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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제5회 부정물질연구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 비만치료제 등과 같은 부정물질의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27일 서울지방청에서 '제5회 부정물질연구회'를 개최한다. 연구회 참여기관은 경인식약청, 서울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이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기관별 부정물질 검출 및 최신분석 정보 공유 △대국민 교육․홍보 협조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최신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트렌드 분석 등이다. 또 최근 해외 여행객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반입되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유사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부정물질연구회는 2010년 12월 발족 이후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Acetaminotadalafil)'이 함유된 제품을 처음으로 규명해 신종 부정 물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회 개최를 통해 부처 간 업무 협력 강화 및 불법 식품 사전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객이나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구매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김용주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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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애플망고 잔류농약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만산 애플망고에서 잔류농약(에치온)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ㆍ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인 리스마케팅사가 올 7월 9일 대만의‘Jun Han Fresh International Co. Ltd'사를 통해 수입하였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치온‘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기준: 0.01ppm, 검출: 0.36ppm)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충남 논산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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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한 사례를 발굴하여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수검률을 높이고자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후 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이며, 응모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여 8월 31일 18시까지 전자우편(syd0909@nhic.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6명) 50만원, 장려상(13명)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관리실(건강검진체험수기 담당 02-3270-9436)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11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전자북 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최재경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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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사전피임약 부작용 식약청 자료근거”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사전 피임약 부작용 언급은 식약청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정책질의를 통해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식약청에서 제출한 부작용 관련 통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일부 언론을 통해 발언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반박한 것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부작용 통계에 이의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한 식약청에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홈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서 먹는 피임약 복용은 매우 안전하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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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윤구 원장 허위부당청구액 잘못 인용 유감”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국회 업무보고 답변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답변으로 심평원은 곧바로 이를 수정하는 참고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수치는 민영보험 사기 추정액이라고 밝혀, 강 원장의 답변을 정정했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보고서에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3조 3,000억원이라는 내용은 없고,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2010년에 3조 4,105억원이라는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자료를 통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의사단체들은 “전임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가 윤리적 잘못이 없다고 하며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었는데, 강윤구 현 심평원장은 있지도 않은 수치를 들먹이며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재경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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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수수자 쌍벌제 처분기준 강화

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과 수수액이 연동되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이 확대된다. 또 가중처분의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이 감경조치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 그동안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제공자 업무정지처분 강화 또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하였다. 즉 1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되고 3차 위반시 제약사는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조치가 내려진다.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자진신고자 처분 감경 이와함께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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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위청구 누수액, 3조3천억원 아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3조 3천억원 규모라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국회 복지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윤구 원장이 밝힌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 3천억원”이라는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라고 정정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영보험은 허위 진료·청구와 과잉 진료·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영보험의 사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1,63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 간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부당청구액 추정 금액은 366억원 정도이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추정규모에 따라 917억원에서 3,007억원이다. 따라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은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재경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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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엉망,가입자 민원 폭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여, 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7,800만 건 발생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민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자격, 부과, 징수)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과하다는 민원이 6,360만 건을 넘고 있다.(2011년 기준) 이는 정부가 복잡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희국 의원은 "현행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급여는 형편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의 시스템은 징수하는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 되고, 부담하는 사람은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준이 불비한 점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업무처리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원을 확인 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 따져 올리고, 전세 값 올라 빚내서 집사도 올리고, 20만 원짜리 중고차 사도 올린다.'는 극단적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배기량 별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예전부터 개선이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킨 단초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권구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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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확대…"경찰효과 제고 필요"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잔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조사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고, 2011년의 경우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18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어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남윤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78명에 불과한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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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 마땅”

품질 부적합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중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의약품 생산 공장에 대한 GMP 실사나 시중 유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는 계속 적용된다"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의약품들은 일정 기간 급여를 중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산업 GMP 실사결과, 실사대상 업체 502개 중 2/3가 넘는 21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근 5년간의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7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해당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업무정지 혹은 수입정지 1~3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미리 충분한 물량을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공급해 실질적으로 벌칙 효과를 감소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남윤인순 의원은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며, 건보공단의 책무”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약품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기간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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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 이후, 제약업계 미치는 영향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4월 1일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이후 신약의 경제성평가, 복합제 가격 산정 기준, 급여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지난 24일 심평원 별관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실시했던 간담회에서 제약업계가 개선·건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복합제 및 개량신약에 대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과 검토결과를 산정·조정·가산으로 세분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되었던 의약품이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로 인해 동일가격으로 된 경우, 1차 약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1·2차 약제의 분류 취지 및 특성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약의 경제성 평가 시 비교 약제 선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며, 급여기준 개선 요청건은 허가사항 추가 관련 급여범위 확대 등 6개 요청 유형별로 구분해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제약업계와의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한 소통활성화, 등재 시스템 개선, 제약업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심평원 직원과 함께하는 ‘With You’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약제업무의 투명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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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방지 환영…함유량 단순 비교는 위험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상임대표 여영미)가 최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청소년들의 카페인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는 25일 “최 의원이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우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일반 음료회사의 일반인을 소비대상으로 하는 카페인 음료와 제약회사의 ‘15세 미만이 마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표기된 의약외품 박카스의 카페인 함유량을 단순비교, 상대적으로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는 “일반인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금지캠페인을 벌이면 된다”면서 “그러나 ‘15세미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로 허가받은 제품은 먼저 그것이(15세미만 금지) 잘 지켜지는지 철저한 단속을 한 후, 다음 순서로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최 의원이 사안을 파악하기도 전에 청소년 카페인 줄이기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제품의 단순비교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여영미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박카스 광고를 하면서 교복입은 여학생과 유아까지 등장시킨 광고를 중단 '모니터 결과 공식적인 언급없이 교체'한 것은 당연하고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최소한의 의식은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평가한다”면서 “추후 카페인 음료인 박카스에 대한 청소년 오남용을 막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는 또 “박카스는 15세미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로 표기한 카페인 음료이지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등장시킨 광고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사실상 부추겨왔다”면서 “최 의원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붕붕드링크’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한 후 청소년 건강문화 만들기에 제대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최동익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30㎎)보다 훨씬 많아 일부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한 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에너지음료 '레드불'(동서식품)과 '핫식스'(롯데칠성), '핫식스 한정판'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62.5㎎, 60㎎, 86.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이 고카페인 함유나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일일섭취권장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표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정부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재경 2012.07.25
정책

허울뿐인 근로능력평가사업, 예산 반납 위기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에 대한 빠른 시행이 요구됐다.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인력심의에 발이 묶여 올해안 사업 추진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보한 예산도 반납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 중에서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질병·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의학적, 활동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당초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2010년 1월에 도입되어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 급여조건, 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고, 유사 평가 중복으로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정확성 결여로 급여비용의 부당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사업을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기초수급자 134만명 중 연간 18만명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2012년 예산 69억 7천만원을 확보했고, 위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지난 6월12일에 개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제를 개편 부서를 신설했고, 당초 평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60명의 요구에서 기획재정부가 209명으로 인력 조정을 했으며, 공단이 인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인력심의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심의, 직원 채용 및 전문가 자문 위촉 등 일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양승조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했고, 연금공단은 조직 개편을 하여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도 올해 6월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올해안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양 의원은 “연금공단이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면 확보한 예산을 불용하게 되어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7.25
정책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등 업무보고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실시,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재경 2012.07.25
정책

사회보험 얌체족 3만여명, 건강·연금보험 둘중 하나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둘 중 하나만 납부하는 사례가 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강제가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동익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만5천명의 국민은 이러한 사회보험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납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3만5천명의 국민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1,858억원을 체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간 내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되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총29,633명으로 전체 인원(35,036명) 대비 84.5%를 차지하고 있었고, 체납액기준으로는 약1,794억으로 전체(약1,858억) 대비 9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5,403명으로 전체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64억으로 전체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사실 국민연금은 최소한 낸 보험료만큼 나중에 받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건보는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사례보다 건보는 안내면서 국민연금만 내는 사례가 더욱 얌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사회보험 얌체족은 작년대비 약 2,29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도 289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도 1인당 약 195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람들은 2,924명 증가했고, 이들의 체납액도 2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도 1인당 약 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반대로 연금보험료는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람들은 6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은 크게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체납액은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익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공단에서 징수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크로스체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이들의 크로스체크가 상당히 용이해졌으므로 적극적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가입인 사회보험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납부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게는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25
정책

1원 낙찰·리베이트 등 국회에서 공론화

국공립병원의 1원낙찰,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현황 등 민감한 사안들이 국회에서 공론화돼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실시,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보건 산업계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21명의 보건복지위원들 중 16명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요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1원 낙찰, 포괄수가제, 임의비급여 문제 등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보육문제와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에서 각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바 있는 양승조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적발 현황파악 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요구, 제약업계의 민감 사안을 공론화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록 수와 생산, 비생산되는 의약품의 구성 등을 질문하며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사는 250~270개에 불과한데 등록된 제약사는 8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숫자의 제약사가 다 필요한가를 묻는 등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실태파악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전피임약문제를 지적하며 40년동안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분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확장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 통합이후, 급여비가 연평균 13% 증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과체계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실 운영 시 당직 전문의 1인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문신염료에 대해 복지부, 식약청, 지경부 등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중독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의료현장과 직결된 사안들을 주로 지적,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이후 의료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약심 구성이 아직도 완료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6월 7일 재분류안이 발표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중앙약심의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재분류 확정심사 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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