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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DUR 개발 사례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서울대병원 소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의 DUR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DUR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서버기반 DUR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를 타 병원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최진욱 의료정보센터장은 “안전한 약 복용으로 국민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U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선 개발 경험을 토대로 여타 병원의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진욱 교수는 "개발사례 발표를 통해 철저한 현황분석 및 설계, 개발 후 시험운영 등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했다. 더불어, DUR 점검으로 인한 진료시간 지연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DUR 개발 완료 후 점검을 시작하고 개발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타 병원의 DUR 적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이 빠른 시일내에 DUR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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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진통’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허가·특허 연계법’의 영향력과 파급효과, 제약산업의 피해규모 등을 지적, 법안소위 상정조차도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법안소위 상정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민주당 주승용 간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일단 상정하고 한미FTA의 ‘허가·특허연계’에 대한 대책 세워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과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제약업계의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 소위 상정조차도 반대했다. 복지위 의원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의 간사협의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안건상정 여부는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미 각 교섭단체 간사간에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까지는 합의 했다”고 밝혀 ‘허가 특허연계법’이 법안소위에 상정 될 것을 시사했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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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사망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6만 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지만 1만 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서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이었으며,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해 지난해 사망신고가 3개월을 넘도록 지연된 1,492건 가운데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 처리했다. 그동안 사망자 추정정보는 심사평가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와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 왔다. 2012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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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PC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업무용 PC내 개인정보 자료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 할 수 있는 '개인정보점검 솔루션'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정보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PC내 개인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다. 공단 전체 PC(약 1만 4천대)에 설치된 '개인정보점검 솔루션'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 외 중앙통제 및 통계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클릭' 실행체제를 도입하였다.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2011.9.30.)에 맞게 이러한 개인정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연말까지는 매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 향상을 기하고 PC 내 개인정보 관리상태도 말끔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개인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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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프로포폴' 취급 위반 병의원 등 17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1개소 등이다.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만 3,369개에서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 0,138개로 감소됐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프로포폴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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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근 수가협상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 치르고 마음이 가볍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한 6개 단체 중 병협과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되고 3개월 만에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박 이사는 “6개 공급자단체와 공식적인 만남 후 17일 동안 수가를 협상을 위해 만남을 반복하면서 체력적이 어려움보다는 각 단체와 균형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첫 협상소감을 밝혔다. “모든 단체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단체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결과에는 만족한다”고. 박 이사는 “현 시스템에서 수가협상의 방법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아려움 속에서 개선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을 완충하는 것이 협상의 의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처음으로 교차방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채로웠다. 박 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관계에 대해 ‘수퍼갑’이라는 표현을 한다. 공공기관 특유의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억압적이고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교차방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의 급여상임이사직은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약가협상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신약협상과 사용량연동약가 협상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박 이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공단에서 사용량연동약가제도에 대한 방법이나 인하폭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단에서 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업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 이에 임기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단 업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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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반부패 청렴 초빙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사항'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관리담당관 초빙강연으로 실시됐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7개 지원으로 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청렴인식제고를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통한 상시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경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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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다음달부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이번에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경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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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7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숙련도평가 국제심포지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및 숙련도 평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오는 27일 서울 상암동 소재 누리꿈 스퀘어에서 '제1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숙련도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식약청이 2010년부터 검사업무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검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온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국제 숙련도 평가체계' 도입 등에 대한 국제적 기군과의 조화를 위한 현안과제의 검토 및 동 시스템의 발전 방안 등의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주요 내용은 △숙련도 평가의 국제기준 및 과학적 운영 △숙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KFDA형 우수시험검사 운영시스템 소개 △숙련도 평가를 위한 KFDA와 KRISS 협력방안 소개 등이다. 주제를 발표하게 될 국내·외 시험검사 분야 전문가로서는 국제 식품규격위원회 시료채취 및 분석분과에서 시험법 결정 작업 단장,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책임자, 일찍이 검사기관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도입하여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는 국가의 정부관리 등 국외 전문가와 국내 시험검사 분야 전문 연구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식약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와 검사품질 향상은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의 제시와 발전 방안의 업그레이드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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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8일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혈액제제 수출 지원을 위해 구성된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의 중·장기 관리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8일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 워크숍'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제조사의 혈액제제 관리현황 및 발전방향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의 원료혈장 및 헌혈혈액 안전관리 △원료혈장관리 및 국가출하승인제 도입 등 관련법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 혈액제제의 수출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계로 구성된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해왔다. 그동안 8차례 세미나를 거쳐 △혈액제제 원료, 제조공정 및 완제품 전 과정의 품질관리현황 점검 △국내외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비교 △기존 품질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 점검 등이 완료된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수준의 혈액제제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세부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주 2011.10.25
정책

식약청 내년 예산 2,398억…올해보다 4.3%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20112년 예산(안)을 2,39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277억원 보다 121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예산 2,299억원보다는 4.3% (9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식약청은 2012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3대 분야(안전, 성장, 미래)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첨단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종질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것. 2012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는 428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8.1%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업체 HACCP 위생시설자금 지원확대(15→25억원)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20개소) 운영△방사능 안전관리(20억원) 및 나트륨 저감화(10억원) 사업 신규편성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319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27.0% 증가한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제공 및 약화사고 인과관계 규명 등을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운영(35억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13억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국제 자문단 운영 및 심사자 역량강화 (19억원) 신규편성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80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9.1%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 확대(5→10개소) △국내 의료기기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국제경쟁력 강화 (12억원) 사업 신규편성 등이다. 식약청은 이외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57억원), 식·의약품 행정지원 등(277억원), 국가재난 대비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 R&D(199억원) 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내년 예산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10.25
정책

사업장 웹 EDI 시스템 활용…연간 43억원 수수료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해 4월에 개통된 '공단 자체 웹 EDI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신고 등 건강보험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업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자체 웹 EDI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각종 신고 및 신청서를 인터넷 망을 이용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해 연간 43억원의 사업장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사업장 자격취득신고 등 46종(붙임)에 대해 공단 방문 없이 사업장(요양기관)에서 직접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웹 EDI시스템 도입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4대보험 웹 EDI를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웹EDI 가입절차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 향후, 공단은 웹EDI 전자신고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아직 시스템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장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경 2011.10.25
정책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이번엔 될까?

국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아닌 '약사법개정안'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심의가 진행됐으나 야당 의원의 불참 등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오는 26일 같은 안건으로 3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을 재논의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미FTA 이행 사안인 만큼, 여당에서는 한미FTA 비준과 더불어 조속한 약사법개정을 촉구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의 원만한 이행이 가능해지고 의약품 관련 특허권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에서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제네릭의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한 뒤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될 경우, 허가 절차는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허가와 특허 연계로 인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따른 연구기관 분석(2007.04)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을 연간367~794억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는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문에 따르면,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최재경 2011.10.25
정책

복지부, 은퇴후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후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은퇴 후 삶을 미리 계획해 봄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사진 분야에 공모를 받는다. ‘8만 시간 에세이’는 만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젊어서는 하지 못했지만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A4용지 3매 이상(200자 원고지 24매 이상)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8만 시간의 꿈(사진)’은 연령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하며 만 4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은퇴 후 미래의 계획이나 지금의 삶을 인물이나 사물을 통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고 만 40세 미만은 은퇴 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인물 사진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사진은 jpg파일로 로 제출하고 크기는 4M 이상으로 컬러 및 흑백 모두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응모신청서 및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11월 21일(월요일)까지 이메일(kaswcs@yahoo.co.kr) 또는 우편이나 방문(121-875,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5 이연빌딩 3층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담당자 앞)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www.kaswcs.or.kr)에서도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하다. (접수문의 : 02-702-6080, 공모내용문의 : 02-6007-9185)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4편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8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11월 28일이며, 12월 중 시상식 및 수상작에 대한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1.10.24
정책

노연홍 식약청장 거취 어떻게 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은 현재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들어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은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으나 임채민 장관이 임명되면서 게속 식약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은 자신의 거취가 유동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 식약청 인사에 적극적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인 노연홍 청장은 자신의 임기중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교체될 경우 후임 청장의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연홍 청장이 11월경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다.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2009년 9월부터 2년이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체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진영곤 수석은 당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의 교감(?)아래 응모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진영곤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진영곤 수석이 교체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노연홍 식약청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임태희 청와대 실장과 고등학교(경동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다.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한편, 노연홍 청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후속 청장에는 관료출신 보다는 전문가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청장 후보로는 김대경 중앙대약대교수, 이승진 이화여대약대교수, 김희두 숙명여대약대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주 2011.10.24
정책

내년 병원수가 건정심 심의 …다음달 15일 예정

병원수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다음달 15일 개최 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완료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자율타결을 이루지 못한 병협은 건정심의 심의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의 수가 논의를 앞두고 병원계는 정부의 저수가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병원장 결의대회와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성상철 회장)는 지난 20일 정오 마포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저수가 정책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합동회의는 18일 수가협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정한 건의안건을 논의하고 전국병원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저수가정책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병원종사자들이 모이는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병협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 조정안을 내놓고 의료공급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4시 병협은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수가협상을 지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율타결을 하지 않은 병협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 당초 논의했던 1.9%보다 0.6% 낮은 1.3% 수치를 상정했다.

최재경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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