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신임 대구식약청장에 강기후 임명

식약청은 19일자로 대구지방식약청장에 강기후(前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발령했다. 강기후 신임 대구식약청장은 1967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육사군사관학교를 졸업후 대위로 예편한 후 1987년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채용됐다. 복지부에서 약정국 악품안전과 약무정책과, 보건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후 199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재직시절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버밍험대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로 석사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국립서울병원 의료부 의료사회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생물태러대응팀장 등을 맡았다. 2007년부터 소속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바뀌었으며, 정책홍보팀장, 규제개혁담당관을 거친 후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식약청사 오송 이전을 총괄 담당해 왔다.

김용주 2011.04.19
정책

한-EU FTA 협상, 의약품 분야 대처는?

‘오역논란’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던 한-EU FTA 비준안이 오늘(19일) 2시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한번 안건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EU의 합의에 맞춰 오는 7월 FTA를 발효하려면 절차상 이달 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비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내용은 한-미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관세조치 분야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 됐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의약품 최초 판매 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및 신약의 판매 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같지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포함 되지 않았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시판을 허가할 수 없는 제도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허가-특허 연계’ 문제는 주요 쟁점 분야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내 약사법에 이 사안이 반영되면 EU에도 자동적으로 동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다국적 제약사가 포진한 EU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으로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과 협상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다. 협상결과 문헌상으로 한-미 FTA에서 포함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EU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약사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복제 의약품 중심의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국내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특허 심판이 청구된 지 2~3년 후에나 출시가 가능해지므로 마케팅 부담 증가와 오리지널제약사와의 특허 분쟁 등으로 타 제품의 매출 확대도 제한적이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된바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국내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분허분쟁에 따른 매출기회 상실, 비용부담 증가, R&D능력 저하 등 국내 제약사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곽정숙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무효화 및 약사법 재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재경 2011.04.18
정책

건보공단, '쥬니어건강iN' 대표얼굴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정보사이트 '쥬니어건강iN' 제2기 홍보대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이유는 '쥬니어건강iN'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사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사이트의 주인으로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응시원서는 쥬니어건강iN(http://jr.nhi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문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4월 2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직접 접수는 하지 않는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1년 5월 4일(수요일)에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하여 통보하며,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2011년 5월 중순경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쥬니어건강iN 홍보대사는 '쥬니어건강iN'의 대표얼굴로 공단 포스터,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모델 및 공단 홍보대사(텔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등)와 함께 홍보(TV,라디오)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최재경 2011.04.18
정책

DUR자체개발 요양기관 대상 전국순회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14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자체개발 요양기관 전산 개발자를 대상으로 본원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양일간의 교육은 174개 기관에서 249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호응 속에 진행됐다. 그 간 자체개발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요양기관의 전산 유형별 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DUR 조기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병원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 등 DUR 적용을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적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DUR 점검 항목별 송수신 데이터 표준과 처리절차서, PC기반 및 서버기반 DUR 적용을 위한 개발자 가이드, 개발 언어별 송수신 데이터 처리 샘플 프로그램,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중계 모듈 등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이번 순회교육 실시 후에는 언제든지 요양기관에서 현장방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고, 원격지원과 본원에 상시 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김계숙 DUR 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자체개발요양기관의 DUR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향후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이 안정적으로 확산·적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 적용에 심사평가원이 충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DUR 프로그램 조기개발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1.04.18
정책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법' 발의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의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구을)은 일 미용 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면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특히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콘텍트렌즈는 일반 콘텍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줘 콘텍트렌즈 착용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텍트렌즈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팔리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안과를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전문의들은 아직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미용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선의원은 “연예인들을 흉내내기위해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마구 착용하면서 실명위기까지 부르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를 막고, 안경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18
정책

장애인에 나눔 문화 실천한 20명에 포상

장애인에게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20명에게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8일 오전 복지부 장관실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 '이달의 나눔인'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달의 나눔인'은 우리사회의 숨은 나눔인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나눔 실천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달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관련된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을 관련 기관, 언론, 국민 추천 등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콘서트에서 장애인을 위한 객석기부를 한 가수 휘성과 장애인시설 후원과 관련 행사에 재능기부를 해온 가수 강원래를 비롯해 16년간 국내외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온 파라다이스 재단 등 본인이 가진 자원과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나눔을 실천한 18명의 나눔 실천자가 참석헸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나눔 사례가 널리 알려져 나눔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이러한 나눔이 모여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전국의 250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체·기관·언론 추천 뿐만 아니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우리사회 숨은 나눔인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나눔문화'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다. ▲ '이달의 나눔인' 포상 대상자△원호일(농부) △신종호(비올리스트) △오경열 △조정현(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호반택시 봉사단 △이재순(외인부대) △의정부 국제로타리클럽 △이정옥(한강수예술제보존회 회장) △김혜숙(고양시 장애인복지관)△광산소방서 119 구조대원 △삼성SDS 푸르메동호회 △이재명(KT인천마케팅단 사랑의 봉사단) △휘성(가수) △파라다이스재단 △엄홍길 휴먼재단 △LG 상암도서관 △사랑의달팽이 △강원래(연예인) △송진우(야구선수) △안영미(씨유덴엔터테인먼트)

임채규 2011.04.18
정책

식약청, 지난해 의약품 4,115품목 허가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4,115품목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2010년 국내 의약품 개발동향 및 허가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0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도 허가(신고)된 품목은 4,115 품목으로 2009년도 5,188 품목에 비해 20% 감소했다. 이는 2009년 7월 실시된 일반의약품 사전 GMP 실시로 2010년 일반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수가 2,001품목에서 344품목으로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올해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효군별 허가(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고혈압치료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진단용약을 제외하고는 264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완제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중 순환계용 의약품 비율은 2009년 8%로 4위였으나, 2010년 15.6%로 1위(검사 및 진단용약 제외)로 가장 많이 허가(신고)됐으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의해 순환계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신약은 다양한 효능의 총 20개의 신물질이 허가됐다.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등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용약이 5개 성분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 사용되는 순환계용약이 3개 성분 ▲HIV 감염치료 등 화학요법제가 3개 성분등이 허가됐다. 한편, 원료의약품은 DMF 신고제도가 실시된 2002년 이후부터 2010년 말까지 총 1,198 품목이 공고되었고, 2010년에는 146품목이 공고됐다. 국내 원료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인도가 229 품목으로 가장 많고, 신약 원료도 24품목으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원료의약품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심사 지침 제․개정사항을 요약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길라잡이'를 부록으로 첨부해 의약품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주 2011.04.17
정책

의약품 기준 규격 제·개정 정보 블로그서 확인 가능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는 대한약전 등 공정서, 고시 등의 의약품 기준규격 제·개정 사항을 의약품기준과 블로그(http://blog.naver.com/kfdadrug)를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블로그에는 ▲의약품 기준규격 제·개정 사항을 대한약전 등 공정서별로 분류해 게시 ▲대한약전 제9개정(추보 1~6 포함)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타르색소 정보 등 의약품 사용 관련 기준규격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의약품 기준규격 제․개정 사항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4.17
정책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사전등록 조기 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5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HIRA-OECD 주최 국제 심포지엄’ 사전등록이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심포지엄 사전등록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참석희망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려 사전등록을 4월 14일 마감했다. 이번 심포지엄 사전등록자는 의약계, 제약회사, 학계, 유관기관 등 대부분이 보건의료 관련인사로 ‘성과에 기반한 보상과 지불제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석희망자들은 국제심포지엄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나, 한정된 수용인원으로 인해 충분한 좌석이 없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과 OECD가 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 12명이 참여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 및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통계부(2182-25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경 2011.04.17
정책

SK케미칼 LG생명 등 8개사 백신담합 적발 검찰 고발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 CJ제일제당, SK케미칼, 엘지생명과학, 한국 백신 등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참가 업체들이 단가를 담합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CJ제일제당을 제외(관련 매출이 없음)한 8개 백신사업자에게 총 60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CJ를 제외한 8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담합은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확보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해 일어난 담합행위다. 이번 담합은 정부가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번 변경했으나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기대하며 아울러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백신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부문시장 규모는 2005년도 460만 dose, 2006년 423만 dose, 2007년도 444만 dose, 2008년도 440만 dose, 2009년도 350만 dose였다. 인플루엔자백신 시장에서 정부조달부문의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혜선 2011.04.17
정책

처방 인센티브제 내년 하반기 병원급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처방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과연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5일 심평포럼에는 의원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김남순(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양지(복지부 보함약제과), 이태진(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혁(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허순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 현황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가능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비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비용과 질, 건강결과를 포함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 인센티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의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처방을 제약하는 방법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저가약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저렴한 약을 쓰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는 임상적 효과를 담보한 약을 쓰기를 원한다”며 “의사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약제비 절감 효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병원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병원급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센티브제가 병원에 도입되면 지급대상 주체에 대한 모호함(의사-병원) 을 해결해 한다. 또 현 제도가 전년 대비 절감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책정하는데 병협에서는 절대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약품비 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각하다. 건보재정에서 29.3%차지하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약품의 사용량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된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사무관은 “오는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지급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병원급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올 하반기 연구 및 모형개발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15
정책

"인센티브제 약제비 절감효과 한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5일 심평포럼에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평원 송현종 부연구위원은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증가률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약품비 감소에 대한 대전제는 이해하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시범사업이 ‘약품비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인센티브 사업은 초기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의원급 인센티브제도는 일정부분 절감하고 나면 더 줄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약품비 절감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적정한 부문에서 절감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을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급뿐만 아니라 외래 약제비 비중을 47%나 차지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생제, 주사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후발의약품의 품질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제품 선택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1.04.15
정책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향 선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4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가 많아 이런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슈퍼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판매하는 방식과 슈퍼 판매 의약품 관리에 약사가 참여해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의약품 판매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진 장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도입은 어렵겠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앞선 보도내용에 대해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임채규 2011.04.15
정책

의약품관리료·조제료 변경 예정대로?

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임채규 2011.04.15
정책

‘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약품비 증가율 둔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했다.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반면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상기도감염, 고혈압, 당뇨의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수령기관에서 상기도감염의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비시범 사업지역과 시범사업지역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5일) 2시에 개최되는 심평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4.15
정책

건정심 공급자협,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참석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건보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 공급자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 등 건보공단의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작년 말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 뿐만이 아니라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돌입, 최근 연구자측으로 하여금 의료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작년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까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운영 기관인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명서에는 공단이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경 2011.04.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