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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평원에 포괄수가제 홍보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및 확대 실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의 시행목적과 필요성, 제도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민·소비자 단체 측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시민·소비자단체 측의 공통된 지적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보지만 이 같은 장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연예인을 통한 지상파 광고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가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고, 시민․소비자단체측에서도 제도 확대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재로선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주요 현안을 비롯해 의료공급자단체들과의 합의 과정도 각 단계별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간의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포괄수가관리실 고선혜실장은 “시민·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당연적용 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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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민주당 당선자 "보건복지委 활동하겠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으로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등원에 성공한 인재근 당선자(사진)는 10일 도봉·강북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인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등원을 앞두고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등원하게 되면 여기 참석한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들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1지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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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제도 도입, 10년 내 품목 절반으로 정리

식약청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의약품 품목이 절반 수준으로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오정원 사무관은 1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오정원 사무관은 " 2010년 기준으로 39,200품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거나 허가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품목을 정비하면 오는 2022년에는 20,800품목으로 절반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발제문을 통해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품목갱신제도를 통해 최신 과학수준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5년단위로 의약품의 허가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허가ㆍ신고 품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갱신을 의무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심사 기간이 끝난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에서 2023년 범위에서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날까지 갱신토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품목허가및 신고 유효기간 부여, 갱신대상, 신청절차, 제출자료 내용 및 작성방법, 자료검토 및 후속조치, 갱신수수료 부과 등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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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제·품목허가 사전검토제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를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등록과 부작용 보고 등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은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자료, 제조법과 주의사항, 시험성적서와 분석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장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게 된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전에 식약청장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와 기준·시험방법 자료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비롯해 임상시험계획,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의약품 개발계획도 검토 대상이다. 폐업이나 휴업, 재개신고에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반납도 시·군·구로 단일화했다.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존까지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약국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해 온 것을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내용도 신설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의약품 등의 투여와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로 정의하는 한편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가격의 기재와 관련한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임채규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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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2년도 청년인턴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청년층 취업난 해소 및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청년인턴 6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5월 10일부터 17일까지(8일간)이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만 29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오는 6월 중에 전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며,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인턴은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청년 취업확대에 기여코자 실시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7개월간 전국 지사에 배치하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건보공단은 인턴사업을 통하여 청년층 실업난 해소에 이바지하여 활기차고 발전적인 건강보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우수 청년인턴 직원은 공단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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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시아·아프리카 8개국 초청 의약품안전관리 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8개국 의약품 안전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참가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8개국이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및 의약품 제조․수입 제도 소개 △한국과 참가국, 참가국간 의약품 안전관리 개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참가자들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식약청은 이번 연수가 우리나라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참가국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해당국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초청된 국가들은 기초적인 응급 의료시설이나 보건의료인력 육성이 지원된 국가로 의약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행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식약청은 이번 연수가 지금까지 의료장비보급,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에 치중된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 내용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로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국내 제약 관련 주요 시설 방문등 연수생과 국내 제약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연수생들이 정책수립시 협력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국내 의약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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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세척제 약국외판매 허용 방침 '사실 아니다'

복지부가 비강세척제 등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 아토피피부염에 효과있는 화장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9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추진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거론했다.

임채규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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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장기적 관점 필요…'동반자 관계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이에 따른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에 토론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민수 과장은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대책보다는 공급자와 가입자·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수가인하와 지출억제 방안을 시행할 경우, 약가인하 사례처럼 갈등요소로 불거지는 등 보험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은 “정부정책이 공급장하 ‘수탈적’ 체제를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되어야 하며 지나친 억제는 행위량의 증가 등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일례로 비보험 의료행위나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몰려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신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해 “포괄수가제는 재정절감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는 재정 절감이 효과가 있지만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목적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행위량이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과 포괄수가제를 함께 볼 수 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만으로는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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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플러스와 가정위탁 아동 지원 협약

복지부가 홈플러스와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김노보)은 홈플러스(회장 이승한)와 '1,000명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9일 오전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가정위탁 아동의 초기정착과 양육지원을 위해 진행된 협약에 따라 홈플러스는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해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세이브더칠드런에 위탁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약 1만 6,000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홈플러스와 중앙가정위탁센터(세이브더칠드런 위탁운영)는 가정위탁 아동 1,000명을 선정해 4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선정된 아동들은 생활비나 학용품 등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유통업의 특성을 활용해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개인의 관심과 나눔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이번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지원을 통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채규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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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 우리 아이, 혹시 주의력결핍장애?"

만약 아이가 눈에 띄게 산만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주의력결핍장애(ADHD)'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20세이하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4만8천명에서 2011년 5만7천명으로 5년간 약 9천명이 증가(18.4%)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7년 138억원에서 2011년 223억원으로 5년간 약 85억원이 증가(61.1%)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나타났다. ADHD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80.7~80.9%, 여성이 약 19.1~1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약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많은 이유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성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통 처음 발병연령이 3세~6세이며 이때 남자 아이들이 훨씬 활동적이고 산만할 것으로 본다. ADHD의 진료인원(20세 이하)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7세~13세의 점유율이 68.2%였으며, 10세가 11.2%, 9세가 10.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ADHD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될 수 있다. ADHD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문가들은 신경․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ADHD의 주된 증상으로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공격성 등이 관찰된다. ADHD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치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상황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좋다.

최재경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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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문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진불제도 개편 방안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9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진료비 병동요인과 수가산정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의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만성질환 급증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을 꼽았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구요인과 비인구요인을 적용해 건보재정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45.5%에서 55.3%로 연평균 2.54%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추세로 보장성이 확대(공공재원비중확충)된다는 가정하에 약 16.7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민간중심의 공급(80% 이상)체계에 공적 제도가 결합되면서 이해가 상충되고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병상수, 고가 의료장비보유율은 높으나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제비 규모가 2010년 12조 8천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실시, 경증 외래에 대한 본안부담금을 높이고 중증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어 본인부담 구조를 조정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해야 하며,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대국민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약제비 지출은 지난 4월 약제비 일괄 약가인하로 약가가 내려가 약제비 문제는 다시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강조했다. 진료비 증가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 부과로 DRG제도, 총액예산제, P4P제를 도입, 외래는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은 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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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치료제 ‘솔리리스’ 급여냐, 시장철수냐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의 급여여부 결정일이 D-9일로 다가오면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환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9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인 ‘제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는 ‘솔리리스’의 수입사인 한독약품이 공식적으로 참석해 제안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솔리리스는 지난 2월 한독약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3차례 회의를 진행 하면서 환우회 입장과 학계 입장 등을 수렴했다. 오늘 회의에서 한독약품의 제안 내용 설명이 진행되면 약가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급여 여부는 다음 주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최종결정일은 17일까지이다. PNH환우회에 따르면 솔라리스의 개발사인 알렉시온이 원하는 약가는 한 병당 약650만원이고 복지부는 450만원대의 약가를 제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알렉시온은 이번에 보험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유일한 치료제에 희망을 걸고 있는 환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PNH 환우회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등 20여명의 정치인,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PNH 치료제 접근 보장 호소의 편지와 함께 빨간 장미를 보내고 보험등재가 가능하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장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최종 결정일을 상징한다.

최재경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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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추진

리베이트 문제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마케팅업체나 광고대행사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는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대상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또,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 처리 결과에 연동돼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시 위반할 경우에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이미 급여목록 삭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공자가 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더 연장할 계획이며,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도 리베이트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법령 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2.05.08
정책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기간 내년까지 연장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지난해 4월 설치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을 2013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리베이트 단속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부처를 뛰어넘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병행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국세청은 제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수사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나 부정수입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과 경찰,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리베이트 수사와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5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베이트 수사와 조사 결과 적발된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는 모두 54곳이었으며, 의사는 2,919명 약사는 2,340명이 적발됐다.

임채규 2012.05.08
정책

안전성평가연구소, 고객만족(CS) 헌장 선포

비임상 시험 연구 전문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전사적 차원의 고객 만족(CS) 경영을 선포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이상준. KIT)는 7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보건복지와 제약 등 유관 산업계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관과 유관 산업계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KIT 고객 만족(CS) 헌장 선포식'을 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KIT는 선포식과 함께 전사적 차원의 CS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전 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청 CS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KIT는 제약 등 국내 산업계 지원이라는 연구소 설립 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2012년 KIT 고객 만족(CS)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KIT 고객만족(CS) 마스터플랜’은 고객 중심의 연구·시험 제공을 통한 고객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이를 위해 CS 시스템 혁신과 CS 프로세스 개선, CS 조직문화 구축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KIT는 우선 △CMR(고객관리체계)구축 △MOT(고객접점) 개선 △연구·시험서비스 검증제 도입 △연구·시험 서비스 표준타임라인제 도입 △보이스 리포팅(Voice Reporting)제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사적 차원의 CS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CS 헌장 제정 및 선포 △1부서 1 CS목표제 실시 △CS 캐릭터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직무 및 직급별 맞춤형 CS 교육의 정기적 교육 등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고객의 목소리(VOC)'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운영하는 한편, 이를 연구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도 적극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KIT는 CS 헌장 선포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객 서비스 이행 표준을 별도로 마련,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실천 가능한 CS 경영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KIT 이상준 소장은 "고객만족(CS)은 단순히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과 고객 가치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KIT의 생존과 조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 KIT 고객만족 헌장 선포식은 KIT의 존재 가치와 경영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5.08
정책

식약청, 한약에 전문의약품 섞어 제품 팔아온 약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남 7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됐다. 장 모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10년 동안 13만 9,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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