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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리병원도입 ‘찬반 논쟁’ 재점화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입 문제를 두고 국회 여야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명규 의원의 법안 철회로 영리병원 추진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영리법인병원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손숙미 의원은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안도입을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시작”이라며 “외국의 자본을 갖고 들어와 영리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병원비가 비싸질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기위해 16일,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 설치했다.

최재경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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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 의료단체 참여하게 해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에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해당요양기관과 의료단체에 사전통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빛 제도 관련 제안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 조사반을 구성함에 있어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은 조사계획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토록 하고, 공단의 전문인력은 공단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의 현지조사시 수진자조회 등 급여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공단의뢰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현지조사에 공단직원 2인 이상(기존 1인) 참여하고 있어 현지조사지침 위반 및 다수인력 방문으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성 등 환자진료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회원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와 유사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보제 및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을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현지조사가 실사 대상 의료인에게 유발하는 정신적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현지조사요원에 의한 요양기관 방문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이 필요하며 해당조사기관에서 의료단체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단체에서도 현지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에 해당요양기관 및 의료단체에 사전통보 제도 신설해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 확보에 따른 중압감 해소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의 융합심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융합심사는 이중규제 측면이 강하고,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상위 20%로 선정하는 것은 대상기관수가 방대함을 지적했다. 아에 환자 자유의지가 반영된 내원일수를 적용대상 항목에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융합심사의 지표사항에서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지표’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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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장에 홍순욱 '유력'… 과장급 연쇄인사 주목

대전지방식약청장에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공모를 마감한 대전지방식약청장에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과 이광순 소비자담당관이 응모했다. 식약청은 이들 두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서류 등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청와대에 2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대전지방청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순욱 과장이 대전지방청장이 임명되면 식약청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연쇄 후속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홍순욱 과장의 후임인사를 비롯해 최소 4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 후임으로 유력한 인사는 경인청 김관성 의료제품과장이다. 약무직 과장급 공무원중 서기관으로 가장 먼저 승진해 의약품안전국내 주무과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 1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것. 이 경우 경인청 의료제품 과장도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약무직 과장급에 대한 연쇄 인사가 이어질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식약청 내부에서는 보직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에 대한 전보인사도 의약품정책과장 인사와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노연홍 식약청장의 인사스타일이 합리적이고 조직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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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눈병 주의…19세 이하 환자 급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행성 눈병 환자가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눈병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와 기관당 보고환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유행성 눈병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 한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1,081명으로 보고기관 당 환자수는 16.9명이었다.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 863명 보다 25.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의 보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03명이었고, 보고기관 당 환자수는 3.2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180.5명)보다 12.5%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별로 보면 유행성각결막염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급성출혈성결막염은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제주)에서 환자 수 증가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전 연령군이 전체 보고 환자수의 30~4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모두 여름철 수영장 이용을 비롯한 야외 활동력이 많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임채규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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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급(팀장급) 인사발령(8/16)

한의약산업과장에 황의수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되는 등 복지부는 과장급(팀장급)에 대한 대대적 전보인사를 8월16일자로 단행했다. △운영지원과장 이상인 △보건복지콜센터장 손진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황의수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나성웅 △보건산업정책국 생명과학진흥과장 곽순헌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장 이상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기반과장 한창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권리과장 방석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장 최영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단장) 지원 류수생 △질병관리본부 총무과장 김권철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김동원 △국립재활원 교육홍보과장 조광일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장 윤영득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팀(팀장) 지원 김주영 △나눔정책TF(팀장) 지원 임혜성 △보건의료미래기획TF(팀장) 건강지킴이1차의료개선TF(팀장) 지원 성창현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정한덕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정흥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 문진웅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장 신상숙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김택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장 유병희 이상 8월16일자.

이종운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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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5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공단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은 제5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고위자 과정은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5기 고위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8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주간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단 대강당 및 일산병원 대회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건강보험 주요 정책방향 및 보건의료 발전방향 등을 다루는 고위자 과정의 지원 자격은 의료기관의 원장과 관리책임자, 정책입안 관련자 및 의료·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모두 60명을 모집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8월 22일까지이며, 입학지원서(www.nhimc.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 및 일산병원 연구소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8월 24일 개별통보 한다.

최재경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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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환영’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지목되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하 ‘경자법’)이 지난 12일 철회 신청이 됐다.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가 여당의 의료민영화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환영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자법’에 따라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가계 파산, 의료양극화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증폭시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 의원은 또한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MB정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급속한 영리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EU 및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어, 경자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제한된 시범사업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괵정숙 의원도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다”며 “이윤이 극대화 되는 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법인 도입의 국회 논의를 반대했다. 한편 이번에 철회된 ‘경자법’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최재경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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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국장급 5명 인사 단행

신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에 최희주 인구아동정책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자로 건강보험정책관에 최희주 인구아동정책관을 전보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을 승진 임명했으며, 인구아동정책관에는 이원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전보 임용했다. 또, 첨담의료복합단지조성단장에 설정곤 운영지원과장을, 사회선진화기획관에는 강도태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을 각각 승진임명했다. 고경석 신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출신으로 연금제도과장과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설정곤 단장은 비고시인 9급 고졸 출신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에 발탁됐다. 검역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설 단장은 건강보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해 왔으며,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기획단 총괄조정과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는 비고시 출신 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비고시인 설정곤 단장과 여성인 이원희 국장을 발령 함으로써 고위급 인사에서 소외돼 온 비고시 출신 직원의 기대가 반영된 '공정인사'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전했다.

임채규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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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 줄이면 적자폭 상쇄된다"

복지부가 약품비 관리방안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자는 판매관리비를 줄이면 상쇄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제약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약가 인하 기준 53.55%에 대해 다양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은 OECD 평균과 7~8% 가량 높고, 이러한 차이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정하는 리베이트의 비중은 10~30% 수준이며,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 평균도 35%대로 제조업 평균이나 외국의 사례보다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품비의 적정수준이 24%대로 보고 29%대인 현재 수준을 이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얘기다.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53.55%라도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약업계에서 주장하는 1조원대 적자 규모는 현재의 고비용 구조 경영상황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고, 만약 판매관리비를 10% 줄인다면 이러한 적자규모는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매년 13%대인 제약업계의 매출 증가분을 반영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약제비 절감방안이 제약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약개발 역량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8개 상장 제약사가 R&D에 투자하는 금액은 6,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수치도 상위사가 80%를 차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혁신형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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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역량 보유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 대비 7%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이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68% 수준의 약가를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 임상시험과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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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제네릭 등 53.55% 일괄 인하

특허만료 1년후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일괄 인하되고 계단형 약가제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 거품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약가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폭도 확대된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하고, 1년 후에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한다. 계단형 약가제는 제네릭의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두는 것으로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하는 방식이다. 변경되는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 인하된다. 이 경우 가격 인하로 인해 수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장방지약이나 필수의약품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와 국민의 올바른 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에는 병원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절감액의 20~40%를 최대 50%까지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해 있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후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 265개 가운데 2009년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5개에 불과하고 1위 업체인 동아제약의 매출액은 화장품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술개발 보다는 판매·영업에 집중하는 후진적인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으로 품질 경쟁보다는 선등재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된 약의 제네릭 등재를 위한 과당 경쟁이 야기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특히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는 35.6%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약개발 실적 역시 저조하다는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제약업체가 더 빨리 등재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종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53.55%까지 낮추고 동시에 제약사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은 3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면서 "국내 제약산업 보호 이전에 과다한 약품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값에 거품이 있고, 약의 과다한 사용과 고가약 위주 처방 등 낭비가 심한 약제비가 제약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손 쓰지 않으면 앞으로 2~3년내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의약품 약가 이중 인하 오늘 건정심서 결정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과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이 오늘(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와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26개 품목의 약가를 10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12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7개 제약사 130여개 품목이 유통질서 문란을 이유로 9% 가량 약가가 인하된다. 특히 이들 제품 가운데 26개 품목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 결과까지 반영돼 약가가 이중으로 인하된다. 한미약품 소하벤돌정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대상 품목은 130개가 됐으며, 이번 가격 조정에 따른 절감효과는 390억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품목은 한미약품이 60개로 가장 많고, 영풍제약과 종근당이 각각 16개, 동아제약이 11개, 구주제약 10개, 한국휴텍스제약 9개, 일동제약 8개 등이다. 인하율은 영풍제약과 동아제약, 구주제약이 20%로 가장 높고 한국휴텍스제약이 8.53%, 일동제약 4.59%, 한미약품 1.82%, 종근당 0.65%~20%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가가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0.8% 가량 인하된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식약청, 신규채용자 49명 오송서 '임용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신규 채용자 49명에 대한 임용식을 11일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대강당(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신규채용자는 최고 10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직원들로서 식약청 오송 이전 후 첫 채용이라는 점에서 선발단계 부터 관심이 모아져 왔다.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심사를 거쳐 선발된 재원들은 3주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통해 식약청의 비전 및 미션을 내재화하는 한편 소통기술, 합창과 산악훈련을 통한 팀워크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마쳤다. 식약청은 오송에서 맞는 첫 새내기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발령장을 전달하던 기존의 '임용식' 방식을 전환,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규 채용자의 가족들을 초대하여 오송보건의료 복합단지를 소개하고 자녀들이 일하게 되는 식약청의 연구실과 사무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족들과 식약청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3주간의 합숙교육과정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고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도와줄 멘토들이 신규채용자에게 식약청 CI 배지를 달아주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식약인이 될 것을 응원했다. 2부 순서에서는 식약청이 자랑하는 '오카리나동호회', 'B2록밴드' 및 '강&' 듀엣의 통기타 축하 공연과 함께 새내기들이 선보이는 노래 무대가 이어졌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오송시대를 이끌어갈 희망미래 2020의 주인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속담처럼 서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의 힘으로 우리청의 비전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수료식을 마친 신규채용자 49명은 8월 16일 각 부서에 배치되어 공직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식약청, 7월에 신약 4품목 등 총 345개 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약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345품목이 허가(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38품목, 일반의약품 32품목, 희귀의약품 2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72품목과 한약재 266품목, 원료의약품 7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4품목은 한국엠에스디의 '에멘드IV주'(항구토제), 현대약품의 '엘라원정'(응급피임약), 바이엘코리아(주)의 '비잔정'(자궁내막증 치료제), '브릴란타정'(동맥경화용제)이다.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집중오후 피해 농가 복구 활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임직원은 최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위치한 농가의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는 고경화 원장을 비롯, 약 40명의 직원이 함께 참여해 쓰레기 등 오물 제거 및 인삼밭 재배시설 복구에 구슬땀을 보탰다. 일부 직원들은 예정된 휴가 일정을 뒤로 미루고 복구 활동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섭씨 35℃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여 임직원 모두가 힘을 보탠 결과 1만㎡의 인삼밭이 다시 경작될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경화 원장은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아 전국의 수해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번 복구 활동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국민연금, 일부만 납부해도 가입기간에 반영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소급 적용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3회 한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앞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다음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해 의도하지 않은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해서도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심사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 구성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임채규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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