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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개편안 최종 확정, 1월 시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여기서 생기는 인하분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행위로 개편방안은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원을 조제료에 반영해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지난 11월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지난 8일 건정심과 12일 소위원회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변경되는 약국 행위료 개편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수정했다. 최대 5년까지로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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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이 의료민영화 막았다” 위헌소송 비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는데 일조했다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위헌소송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꽃동네대학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이 오는 1월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위헌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2000년 초반 구축된 통합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실험이자 당시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 의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향상,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국민의사회연대 의식제고, 시장주의 세력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맞서는 버팀목 마련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1999년 직장의료보험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제판소가 “지역, 직장가입자 가의 평등한 부담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건강보험 통합자체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외 6명이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비, 보험료 조정권한 이관(재정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근거로 1999년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이 교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몰이해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현행부과체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소송 제기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이번 소송에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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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한센인 복지 증진 기여 공로 인정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이 한센인 피해구제 및 권익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3일 '2011년 한빛대상(복지부문)'을 수상했다. 주 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한센인 피해자의 사회안전망 증진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시켰다. 또한, 한센인의 양자들이 부양자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이 이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한센인의 양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지난 3월 발의해 6월 보건복지위에 상정시켰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결산에서 정부가 2010년 한센인 피해자생활지원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을 지적하고, 책무를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또한, 2012년 예산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사업에 책정된 기존 예산 6억여 원에 87억원을 증액해 총 93억여 원을 배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주 의원은 “병흔과 장애를 가졌을 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그들의 역사 속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는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매년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최재경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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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신용등급 불이익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및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00만원이 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7,315개 사업장에 체납금액은 1,168억원에 달한다. 자료제공 시 사업장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료제공 전에 자진납부 유도 등 사전독려를 철저히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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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신영록 '심장살리기' 홍보대사 위촉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신영록 선수가 심장살리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영록 선수(제주 유나이티드 FC)를 2012년 심장살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축구 국가 대표팀과 베이징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신영록 선수는 지난 5월 8일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심폐소생술의 도움으로 살아나 국민에게 '기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소생의 희망을 전했다. 신영록 선수는 앞으로 심장살리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출연하고, 심장살리기 캠페인과 관련된 주요 행사 참여 등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은 5분 정도로 알려진 이른바 '황금시간(Golden time)'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신영록 선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황금시간이 지켜져 기적적 회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제7회 전국응급의료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응급의료전진대회는 지난해 심장살리기 원년 선포에 이어 ‘생명을 향한 첫사랑, 심장을 뛰게 하는 설레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심장살리기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는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최우수상팀인 마산삼진고등학교 학생들이 CPR(심폐소생술) 시범을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개인부문 33명과 단체부문 6개 기관이 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특히, 개인부문 포상에는 신영록 선수 사고 발생 직후 기도 확보를 실시한 안재훈 선수(대구 FC)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김장열 트레이너(제주유나이티드 FC)가 포함됐다.

임채규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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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식약청장 약대 교수는 안된다?

“약사출신 식약청장은 안된다.”차기 식약청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약대교수 출신의 식약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성명서에서 몇몇 약학대학 교수들이 신임 식약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적하고 “식약청의 수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깊이 있고 해박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거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공정하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공익에 헌신할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약사복지부’라고 비난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해 타 직역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며 특정 직역 즉, 약사 출신 식약청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차기 식약청에 의사가 배제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식품 또는 약품 전공자만이 맡아야 한다는 편협하고 위험한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인력이 식약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의사출신 식약청장 임명을 주장했다.

최재경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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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센터 도입 예산 놓고 '물밑 작업'

공공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놓고 활발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공의료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공공의료센터 도입은 지난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로 24시간 응급콜서비스와 야간과 휴일 클리닉 운영을 약속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구보건소 등에 의료 관련 인력을 확보해 배치하고,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을 없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센터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돼야만 내년에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서울시약사회와 각 지역 약사회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과 접촉에 나서는 한편 공공의료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따로 전할 예정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전에 지역 의원을 만나 공공의료센터 도입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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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 분리주의자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한 달이 돼서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하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13일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단 송년회에서 취임전부터 제기됐던 ‘의료보험 통합반대’,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말들이 오해였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고 공단을 분리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 후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1998년도의 1차 통합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완전통합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었다는 것.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통합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있다며 “공단에 제기되는 연간 약 8,000만건의 민원중 82%인 6,600만 건이 부과체계와 연관된 민원일 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선은 통합이후 연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이 취임 후 해당 부서에 대응을 중지하라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위헌소송의 본질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있다.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생각이며, 공단을 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단은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를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 지역별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본부는 정책개발, 자금 관리등 두뇌기능 위주로 하고 지역본부, 지사는 국민권익, 고객서비스, 진료비 관리등 선의의 경쟁요소를 강화해 보험자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지면 의료민영화 이외의 정책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인 저와 우리공단 직원의 의무이므로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발전하게 할 것”이라며 공보험을 지켜 의료민영화를 예방하갰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회의와 일을 줄이고 통상적인 기관운영 업무는 상임이사 책임 하에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자율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최재경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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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사용근거 없는 약품 골라낼 것"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기틀이 내년 2012년도에 마련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연구개발위원회가 13일 주최한 '제약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의약품 개발전략' 세미나에서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김남수 사무관은 식약청의 '2012년도 허가초과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연구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김남수 사무관은 "연구사업을 통해 오프라벨 제품의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해 사용 근거가 없는 의약품들을 추려 낼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토의를 거쳐 오프라벨 의약품에 임상연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벨 제품의 임상시험 수행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내년 초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허가초과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초과의약품이란 원래 의약품이 받은 허가사항 범위 외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톡스는 오프라벨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톡스는 원래 안과에서 사시치료나 안면 경련 등의 신경근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현재 주름과 사각턱 교정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질병 특성이나 의사의 경험과 판단 혹은 논문에 근거해 원래 약품이 허가받은 사항 외의 범위에 쓰이는 것을 오프라벨 즉, 허가범위 초과사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의약품에 대해 연구하게 될 내용은 연구대상 의약품 선정, 임상시험 및 후향적 사용분석 평가,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안 등이다. 차년도에는 ▲연구대상 의약품 선정 ▲ 임상시험 계획서 및 후향적 분석 평가 계획서 작성 ▲계획서 식약청 승인신청 등을 진행한다. 2차년도에는 임상시험 또는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며 3차년도에는 2차년도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 연구대상 의약품 및 대상효능은 연구사업 공모시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품목 외는 주관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수 사무관은 식약청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쪽에서 오프라벨과 관련해 연구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어떤 것이 연구사업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구비 조달과 관련해 현재 기업-임상시험자와 매칭형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법개정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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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시험 주도권 확보 '시동' 건다

글로벌 임상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가 13일에 주최한 '제약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의약품 개발전략' 세미나에서 R&D 사업 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김명환 신기술개발지원팀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임상사업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팀장은 "최근 임상시험의 중심축이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로 이동 중인 상황이라 글로벌 마켓쉐어 확대의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흥개발 국가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인도, 일본 간에 임상시험 아시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팀장은 "아시아권 임상시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등 아시아권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임상시험수준에서) 앞서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기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인도,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쟁국에서 적극적인 임상시험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임상시험 발전의 기회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준비를 해 왔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2개 센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환 팀장은 "내년 목표는 8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센터 수는 변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국가임상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임상 2상까지 지원하지만 필요 여하에 따라 3상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혜선 2011.12.13
정책

영유아 식품·체중조절 식품 "광고심의 받는다"

앞으로 영유아용이나 체중조절용 식품 등은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갖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령은 우선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식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으로 정했다.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은 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관리가 더욱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포함됐다. 식품의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영업을 등록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영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채규 2011.12.13
정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현황을 담은 '국시원 백서' 발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현황 및 시험관련 통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최근 23개 보건의료직종의 시험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국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시원 백서' 내년 국시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발간했다. 처음으로 발간한 국시원 백서는 '1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리 현황' '2부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한 혁신' '3부 응시자 중심의 전문화된 시험관리 시스템 구축' '4부 시험제도 개선 연구 강화'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관련 통계자료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부록'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백서에는 국내 유일의 시험관리 전문기관인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문항개발, 출제관리 및 시험시행 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노하우가 포함돼 있어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업무 참고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시원 백서’는 유관기관 및 전국 대학 등에 배포됐으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알림광장에 접속하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용주 2011.12.13
정책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2달…“환자 선택권 없다”

당뇨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수 년동안 다니던 병원과 담당 의사가 아닌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값을 1800원정도 더 내야 한다. 과연 얼마만큼의 환자가 다니던 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으로 돌아갈까? 고혈압·당뇨병·천식 등 52개 질환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약국본임부담금 차등화제도’를 시행한지 2달이 지난 지금,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시카고 1차병원을 활성화 시킨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환자의 불편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회 이애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간담회’를 열고, 관련학회와 단체, 기관 관계자와 함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당뇨병, 천식 등이 결코 경증질환으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3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니던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환자에게 3차 병원을 다니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는 부담만 1차 의료기관을 다니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차, 3차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진료의뢰서만으로는 양 기관의 의료서비스 연계가 어렵다. 진료의뢰서에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체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간의 회송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제도로 쏠림을 잡기에는 어려우나 의료체계에 대한 정립은 필요하다. 의료계간의 협의가 되면 환자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외조항을 만들고, 의료기관간 진료회송 서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의료기관만의 서비스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약국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어렵다. 의료제도가 달고 우리나라처럼 단일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시행한지 2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차등 환자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치분석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책모니터링은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며 “진료 의뢰서에 날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본인부담금 차등화 제도와 선택의원제가 함께 시행됐어야 하는데 차질을 빚으며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며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치중된바 재논의를 해 3차의료기관에 꼭 남아야 하는 환자는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13
정책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 새롭게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http://hi.nhic.or.kr)을 대대적으로 개편, 13일부터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질병정보와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하루 평균 약 4만3천여 명이 방문하는 매우 활성화된 건강정보사이트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건강검진에서 검진결과확인, 건강증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헸다. 주요 개편 내용은 메인화면 디자인 및 정보의 분류체계 변경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했고, 공단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검진관련 규정,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문진표작성, 결과확인 등 검진과 관련한 정보를 ‘건강iN'사이트에 통일·일원화해 검진편의를 제고했다. 또, 거주지 주변의 운동공간인 헬스존 안내, 노인운동교실, 건강증진센터 안내와 걷기 좋은 길, 날씨와 건강 등 새로운 건강증진 콘텐츠를 확충했다. 앞으로 공단은 건강증진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운영,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이버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개인건강기록(PHR) 열람·등록시스템 등을 구축해 201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2.12
정책

조제료 개편안 건정심 소위 통과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통일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770여억원을 조제료에 배분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2일 약국 행위료를 이같이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건정심을 거치면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772억원의 재정을 조제료 구간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조제료에 반영되는 인상액이 의약품관리료에서 발생한 77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인상액이 절감액보다 높을 수도 잇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은 무리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규 2011.12.12
정책

“당뇨병·천식 경증질환 아니다” 대형쏠림 관계없어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이애주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뇨병과 천식이 경증질환으로 분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논의됐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전북대 내분비내과)는 약국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목표와 시행방법의 불일치에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당뇨병 및 52개 질환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당뇨병,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질병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며 약국 본인부담금은 현행 30%→50%로 늘어나고 환자의 약값 인상률은 66.7% 증가된다.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면 현행 30%→40%로 증가해 환자의 약값은 33% 증가하게 된다. 이에 박태선 이사는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는 이미 병의원에 다니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당뇨병에 충분한 이해 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제도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뇨병학회 박 이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환자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에 대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예외 규정 신설하고, 합병증 동반으로 여러 진료과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뇨병에 대한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에 기반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의뢰, 되의뢰 체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정책 전문가, 당뇨전문가, 심평원, 공단 등 다학제적 참여로 국가 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뇨병 진료체계의 한국형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국형 모델 개발을 주장했다. 한편, 천식의 경증질환 관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서울대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는 "상급기관 진료가 필요한 다수의 중증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 등은 예외 사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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