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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손건익 차관 "혁신형 제약기업 선발, 특혜 아니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발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 차관은 2일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신년조찬회에서 '2012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손 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발과 관련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국내 좁은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괄약가인하, 리베이트 척결 등의 아픔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차관은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택해 그 기업만 육성하고 기르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는 비난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cGMP나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올 4월 약가인하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먼저 주저앉는다면 그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자해 온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라는 제약회사가 매출에 호황을 누릴 때 자기를 위해 호위호식하지 않고 버는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면 당연히 재무구조가 안좋을 수 있다는 것. 반면에 B라는 회사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놓았다면 그런 회사를 국가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손 차관은 "일부 기업만 골라서 별도의 지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쟁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업계와 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리베이트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산업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손 차관은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860개의 제조사들이 특화전문화된 의약품이 아닌 품목별 백화점식으로 제조유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아스피린 하나를 108개의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 외에는 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손 차관은 "특별전문화된 약이 아니며 품목별로 거래를 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R&D를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고 리베이트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다"라고 현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차관은 "의료공급자들이 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요구 안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리베이트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이와 관련된 의사분들이라면 리베이트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예전에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초창기에도 그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제약산업 역시 지금은 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 자본,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어도 우리 나름대로 특화된 약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는 것이 쉽지않겠지만 현재 안분지족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당당히 겨룰 시기가 온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괄약가인하, 리베이트 척결 등 내적인 아픔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은 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그 원인으로 경쟁의 필드가 국내이기 때문이라면서 국외까지 경쟁시장을 넓힐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리베이트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손 차관은 "인도와 중국의 제네릭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이미 FTA승인을 받아서 미국 제네릭 시장에 상당부분 진출했다. 우리나라 의약품이 인도 보다 약효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이 현재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20,30년 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초기에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바탕으로 2020년쯤에 의약품으로 국제적 경쟁이 가능하토록 R&D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혜선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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