주류 광고와 판촉, 후원활동 제한, 기숙사나 강의실, 학생회관, 휴게실 등에서의 음주 제한 등의 실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내 음주폐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절주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각 대학 총장과 총학생회장에게 대학이 자발적으로 음주 폐해 예방 활동 권고안을 실천하고 정착 시켜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20여년간 귀하게 키워 대학에 보낸 자식을 잘못된 음주로 잃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라면서 "정부는 대학 내에 만연한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를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고 음주폐해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올바른 음주문화 또는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즐길거리 등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학내 건전음주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탤런트 고아성 씨가 알코올 클린캠퍼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채규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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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처벌 강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약품의 경우는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가 성립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이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 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생산 실적 등을 허위보고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법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경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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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과 소통의 장 '열린마루' 개최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등 관련업계 CEO와 지난해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식의약 CEO '열린마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마루'란 명칭으로 개최되는 이 간담회는 1부에서 식약청의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6개 분야별 간담회로 진행된다. 1부 에서는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 분야별 간담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신성장 동력화와 식약청의 역할’,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관리 개선방안’ 등 총 7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에 제출받은 기업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 분야별 CEO들에게 설명하고 상호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열린마루를 통해 서로가 가진 생각과 입장을 나누고 차이를 좁혀 조화로운 협력과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전 단발성이 그친 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내실화해 인식공유와 문제해결의 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세호 2011.02.16
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 어린이집’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오전, 정형근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노조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공단 본부 1층에 자리한 ‘건강보험 어린이집’은 약 215㎡ 규모로 교실, 식당, 놀이방, 교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문교사, 조리사 등을 포함해 총 6명의 보육 교직원들이 상주, 만 1세부터 만 4세사이의 유아들을 돌보게 된다. 정원은 45명,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본 운영하며 저녁 9시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어린이집’은 기존 1층의 시설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과 동선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맞는 천장 조명 설치 및 조도를 유지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을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단은 여직원 비율이 34.5%(전체 12,430명 중 4,291명이 여직원)에 달하고 있어, 금번 어린이집 개원을 계기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한 업무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육아부담에 따른 업무공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1.02.16
정책

제조소 이전 시 GMP 평가체계 단순화

제조소 이전 시 GMP 평가체계가 현행 7개 제형에서 무균, 비무균 제제 등으로 단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소 이전 시 GMP 대단위 제형별로 평가하는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8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자는 허가받은 제조소를 변경(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제형별(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평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소 이전 시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사전 GMP 적용 시 기허가 품목의 이전 소요기간이 길어져 의약품의 재고 및 공급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식약청은 제조소 이전 시 적용되는 대단위 제형별 평가를 제조되는 제품의 제형과 공정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7개 대단위 제형을 무균/비무균으로 분류해 대표적으로 1개 제형의 평가로 여타 제형평가를 갈음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평가 범위 조정 및 제출 민원서류 간소화로 인해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이전 및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추진계획은 8월 중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1.02.16
정책

“개인질병정보 유출 주장은 사실 관계 오인한 기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 사보노조 성명서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 한다”는 사보노조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에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양 기관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는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경찰,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을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사기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강화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금감원에서 의뢰받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자체 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공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업무협약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을 폄하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요구했다 또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문했다.

최재경 2011.02.15
정책

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전문약 광고 반대 재확인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전문약 광고허용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혔다.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5일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안전성과 접근성간 의약품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쟁점화되고 있다며 오·남용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할때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숫자가 많아 접근성이 높은편이라고 밝히고 단 심야시간대 약국이용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외국의 경우 슈퍼판매가 다수 허용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EU 27개국의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절반 정도가 시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나라는 체코 등 12개 국가다. 판매를 허용하되 약사가 관리하는 나라도 이탈리아 등 4개국에 한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인석 과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주장은 '넌센스'라고 주장하고 허용 될 경우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했다. 또 전문적 지식 없이 광고로 인한 편향적 정보를 제공 받은 소비자가 처방 요구 시 의료진과 갈등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있으나, 금지한 국가도 일본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다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종운 2011.02.15
정책

진흥원,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

의료기관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실적보고와 관련된 불편함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2월 14일과 2월 16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및 유치사업 준비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계획 및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주요 방향, 외국인환자 정의 및 정보관리 중요성, 실적조사 계획 및 실적보고시스템 사용법, 등록제도 및 등록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유치기관의 편의를 위해 실적보고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었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리를 전산화로 개편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을 실적보고시스템과 통합, 구축했다. 외국인환자 실적조사 설명회는 지난 14일은 부산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한차례 진행됐으며 16일에는 오후 2시 서울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진흥원 장경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실적보고시스템과 유치사업 등록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에 따라 유치사업의 체계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등록과 관련된 편의 제공 및 국내 유치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설명회 및 실적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1년 현재 1,886개 의료기관 및 209개 유치업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재경 2011.02.15
정책

'노인이 노인 돌보는' 일자리 4만여개로 확대

복지부가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이른바 '노(老)-노(老)케어' 일자리를 4만4,0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노(老)-노(老)케어' 일자리를 지난해 3만4,000개에서 올해 4만4,000개까지 늘리고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老)-노(老)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청소, 말벗, 세탁, 취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족도 높은 노인일자리 유형의 하나이다. 노(老)-노(老)케어를 포함한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2,918억원을 들여 18만6,000개가 제공됐으며, 올해는 모두 3,090억원의 예산으로 20만개까지 확대 제공된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는 만 65세 이상이면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발한다.

임채규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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