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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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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고 20% 인상논란이 돼 온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관해 인상하는 안으로 모아졌다.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조정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 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대표측에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돼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고,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번 논의안은 다음주 28일 개최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임채규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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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올 '프로라제정' 등 거담제 75품목 '퇴출'한올바이오파마 '프로라제정' 등 세라티오펩티다제 의약품 75품목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약청은 염증 치료 및 거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제제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한올바이오파마 '프로라제정' 등 64개사 95개품목에 대해 처방 및 사용중지의 내용으로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최근 '세라티오펩티다제'의 원개발사인 '다케다약품공업'에서 실시한 시판후 임상시험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해 자발적인 판매중단 및 회수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내에 허가된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제제에 대해 판매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 유통품목에 대하여는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시판중지 및 회수조치가 세라티오펩티다제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적절한 약물로의 대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용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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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사후관리 강화식약청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으로 관리된다.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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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핵환자 본인부담금 50% 국가 지원내달부터 결핵환자의 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질병관리본부는 획기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발견과 감염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전염성 결핵환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게 결핵과 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1인당 최대 15만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검진사업은 민간공공협력사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우선 시행한 다음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발견된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민간공공협력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결핵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전담간호사가 상담과 관리에 나서는 사업을 올 1월부터 시행중이며, 결핵환자의 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가운데 치료 비순응자와 난치성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 명령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 생계비를 5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결핵협회 후원으로 제1회 결핵예방의 발 행사를 3월 24일 서울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한다.임채규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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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기약 어린에게 복용시 의·약사와 상의 필수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경우 어른과 달리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를 거쳐 복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감기에 많이 걸리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복용을 위해 어린이에게 처방되는 시럽제의 올바른 투약방법 및 사용·보관 시의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감기에 투약하는 시럽제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 반드시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약물용 계량 스푼, 계량컵 등을 사용해 정해진 용량의 약을 정해진 간격으로 먹여야만 한다. 시럽제는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보관하고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성분에 따라 2∼3년 정도 사용 가능하나, 개봉한 이후나 다른 용기에 나누어 옮겨 담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먹이지 않도록 한다. 빛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시럽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갈색 봉투나 통에 넣어 차광 보관하며, 분말형태의 항생제 시럽은 물과 혼합한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7∼14일 이내에 먹여야 한다. 항히스타민 성분은 일반적으로 콧물 감기에 처방되며 항생제는 감기가 악화돼 생기는 폐렴이나 중이염에 처방되는 성분이다. 식약청은 시럽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해 어림짐작으로 용량을 줄여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나는 즉시 약을 복용하지만 이미 다음 번 복용 시간이 다 되었으면 다음 번 용량만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용하는 약 이외에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다른 약(비타민, 한약 포함)을 주지 않도록 한다 식약청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약을 먹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며 의약품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떠한 증상에', '얼마나 자주' 먹이는지와 '약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김용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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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 방사능 공포…의약품까지 불똥튈까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 물질 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9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내부적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식약청은 발생한 대지진 이후 일본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계 여러나라의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하지만 일본의 대부분 의약품 생산시설은 방사능 오염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고 의약품은 식품과는 달리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공기중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 생산시 사용되는 정제수는 여러가지 필터링 과정을 오염물질을 걸러 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약품 생산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약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물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이 9억 2,960만달러, 원료의약품은 4억 2,689만 달러로 집계됐다.김용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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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강원지역 약국 조제수입 최고 1186만원약국 1곳당 월 평균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월 평균조제료는 1186만원, 충북지역은 961만원이다. 약업신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공개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약국 1곳당 평균 조제료 수입은 106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 지역 약국 조제료 수입은 소폭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지역은 월평균 조제 수입이 118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117만원에서 6.18% 상승된 수치이다. 제주도는 1147만원으로 조제수입 2위로 나타났고, 이에 부산이 1118만원, 울산 1100만원, 서울 1096만원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약국수는 전국 2번째이나 조제수입 평균치는 1021만원으로 13위로 나타났다. 인천은 2009년 1018만원으로 대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인천 1076만원으로 9위로 나타났다. 대전은 2,75% 증가한 1046만원으로 나타나 12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조제료 수입 1위를 기록한 강원지역이며 인천 5.70%, 제주 5.33% 순으로 증감폭을 나타냈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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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재 GMP 하반기부터 단계적 도입올 하반기부터 한약재 GMP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5년부터 완전 시행된다. 식약청은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재 GMP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새로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품목과 기존에 허가(신고) 된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허가(신고) 받으려는 품목은 올해 10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신고)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령(안)에는 한약재 제조업자가 한약재를 제조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별표 2의2]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재 품목허가(신고)신청 시에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도록 했으며. 한약재 제조 시에는 동 GMP 기준을 준수해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약재 품질 제고 및 한약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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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1년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방은 7가지 기준 중 병상 대신 시설 및 기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하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하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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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생제 적게 쓰는 병원, 스마트폰으로 찾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SK텔레콤(총괄사장 하성민)은 23일, 공동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용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병원정보’ 앱은 심평원이 보유한 정확하고 방대한 병원자료(DB)와 공신력 있는 병원평가 정보를 위치정보기반 서비스(LBS) 기술을 적용해 내 주변에서 가까운 병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의원의 전문의사수·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와 약국현황 등 8만 여개 요양기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특히, 병원별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률과 제왕절개 분만 등 각종 수술별 진료량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하는 동시에 각 항목별 병원평가 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상치료 등 특정 수술·시술, MRI 등 의료시설·장비, 요양병원 등 특정 분야별로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본인의 질환에 따라 진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이 휴대하기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병원정보’ 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모바일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 편의성을 대폭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병원정보’ 앱 출시를 계기로 국민의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할 계획이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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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생관리 위반 어묵제조업체 13곳 행정처분식약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해 영업허가 등 위반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단속에서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어묵제조업체는 크로바식품, 진미식품, 무궁화식품, 창성식품, 칠성식품, 미주식품, 엘림식품, 대경상사, 부산보경식품, 전주식품, 천일식품, 형제식품, 해도식품 등 13곳이다.김용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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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혈시 환자 설명 및 동의서 의무화 법안' 발의환자나 보호자들이 수혈에 관한 필요성 및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혈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간염 등 수혈에 따른 감염위험이 높아지면서 수혈 시 안전한 혈액 제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수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혈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들이 수혈 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 수혈 시 설명 및 동의에 대한 표준절차 및 서식이 없어 수혈동의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수혈동의서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조사대상 중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수혈 시 수혈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수혈설명 후 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수혈 시 수혈에 관한 설명 후 수혈동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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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연방규정집 식품분야 번역문 발간재단법인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는 보건복지부 이영태 과장이 번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이 감수한 미국의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식품분야 번역문을 발간했다. 규정집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의 라벨링 기준, 유아용 조제식 규정, 건강보조식품, 식품에 피할 수 없는 오염물, 식품의 GMP, 살모넬라 예방을 위한 달걀 생산, HACCP, 식품첨가물 규정, 식품 방사선 조사 등 안전 및 제조에 관한 기준과 식품에 대한 모든 행정 작용이 수록돼 있다. 식품에 대한 모든 실무적인 행정 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품 행정과 비교가 가능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회는 “추후 한미 FTA발효와 더불어 미국 식품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식품업계와 식품 생산의 글로벌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규정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방식품 및 의약품과 화장품의 식품 분야에 대한 조문도 별도로 번역해 부록에 추가돼 있어 손쉽게 법령 조문을 찾아볼 수 있다. 번역문은 총 510페이지이고 4만원이다. 구매 문의는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전화 02-359-2090)으로 하면 된다.이혜선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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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아간질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손숙미 의원은 23일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실에서 '소아간질(뇌전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질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로 국내 간질 환자 수는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소아간질의 경우 소아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3.5배 높고, 유병 기간도 3배 이상 길어 환자 수가 소아암의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가정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 소외되어 있는 환우가 대부분이며 타 질환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토론자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김흥동 교수, 이준수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채수안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김동욱 교수,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서울시 보건정책과 담당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간질 수술에 소요되는 전극 비용의 보험 수가 적용, 소아간질 및 난치성 간질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 소아암 수준의 치료지원 및 사회적 관심 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손숙미 의원은“소아간질의 경우, 2세~3세 발병 초기에 수술할 경우 70~80%는 완치가 가능한데 소아암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약제 지원방안이라든지, 어린이 전문병원 등 시설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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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성 논란 IPA제제 해열진통제 7품목 '자진 취하'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 7개 품목이 식약청에 품목 자진취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IPA제제가 함유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 '암씨롱', 경남제약 '싹펜정' 삼익제약 '노틸정', 신일제약 '한페인정', 동화약품 '스피돈정', 일심제약 '아나파민정', 넥스팜코리아 '게리반정' 등 총 7품목이 품목 취하 신청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는 최근 2년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식약청은 올해초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기업에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을 해당업체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는 3월말까지 조사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제약사들은 IPA성분을 제거한 대체 성분으로 새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자체를 취하해야 한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해열진통제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삼진제약의 '게보린'은 국내 사용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리돈에이'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엘 코리아는 현재 본사와 협의를 진행, 다음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동아제약 암씨롱 등 총 7품목이 품목취하를 신청했고, 품목취하 기간은 3일정도 소요된다"며 "IPA제제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앞서 부여한 3개월의 준비기간이 마무리되는 3월말까지 품목을 취하하는 제약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용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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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부탁드립니다국회의원 전혜숙(민주당) 제29․30대 경북약사회 회장민주당 원내부대표민주당 광진구갑 지역위원장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기 3년을 맞이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자신의 친정인 ‘의약업계’에 관심이 높다. Q. 18대 국회의원으로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을 찾는데 주력했고 생소한 분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다. 약사출신이라고 해서 의약 관련 사안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시킨 것도 보람된 일이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임신․출산․육아 문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한약이력추적관리제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왔다. 또한 흉부외과나 심장외과 상대가치 점수가 턱없이 엉망이어서 상대가치 점수를 100% 환원 시키고 외과도 상대가치 점수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복지위와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BT, CT, IT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다. Q.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자격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왜 정부가 조장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약사회에서 심야환자를 위해 파출소에 비상의약품을 기증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전한 의약품은 어떤 것도 없다. 비타민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약국안에서는 최소한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벽시간 약을 파는 편의점에서 이 같은 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에게 의약품 관리와 판매를 맡기며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은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논리와 편의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10시 이후 발생한 응급환자라면 약국이 아닌 응급실로 가야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인체 건강상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에 가정상비약을 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도 보다 체계화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시절부터 의약품안전성점검(DUR)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DUR은 약국에서 꼭 해야 한다. 사실 의원이나 병원보다 약국에서 DUR체크를 해야 한다. 병용․임부․연령 금기 투약은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에서는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사이를 체크하고 약물 상호간의 작용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의약품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DUR 시행이 완벽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DUR 점검까지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전문직능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된 약을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병의원과 연락을 통해 약을 변경하기도 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인 문제와 처방중복으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의 노력과 약국의 손실에 대해 처방 검토료를 신설해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Q. 의약품 유통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의약품도매 허가 제한법 발의 등) 약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었다. 의약품 유통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유통과정이 투명해야 약국에 올바른 약이 공급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매상의 난립으로 일부 도매상에서 행불자 명의로 약을 타서 무자료 약을 유통시키는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도매상의 설립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도매상의 설립규제에 대한 주장을 꾸준히 해오면서 최근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의약품도매상 설립 제한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2촌이내의 친족)의 요양기관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대형화된 도매업계는 투명한 유통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불법 형태의 도매상이 문제다. 우후죽순 생긴 도매상이 OEM방식의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등록된 업체나 일정 규모 이사의 도매상이 필요하다. 다국적 도매상들은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어도 제대로 시장을 수호할 수 있는 도매업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매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Q.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의견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 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문약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한 만큼 약가가 비싸져 보험제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시장 확대 추진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전문의약품 광고문제외에도 비영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호텔업 운영이 그것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은 고스란히 다시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호텔업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의 영리사업을 허가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동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 시행이 의약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허용된 신종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가진 부작용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했고 예고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원 낙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변칙적인 유통을 정부에서 허용하고 조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 저가인센티브제도의 원래 의미는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동일성분의 저렴한 약을 선택하면 그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그 인센티브를 병원에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등을 경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원낙찰 등의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복지위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감사원 감사로 회부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많아 국회에서도 반대했던 제도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이 소신껏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약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제약사, 의사, 약사, 소비자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Q. 이밖에 약업신문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A. 약사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한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 시절부터 회원들에게 항상 이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꾸준한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약사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능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 내부의 약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약국을 경영해야 만이 약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높아질 것이다.약사회는 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약사들이 함께 노력해 이겨내는 모습은 다른 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최재경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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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부탁드립니다
전혜숙의원,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는 글로벌시장진입 첫걸음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3.23 수정
국회의원 전혜숙(민주당)
제29․30대 경북약사회 회장민주당 원내부대표민주당 광진구갑 지역위원장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기 3년을 맞이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자신의 친정인 ‘의약업계’에 관심이 높다. Q. 18대 국회의원으로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을 찾는데 주력했고 생소한 분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다. 약사출신이라고 해서 의약 관련 사안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시킨 것도 보람된 일이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임신․출산․육아 문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한약이력추적관리제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왔다. 또한 흉부외과나 심장외과 상대가치 점수가 턱없이 엉망이어서 상대가치 점수를 100% 환원 시키고 외과도 상대가치 점수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복지위와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BT, CT, IT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다.
Q.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자격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왜 정부가 조장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약사회에서 심야환자를 위해 파출소에 비상의약품을 기증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전한 의약품은 어떤 것도 없다. 비타민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약국안에서는 최소한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벽시간 약을 파는 편의점에서 이 같은 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에게 의약품 관리와 판매를 맡기며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은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논리와 편의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10시 이후 발생한 응급환자라면 약국이 아닌 응급실로 가야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인체 건강상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에 가정상비약을 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도 보다 체계화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시절부터 의약품안전성점검(DUR)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DUR은 약국에서 꼭 해야 한다. 사실 의원이나 병원보다 약국에서 DUR체크를 해야 한다. 병용․임부․연령 금기 투약은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에서는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사이를 체크하고 약물 상호간의 작용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의약품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DUR 시행이 완벽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DUR 점검까지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전문직능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된 약을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병의원과 연락을 통해 약을 변경하기도 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인 문제와 처방중복으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의 노력과 약국의 손실에 대해 처방 검토료를 신설해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Q. 의약품 유통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의약품도매 허가 제한법 발의 등)
약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었다. 의약품 유통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유통과정이 투명해야 약국에 올바른 약이 공급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매상의 난립으로 일부 도매상에서 행불자 명의로 약을 타서 무자료 약을 유통시키는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도매상의 설립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도매상의 설립규제에 대한 주장을 꾸준히 해오면서 최근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의약품도매상 설립 제한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2촌이내의 친족)의 요양기관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대형화된 도매업계는 투명한 유통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불법 형태의 도매상이 문제다. 우후죽순 생긴 도매상이 OEM방식의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등록된 업체나 일정 규모 이사의 도매상이 필요하다. 다국적 도매상들은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어도 제대로 시장을 수호할 수 있는 도매업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매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Q.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의견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 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문약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한 만큼 약가가 비싸져 보험제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시장 확대 추진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전문의약품 광고문제외에도 비영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호텔업 운영이 그것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은 고스란히 다시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호텔업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의 영리사업을 허가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동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 시행이 의약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허용된 신종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가진 부작용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했고 예고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원 낙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변칙적인 유통을 정부에서 허용하고 조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 저가인센티브제도의 원래 의미는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동일성분의 저렴한 약을 선택하면 그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그 인센티브를 병원에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등을 경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원낙찰 등의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복지위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감사원 감사로 회부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많아 국회에서도 반대했던 제도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이 소신껏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약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제약사, 의사, 약사, 소비자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Q. 이밖에 약업신문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A. 약사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한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 시절부터 회원들에게 항상 이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꾸준한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약사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능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 내부의 약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약국을 경영해야 만이 약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높아질 것이다.약사회는 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약사들이 함께 노력해 이겨내는 모습은 다른 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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