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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등 분야 CEO와 쌍방향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대회의장에서 제3회 '식의약 CEO 열린마루'를 개최한다. '식의약 CEO 열린마루'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각 분야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모임을 정례화하여 업체 및 정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으며 이번이 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식품 및 의약품 등 관련 협회 및 업체 CEO 30여명을 포함한 총 25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식약청의 2011년 주요성과 발표 및 2012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순서로 주요 내용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계획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방안 △업계와 협력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정부업무 평가결과 발표 등이다. 2부는 각 분야별 간담회로 △식품·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관련 정책 및 2012년도 계획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방안 △의료기기 안전관리 현황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실증제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식약청은 사전에 제출된 산업현장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집중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줄여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열린마루가 정부와 산업계 간의 입장과 생각을 서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이자 현실을 반영한 정책 실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회 열린마루 개최 결과 GMO 표시제 등 법령 개선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김용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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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때문에'… 건정심, 조제료 개편안 논의할까?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조제료 개편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사회에 이어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개편 내용에 이렇다할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 건정심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등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인 행위료 인상을 위한 의도'가 있다며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예상대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건정심 논의 안건으로 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후폭풍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제료 개편안은 의약품관리료를 고정하는 대신 생기는 700여억원을 조제료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서 줄어드는 것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따로 재정이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늘 오전 진행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 상대가치 점수 개편안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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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립적 재심기구 '검토자' 무슨일 하길래∼

한미FTA 이행 조항인 ‘독립적 재심절차’의 검토자 자격이 공포되자 해당되지 않은 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창립된 대한의원협회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검토자’ 추천 단체에서 제외된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FTA 시행 이후, 약제의 급여 판정과 보험약가 결정에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약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에는 현재 약제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는 검토자의 자격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토자’ 자격은 약가를 평가하고 협상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고, 치료재료 및 약제의 경제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분야 자문 등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토자를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독립적 재심기구’는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에 등재할 것인지 여부와 급여액의 결정에 대해 해당 제약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독립적 재심기구’는 현행에 없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입 후,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급여결정과 약가책정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가 독립적 재심기구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약가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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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내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5월 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평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심평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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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의 실패는 대량 실직과 해고 동반

‘무역 1조시대’ 세계8대 경제대국 진입을 축하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도 칭찬일색이다. 50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도달한 이같은 성과는 물론 우리의 큰 자랑거리 일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대기업 위주의 무역성장은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도 중요하지만 내수산업과 내수시장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수업종의 대표격인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한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비교적 경기동향에 덜 민감하고 수출입 볼륨자체가 적은 까닭에 환율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내수위주 제약산업을 수출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준비를 시작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제약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립서비스에 ‘선별지원’이라는 설탕을 발랐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내수형 제약회사들을 통폐합해 수출과 R&D위주의 대형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같은 통폐합의 가장 유효한 통제수단이 약가정책이라고 판단한것 같다.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통해 함량미달인 중소형 제약사들은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지금처럼 300여개의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제약산업 육성책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란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식자우환’을 넘어서 대단히 위험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제약산업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실업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제약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상황까지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내수위주의 제약산업을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성공할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성공한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대폭적인약가인하가 그 전환점이 될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의약분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의약분업의 경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명분이 옳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꼭 정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은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약가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절대 이에 못지 않음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종운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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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1석2조 효과 발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7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장재료는 공단의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태백에서 직접 구입한 고랭지 배추와 신선한 채소 재료를 사용하는 등 어려운 이웃은 물론, 1사1촌 자매마을도 돕는 1석 2조의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이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고춧가루, 마늘, 무 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마포지역 저소득계층 세대와 ‘샬롬의 집’ 등 불우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김장 김치 1천여포기를 직접 전달했다. ‘샬롬의 집’ 박기순 목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김장 김치를 기증해 준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 여러분들께 시설 가족들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고마워했다. 봉사단 단장인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고 처음 참여한 봉사활동이지만 우리 공단은 보험자의 역할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또한 중요하기에 공공기관으로서 나눔 경영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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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실험동물의 사랑의 날' 행사

인류의 복지와 과학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정문구)는 '실험동물 사랑의 날' 행사를 7일 오후 대전 연구소 내 실험동물 사랑의 비 앞에서 개최했다 연구소 소내 실험동물사용관리위원회(IACUC) 주최로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를 해온 연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연구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 88년 이후 매년 같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전연구소 실험동물 사랑의 비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실험동물 현황 보고에 이어, 추모사 낭독과 희생된 동물들에게 헌화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실험동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서 (인류를 위해)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과 더불어 (이런 행사의 계기로) 3R 정신에 입각해 더 나은 조건의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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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진짜복지, 가짜복지’ 출판기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의 저서 ‘진짜복지 가짜복지’ 출판기념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진짜 복지, 가짜 복지’는 주승용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성과를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과 열띤 토론을 거쳐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1부에서 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나눠서 전문가들과 토론한 생동감 넘치는 보건복지 이야기로 구성됐으며 2부에서 주승용의원이 이명박정부의 가짜복지에 맞서온 분투기에 대한 기록이며 3부에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마련한 민주당의 보편적복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및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현안을 공부하며 쪽방촌에서 직접 최저생계비로 끼니를 때우는 체험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은 정부여당이 그럴 듯하게 포장한 복지는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 복지였다. 언제까지고 생계보장의 차별적 복지, 가난이라는 딱지의 수치심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고집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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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팸투어 사절단 한국병원 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병원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고 G to G 방식의 병원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해, 북경 등의 위생청 및 공공병원 CEO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한다. 팸투어는 중국 방한단이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우리나라 최첨단 의료기관을 시찰하고, 진흥원과 우리나라 병원들의 중국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낙후된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민 의료보험혜택과 2,000여개 현급병원 설립 계획을 담은 신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중국진출을 위해 양국 간 의료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중국 주요지역의 위생청 관계자, 공공병원장과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병원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중국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결과 중국은 1만 2,789명 (19.4%)의 환자가 국내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32.4%)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환자수가 많은 중국은 2009년 대비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용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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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직원 청렴계약 체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12월 6일 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 함양과 직무윤리 제고를 통한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를 위해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공공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실천을 위해 임원들에 한하여 체결하게 하고 있으나, 국시원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시험의 업무 특성상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청렴계약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 준수, 위반시 민형사상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시원은 전직원의 직무청렴계약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시스템 활성화하여 부패·비리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과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김건상 원장은 "국시원 직원들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반부패․청렴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건상 원장은 오는 21일 개최될 제61차 이사회에서 신경림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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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관련 자료 12월말까지 제출 요구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의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12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CT와 MRI, PET 장비 현황과 사용 건수 등 기초자료(Real Data)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해 이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CT 1.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했지만 10월 대형병원과 병원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취소 소송에는 아산병원과 44개 병원, 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참여했으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병원협회 등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료 요청은 재평가를 위한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채규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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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3,314억원 "서두르겠다”

의료비용지급 지연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국민건강보험은 12월 기준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예탁금이 시도에서 공단으로 예탁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도 미지급금 발생 시·도에 의료급여비 예탁지시와 2012년 국고부담금 조기배정 등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미지급 의료급여비는 예탁금이 시·도에서 공단으로 예탁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1월 30일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바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경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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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0대 연구관 6일 오전 숨진채 발견

식약청에 근무하는 40대 연구관이 숨진채로 발견됐으며 일단 경찰은 타살보다는 자살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숨진 연구관 A모씨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소재 식약청 실험동 뒤편 보도블록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던것으로 알려졌으며 실험동 옥상에서 A씨의 안경과 지갑, 금전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투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이 의뢰할 경우 A씨가 고민한 금전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숨진 A모씨는 실험 분야가 아니라 통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으로 근무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 사무관이 자살한 바 있어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이종운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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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국회의원 총선준비 시작

과연 내년 총선을 통해 약사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하게 될까? 약사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겪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 해당 직능을 이해하는 정치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전·현직 약사출신 의원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내년 4월 11일 예정인 총선의 준비는 사실상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5월부터 각 의원실은 지역구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한 의원실 수석 보좌관은 지방인 지역구관리를 위해 몇 주간 그 지방으로 내려가 민심파악과 해당의원의 이미지 구축 등 ‘터 닦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는 18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3명이다. 이들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때문에 현재 몸담고 있는 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이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역 내 입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강남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오는 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복심 전 의원도 내년 총선을 준비, 지난 3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식을 개최하고 송파구에 출마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내부적으로 선거 준비는 하고 있으나 출판기념회 계획은 아직 잡지 않은 상황이며 김상희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들 약사출신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 약사사회의 기대가 크다.

최재경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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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권 매매 실태 점검 나선다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주로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과 종사자·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과 인가증 매매 등으로 보육 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 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채규 2011.12.06
정책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 보건의료계 ‘관심 집중’

오는 8일 있을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공술인 최종진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통합보험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연세대 보건행정과)과 통합보험을 쪼개는 것을 반대하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8일 최종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진술과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 건강보험제도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도 뜨거워 ‘무상의료’를 정책 목표로 내걸은 민주당의 경우, 당내 최고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1인시위에 참여 하는 등 공단과 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최종 진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 지난 2009년 6월 2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단노조, 야당 정치권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결국 공단 쪼개기며 현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인 의협 경만호 회장은 5일 위헌소송에 대한 정치권과 외압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헌법소원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중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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