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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3명 중 2명…'라면' 주 1회 이상 섭취

어린이 3명 중 2명 이상은 일주일에 라면을 1회 이상 먹는 반면 과일·채소의 경우 권장수준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만 10~11세, 초등학교 5학년 기준) 2,33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항목은 ▲세끼 식사 및 채소, 과일 등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섭취빈도 ▲개인위생 인식·실천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처의 위생상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이해도 등이다.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주요 식품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라면/컵라면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먹는다는 비율은 68.4%였고, 특히 일주일에 3~5회 이상 라면/컵라면을 섭취한다는 어린이 비율도 11.5%에 달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한다는 비율은 닭튀김이 44.5%, 피자 27.6%, 햄버거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은 권장수준인 하루 2회 이상을 먹는 비율은 14.2%로서 ‘09년(18.6%)에 비하여 4.4% 줄었으며, 채소의 경우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30.2%에 불과했다. 반면 탄산음료와 과자·초콜릿 등은 ‘09년도에 비해 섭취량이 감소했다. 일주일 동안 섭취하지 않은 비율 : 탄산음료(‘09년 26.0%⇒’10년 32.0%), 과자·초콜릿(‘09년 19.5%⇒’10년 23.5%) 위생상태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주변 식품판매처의 위생상태에 대해 “깨끗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7%로 ‘09년(9.5%) 보다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다만 학교주변에서 어린이가 간식 구매 시 위생상태를 고려하는 비율("매우 그렇다“)이 23.7%로 ‘09년(18.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어린이도 비위생적인 업소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율은 80.1%로 ‘09년(74.7%)에 비해 비만예방을 위한 어린이들의 실천 노력이 다소 증가됐으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인지도, 학교주변 식품판매처 위생상태,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상승, 탄산음료 섭취의 감소 등은 어린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영양성분표시 인지도 감소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영양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린이 식생활환경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홍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세호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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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협 등 6개 단체, 수가결정 구조 개선 '협력'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의협은 8일 수가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가 같은 의견을 주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건정심 공급자단체는 간담회를 가져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 중인 ‘수가결정구조 개선사항’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단일안을 건정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단일안을 준비해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다른 공급자단체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안에는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와 연계하는 방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보건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공급자단체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의협에서 마련한 초안을 검토한 뒤, 최종 단일안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2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최되면 6개 보건의료 단체가 공급자 단일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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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뷰티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이․미용,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미용기기 등 뷰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뷰티산업은 2007년도 매출액이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그 밖의 1002억원을 합쳐 약 4조 586억원에 달한다. 또, 오는 2013년도 6조 8,852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력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의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며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제시가 요구돼 왔다. 이번 마련된 ‘뷰티산업진흥법’은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재선 의원은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뷰티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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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유선씨 홍보대사 위촉

영화배우 유선씨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2011년 2월 10일(목) 11시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1층 로비에서 유선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1979년부터 30년간 국내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국내 최대의 특수학교인 밀알학교와 직업재활, 그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약 553,541명 중 3.9%인 21,588명은 중증장애아동인데 이들 대부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경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할 경우 경직약화와 몸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러한 중증장애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방문물리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선씨는 기꺼이 홍보대사를 하게 되었고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기적을 품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의욕을 보였다. 영화 글러브에서 수화를 하며 장애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유선씨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장애인들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말했다. 유선은 향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국내외 장애아동들의 희망으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임세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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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복합제ㆍ용법용량 개선 '개량신약' 선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0년 의약품 제품화를 위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약보다는 기존 의약품을 복합제로 만들거나 용법·용량을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약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허가검토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많은 제약회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약 상담도 전체 1/5를 차지해 그동안 정부의 신약개발지원 정책에 힘입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열기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해 제품화지원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개발 상담은 총 4,774건(‘09년 3,812건)으로 개량신약에 관한 상담은 44%로 가장 많았으며, 제네릭 의약품 상담은 32%, 신약에 관한 상담은 19%로 그 뒤를 따랐다. 개량신약에 대한 상담을 살펴보면 2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1개 알약으로 먹도록 만든 복합제 등 신조성함량제제(18%),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어 지속적인 약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서방성 제제 등 제형변경(12%)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성분의 유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여전히 화학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88%), 생물의약품(4%), 생약·한약제제(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물의약품 및 천연물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합성의약품이 의약품 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효능 분류별로는 당뇨 및 골다공증 등 대사성 의약품(12%), 치매, 관절염치료제가 포함된 신경계용 의약품(12%),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쓰이는 순환계용 의약품(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환자에게 쓰이는 약효군으로 우리나라가 노인환자의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의약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주제별로는 일반적인 허가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으며(36%),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질의(28%)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개발제품의 개량신약 및 재심사 대상여부가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허가관련 초보적 질의가 많아 허가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개발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것으로 보였다. 평가원은 지난해 개량신약은 총 8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약효군에 대한 진보된 개량신약이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년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2월내 발간,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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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 근절

식약청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이후,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스테로이드성분이 함유된 포쉬에화장품(주)의 ‘스킨탑(Skin Top)'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해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으며, 그 결과 포쉬에화장품(주)의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개소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하해 시험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화장품을 추천ㆍ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특별 수거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고,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제품의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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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영리병원·의료분쟁법 통과되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난 27일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 72건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제) △건강관리서비스법(제) △의료법(일부개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으로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분쟁법률안은 2009년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09년 12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까지 논의된 사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분쟁의 공벙한 조정 과정을 도입, 환자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2009년 7월 이재주 의원이 발의,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정기적 면허 재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주요법안에서 영리병원 도입 법안으로 알려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으나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되면서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최재경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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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비공개 토론회 '이목집중'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토론회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정위가 진행하는 토론회는 논란이 있는 이슈인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토론회를 앞두고 이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서둘러 언급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를 토론회 전에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만큼 약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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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무용지물?

2008년부터 총 49여억 원을 투입해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을 낮추고 인명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 시스템이 탑재된 총 110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전국에서 운영했으나 울산,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사용실적이 10건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 지역은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 탑재된 중환자용 구급차 3대로 3,200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이중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단 한 번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 탑재된 중환자용 구급차량으로 1,085명의 비응급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과 제주지역에서도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각각 7대, 3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스템의 사용은 각각 4, 5건에 불과했다. 이 차량의 이송건수는 2000여건에 달하며, 이송 중 사망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각각 32명, 18명에 달했다. 충남과 전남 역시 각각 7대를 보유했어도 원격화상 지도건수는 11, 12건이었으나 이송환자 사망추정은 각각 77명, 107명이다.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200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 소방방재청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중환자용 구급차에 화상 혹은 음성을 통하여 소방방재청 DB서버와 연결, 의사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의료를 가능케 했다. 2010년 12월 현재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과 연계된 지도의사는 총 322명으로, 227개 의료기관 276명, 14개 119상황실 30명, 7개 응급의료정보센터 16명이며, 본 시스템의 차량 단말기는 1대당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단말기 대당 월 평균 통신비는 2,500원이며 중앙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연간 1억 원 정도이다. 최경희 의원은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특히 병원이 멀리 있는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병원에서는 119구급대의 의료지도 요청 시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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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조정 불가피

325mg을 초과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미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대해 1회 투여단위당 최대용량을 325㎎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 손상 및 알레르기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도 325mg이 초과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 및 조제 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 등을 미뤄보면 궁극적으로 325mg을 초과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전문약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에서 연구결과가 전문약 중심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일차적으로 전문약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차후 일반약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통해 안전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3년에 걸쳐 최대 주성분 함량을 낮추겠다고 한만큼 우리도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서 중심으로 관계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연구보다는 미 FDA 등 간접적 평가를 인용해 향후 조치를 이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여 단위 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한다면 325mg을 초과하는 제품들은 함량 조절이 불가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시부트라민, 아반디아, 게보린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이 다소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325mg를 초과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도 계속해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식약청과 업계가 충분한 의견조율을 벌이는 등 시기와 수위 등이 조절되겠지만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이상 용량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이 325mg 초과되는 품목이 12개 정도인데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임세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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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배출 프로젝트에 2,300억원 지원

복지부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달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고윤웅 연세대의대 교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에 총 2,36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관련 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4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주요 지원은 신약개발을 비롯해 의료기기개발, 재생의학과 유전체 등 미래신기술 개발분야 등에 집중된다. 1,634억원은 계속과제 연구를 지원하게 되며 신규과제 지원에 732억원이 지원되고, 사업비의 75.1%(1,778억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재생의학 및 유전체 연구 등 미래 신산업 창출 분야에 총 1,137억원(신규 419억원, 계속 718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를 규명하고, 나아가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과 시스템 통합적 항암제 개발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과 미래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치료재료 개발사업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래 주도형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의 극복을 위한 연구분야에도 총 951억원을 지원한다. 개념증명과 임상 적용가능성을 확보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신진연구, 기반연구, 중점 연구로 개편하고, 프로그램간 연계 순환체계를 확립해 연구 공백없이 실용화 과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도 총 217억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5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1일까지 전자접수를 완료하고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채규 2011.02.07
정책

심평원 종합정보서비스 만족도 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종합병원이상 56기관에 종합정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1%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만족한 것으로 밝혔다. 종합정보서비스란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여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사와 사전예방적 기관관리"를 병행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양기관별 전담팀(우리병원 전담제)을 구성하여 종합정보서비스 관련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요양기관과의 대화창구를 일원화하여 기관별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정보서비스 대상은 2009년에는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2010년에는 치과 및 한방병원까지 확대하여 청구 및 심사조정 등 정보 분석이 필요한 기관 등에서 선정했다. 실시방법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 문서 중 선택하여 기관별 주요개선이 필요한 진료분야 담당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종합정보서비스 실시기관(총 56기관 : 종합전문 8기관, 종합병원 44기관, 치과병원 2기관, 한방병원 2기관)을 대상으로 off-line 설문조사 결과 종합정보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이 91%로 2009년보다 7% 높게 나타났다. 종합정보서비스에 대한 유용도는 89%로 대체적으로 유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서비스의 경우 100% 유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서비스를 통한 자료설명 및 의견교환 등이 사전안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정보 내용 중 청구․심사 총괄현황 및 다빈도 조정현황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도 서비스 제공기관(41기관) 및 2010년 상반기 서비스 제공기관(36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후 중점관리지표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95%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정보서비스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1년에도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와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합정보서비스를 55기관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2.07
정책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지원금’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금년 4월 1일 진료부터,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은 금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가 신설됐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지원금’란은 (본인일부 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50/100금액(10미만 절상)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따라서,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입원일수는 ‘0’으로 요양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 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1.02.07
정책

[행정처분] 호러물. 뷰티업계 강타.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준이 ‘불방망이’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화장품 부문 단속 및 처벌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 상반기까지 월 10건 내외였던 행정처분이 하반기 들어 9월에만 24건, 10월 14건, 11월 19건, 12월 20건으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들어서는 이달에만 무려 41건의 화장품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1월말 기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단속 대상이 되는 규제 범위와 처분 수위도 힘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과대·과장광고와 의·약학적 효능·효과 등이 주된 단속 내용이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제조연월일, 전성분 등 의무표기사항 미준수 사례가 주요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연말연시 시즌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7품목의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로레알코리아(엘오케이유한회사)는 지난 12월 로레알파리 '퍼펙트쉐이프 리프팅 프로', '퍼펙트쉐이프 레이저', '퍼펙트쉐이프 다이어트 코치' 등을 '안티-셀룰라이트...' 표현과 자사 홈페이지(www.lorealparis.co.kr)의 광고 중 ‘더욱 강력해진 지방분해 효과...’, ‘단기간 내에 조각같이 날씬...’,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품목별로 판매·광고정지 3개월 및 시정명령의 처분이 내려졌다.또 '로레알 더모 엑스퍼티즈 리바이탈 리프트 페이스 컨투어&넥리 컨투어링 리위빙 케어', '딥씨하이드라벌리티 모이스춰라이징젤크림'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사항 가운데 '제조연월일' 중 '일'을, '로레알 UV퍼펙트 어드밴스드 스프레이 프로텍터 SPF40'은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 처분을 받았고, 로레알 '파워풀 스트렝스 라인리듀싱 컨센트레이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표시하지 않아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1,05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이 내려져 '기능성화장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전성분표시제 위반과 품질검사 미실시도 주된 단속 내용으로 꼽히고 있다.제조전문기업인 하나코스는 '안티셀룰라이트메서드', '포텐시포어이레이저', '엔도젠케이솔루션', '딥씨워터클렌저' 등의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와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산생명공학은 백옥생 약초 아크네 크리닉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LG생활건강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수년전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된 GS생활건강은 화장품제조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이 밖에도 참존은 '휴브허브네이쳐클린싱크림'을 제조·판매하면서 전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JNC화장품은 '커버케어울트라비비크림'의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로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가짜 BB크림 등 화장품산업 일각의 잦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감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 내부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식약청이 지난 2008년 12월 수립·발표한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를 위해 ▲피부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미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신진대사를 돕는다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한다 ▲피하지방 분해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 또는 제거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등 총 50개 항목의 '화장품에 표시 가능한 문구'로 해석했던 결정을 최근 철회하고 향후에는 재차 단속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동시에 광고 실증제 등 책임을 강화하는 식약청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여 화장품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뷰티누리 특약 - 김준한 2011.02.07
정책

국민연금 카드 발급 시범사업 7일부터 실시

국민연금공단이 부가서비스 기능을 담은 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와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급수급자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오늘(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전용카드이다.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3개 종류로 구분해 발급된다.연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종합건강관리와 법률·세무 상담을 비롯해 전국 콘도 주중 회원가 제공, 노동부 훈련기관 교육비 10~20% 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철도요금 30% 할인 등의 제시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5%의 캐쉬백과 주유 캐쉬백, 영화 캐쉬백 등의 체크카드 서비스, 교통요금 할인과 주요 할인, 입장료 할인 등의 신용카드 서비스가 각각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월 7일부터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 건강·재무·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2.07
정책

보존제 변경 '건조시럽제'…내용액제 기준

의약품 보존제 허용 기준이 '표시량 이하'로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용액제를 중심으로 해당 제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변경 허가ㆍ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일선에서는 표시량 이하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건조시럽제.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은 내용액제가 중심인데 건조시럽제가 어떠한 부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조시럽제는 약전 제제 총칙에 따르면 내용액제이고, GMP 제형분류에 따르면 내용고형제이기 때문에 업계의 고민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시럽제가 내용고형제가 아닌 액제로 분류된다면 6개월 이내 처방변경을 비롯해 안정성시험 등이 재 시행돼야 한다" 며 "이전에는 80~120%로 관리되다보니 100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파계 항생제 특히 어린이용은 건조시럽이 대부분"이라며 "기준 적용에 따라 업계가 받아들이는 제도 변화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건조시럽제는 내용액제로 분류, 보존제 기준을 새롭게 적용되는 '표시량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계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건조시럽제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성질이 액제인 만큼 관리도 내용액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 시점이 6월이다 보니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예상되지만 해당 계열을 갖고 있는 업체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계나 관리당국이나 업무적 과부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6월 30일 이후에 개정 고시의 보존제 허용 기준을 벗어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존제 적정 사용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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