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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8기 입학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7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8기 입학식을 겸한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H.E.L.P 제8기 입학생 45명과 동문, 심평원 임직원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는 정부 및 의․약계, 법조계, 언론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3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은 ‘건강보험정책 현안과 과제․심사․평가․의료자원․약제비관리․현지조사’ 등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및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학생과의 토론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교육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재경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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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설문조사통해 바이오의약품 R&D 과제발굴식약청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계 맞춤형 R&D 과제발굴을 위해 전자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3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의 5개 분과 중 연구개발분과 주관으로 수행된다. 조사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허가 품목 또는 임상시험 승인 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과정 중 식약청과 상담 경험이 있는 100여개 이상의 바이오벤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최근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R&D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를 파악하여 식약청 R&D 과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2주간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답변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월 경 설문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확하고 충실한 설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R&D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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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산식약청장 윤영식·대구식약청장 강기후 '유력'식약청이 3월말 부산지방식약청장과 대구지방식약청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전희 부산식약청장은 3월말 명예퇴직 형식으로 물러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전희 청장의 후임으로는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마치고 식약청에 복귀한 윤영식 前대구식약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중인 대구식약청장에는 강기후 오송이전단장과 홍순욱 의약품정책과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행정직인 강기후 단장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부산식약청과 대구식약청장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오송이전에 따른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1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 등 국장급 인사설이 나돌고 있지만 업무수행 능력과 오송이전에 따른 조직안정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김용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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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평원 발표에 병원이 뿔났다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심사평원의 통계자료에 병원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박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5일 지난 2009년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가져간 진료비는 21.8%로, 지난 2005년의 19.8%에 비해 2%p 높아졌고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용중 외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34.2%에서 2009년에 36.8%로 2.6%p 높아졌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종별 의료기관별 전체 및 외래 진료비 비중 변화 수치를 분석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즉각 반박문을 발표해 “심평원의 이같은 주장은 통계상 착시현상과 신종플루 창궐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따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측은 “의료이용과 관련된 여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만을 분석,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총 진료비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p 높아진 것에 대해 ‘지난 2008년에 상급종합병원이 43곳에서 44곳으로 1곳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심평원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과 2009년 신종플루 창궐에 따른 외래환자의 일시적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 등 질병 양상의 변화와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료이용패턴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병협의 분석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2005년 대비 2009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일수가 48.2%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대비 61% 늘어난 것에 주목하면서 대형병원 외래환자 증가문제만 강조한 것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최재경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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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 방사능 검사식약청은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이며, 검사항목은 방사능(134Cs +137Cs)이다. 또 식약청은 방사능 물질 가운데 요오드(131I)는 반감기가 짧아(8일) 우선적으로 세슘(137Cs)을 대상(30년)으로 실시하고 차후 오염의 정도에 따라 추가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은 2010년의 경우 건수로는 29건, 중량으로 109,363kg, 금액으로는 195,041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멜론, 호박 등으로 주로 마트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일본 대지진의 사태를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망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할 예정이다.김용주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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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심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년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외래진료비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에서 2009년간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 2,62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1.8%에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외래의 진료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외래․입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래진료비에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체 외래진료비에 대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05~’09년 기간동안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외래진료비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와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05년 10.7%에서 ’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05년 52.5%에서 ’09년 47.5%로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05~‘09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증가(3.1→3.9%)하고 의원은 감소(66→63.3%)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이 ‘05년 34.2%에서 ’06년 36.8%로 증가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인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에 속하는 질환이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질환은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의원 전체의 32.2%였음에 비하여,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원 10.5%로 나타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재경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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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필리핀 한국 건강보험제도 도입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일 필리핀 PhilHealth(건강보험공단)와 양 기관 간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 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개도국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은 작년 12월 1일 태국 NHSO(국가보건의료안전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PhilHealth는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워왔다. 필리핀 PhilHealth 이사장 DR. REY B. AQUINO는 “필리핀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내용은 상호 연례 국제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 결과의 국제 저널지 게재 등이며, 공단은 우리나라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공단은 MOU 체결 외에도 PhilHealth에 공단이 새롭게 추진할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해주고, 이와 관련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제기구인 ISSA(국제사회보장협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단은 올해 ISSA 아태지역 연락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함께 ISSA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PhilHealth는 공단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이 좀 더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소식 및 국제세미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했다.최재경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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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14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제3기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이다. 제3기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약제인 신약에 대해는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위원 추천단체 중 복수 추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받는다.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역할과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업무 등에 대한 업무공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한 후 3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최재경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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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면허대여행위' 신고하면 100만원 지급오늘(15일)부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의 국세기본법 제 84조의2 제 1항제5호에 따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및 제17항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대여한 자’ 등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하자에게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면대 약국이나 면대 병원도 이에 해당하며 신고하는 자가 2건 이상 각각 다른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할 경우, 각 건별로 10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복으로 신고가 이뤄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명의위장사업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하는 자는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입증 가능한 계약서, 장부, 통장거래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한다.이혜선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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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통과 정보공유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제’ 추진 등 선제적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용 마약류 남용과 원료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예요.”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김효정 사무관은 “최근 국·내외적 마약류관리의 핵심 정책은 신종 마약류의 신속한 차단, 그리고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원료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대별된다” 며 “올해는 무엇보다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마약류관리과는 많은 역할을 통해 업무적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 며 “그 성과는 국민의 안전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비롯해 업계와도 충분히 교류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프로포폴’ 등 신종 마약류와 원료물질 14종을 새로 지정하는 한편 속칭 ‘합성대마’로 일컬어지는 ‘JWH-018’ 과 같은 신종 물질은 즉각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그 유사체까지 함께 지정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제’, ‘원료물질 취급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 등을 추진,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함량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지난해 시부트라민 퇴출로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약물 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에 속해요. 물론 절대적으로 안전한 약물은 없지만요.” 김 사무관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 갈 예정”이라며 “단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손상’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리는 마약류관리과의 중요 사안이다. 사회적 트렌드와 맞불려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부트라민 퇴출 이후 향정 식욕억제제의 공급내역을 분석해 시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급업체 지도·점검, 소비자에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비만치료에도 왕도는 없다. 비만은 식생활, 운동습관 등 행동수정이 필요한 질환으로 고도비만 등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에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더불어 “올해 의료용 마약류 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는 모두 처방의약품이라 의·약사 전문인의 관리가 충실한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최근 과다 처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마약류 과다(장기) 처방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연중 시행하고, 심평원과 협력해 급여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고령화 사회와 암 질환 증가 등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며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으로의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법 마약류는 그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전과 달리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최근에는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중요시해요. 우선 사회와 구성원들이 그것을 원하고 저 또한 제가 몸담지 않은 분야를 평가할 때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당장 알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려지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도 하고요.” 김효정 사무관은 “이젠 모든 업무가 이러한 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들을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며 “마약류관리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도 제대로 알리고, 함께 협의를 통해야 국민과 산업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식약청 마약류관리과가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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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약사 “소송부담 덜어”‘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2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약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도 의료사고분쟁처리가 신속해 지는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입증책임 전환 등 핵심 법안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자 단체들은 아쉬움을 나타했다. 지난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 졌다. 이에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의료분쟁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재판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의․약사 단체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평가”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의료사고를 우려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환영의 입장이다.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약국에서 처방 조제시 환자나 의료기관과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환자단체, “입증책임 전환규정 빠져 아쉬워”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에서는 “현재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소액사건 위주로만 처리해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의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의료행위와 정보의 전문성과 접근성 때문에 현실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의사특혜법이며 환자들의 피해구제 실익과 실효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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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소포장 차등 생산 의약품 대폭 확대식약청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공급기준을 총산생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이 기존 175개 품목(47개 업체)에서 총 810개 품목(78개 업체)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소량포장단위는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를 뜻한다. 이번에 차등적용 되는 품목은 지난해 차등적용된 175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차질이 없는 160개 품목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운영결과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낮다고 판단된 신규 65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약업계의 차등적용 요청에 따라 약사회, 제약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품목을 선정했다며,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적정한 수요·공급에 따라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관리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보강될 것으로 예측했다. 식약청은 향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문제가 없고 약국에서 수요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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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건강백세 운동교실’ 브랜드화“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건강백세 운동교실에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4일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교실 사업의 저변확대 일환으로 사업 브랜드 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건강백세 운동교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브랜드 네이밍은 지난 1월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총 175건에 대해 1차, 2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직원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작품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도와주는 운동 교실로 어르신들에게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건강백세 운동교실’ 명칭은 전국 3,250개 경로당과 도심공원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교실 사업은 물론, 공단에 실시하는 각종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측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다”며 “앞으로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저하 방지 및 개선에 적합한 표준 운동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보급하는 등 노인건강교실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단을 대표하는 핵심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재경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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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 심사평가원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4일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사절단(Ali A. Alkhamis 외 3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보건센터 설립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평가원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가 보건전략 수립관련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비지출 질병통계’, ‘진료비․약가 책정기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양국 보건의료 정책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이번 심사평가원 방문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은 “이번 방문이 한국의 보건정책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향후 보건의료 관련 많은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한편, 2010년에도 18개국 8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시스템과 심사평가원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올해도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3.15일, 12명)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최재경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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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의료 "중동 가는 실크로드 열다"복지부가 아랍에미레이트 보건부와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순방에 나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UAE 보건부(장관 하니프 하산 알리 알 카심), 아부다비 보건청(청장 자이드 다우드 알 식섹), 두바이 보건청(청장 까디 사이드 알 무르쉬드) 등 3개 부·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는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진출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한국의료 세계시장 진출의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UAE는 자국내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 외국으로 송출하고 있는 국가로 매년 8만 5,000여명에 대해 약 20억 달러 정도를 의료관광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UAE는 주로 미국, 독일 등 유럽과 태국, 싱가포르에 환자를 송출하고 있지만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로 환자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보건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자국 환자 송출 병원 지정, 한국으로 보내는 자국 환자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UAE 대사관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으며,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은 환자송출을 위한 전단계로 환자 수송, 언어 등 준비상태(logistics)와 만족도(outcome)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은 각각 정부에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자국의 건강검진센터(UAE 보건부), 재활병원(두바이) 설립과 병원 위탁 운영(아부다비, UAE보건부) 등에 한국 의료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기관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UAE에는 삼성두바이메디컬센터가 지난해 4월 진출한데 이어 우리들두바이척추센터가 올해 4월 오픈 예정이며, 원전클리닉도 내년 1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UAE측은 환자송출과 병원운영 외에도 한국 의사가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의사 교류 프로그램(Visiting Doctor Program) 활성화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 공유를 희망함에 따라 매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인 연수프로그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아부다비보건청은 원전기공식과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에 맞춰 원전내에 설치될 예정인 원전클리닉에 근무할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인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의료인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하였음을 밝히며, 앞으로 아부다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료인은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해 종전보다 쉽게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양국 모두 혜택을 공유하고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로 양해각서 체결은 2009년 한전의 UAE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이후 앞으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UAE를 거점으로 중동 다른 지역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통령 순방과 함께 진행된 양국간 MOU 체결은 UAE Wam 국영통신사를 통해 중동 지역에 보도될 예정임에 따라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효과와 UAE 의료관광(20억달러 규모)과 의료기관 진출을 통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채규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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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로 명칭 변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율은 11.4%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재경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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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로 명칭 변경'
신상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3.14 수정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율은 11.4%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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