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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환수금 485억원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하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7만 4,450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결정금액은 526억원이고,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85억원(92.2%)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후 부당청구 지도·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건수 9,717건, 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2011년에는 적발건수 5만 2,477건, 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나 급증했다.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사망일 이후 청구·중복수급·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 5,319건이 적발됐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 393건(23.1%), 현지확인 심사에서 1만 8,738건(10.7%)가 적발됐다. 급여사후부문의 세부항목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수급자 국외체류 기간 중 청구·영업기간이외 청구 등 기타 환수사유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2009년 990건, 2010년 2,094건, 2011년 30,337건으로 증가하여 2009년 대비 2011년 약 30배 급증했고, 2012년 7월까지 7,60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망일 이후 청구로 2009년 205건, 2010년 774건, 2011년 1,354건, 2012년 1월~7월까지 919건이 적발됐다.김현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만큼,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부당청구, 중복수급 등 급여사후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사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재경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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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시, 기납부 손해배상금 대불비 반환

의료분쟁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전문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그동안 보건의료단체가 주장해 온 의료기관 폐업시 기납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반환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인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의 전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해 보상의 대상사건을 넓혔다.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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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이것'만 알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이들이 많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가위를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품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충하초, 마늘류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판매되고 있는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의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지의 기능성분 및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삼·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복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청홈페이지 www.kfda.go.kr〉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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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료계와 타협한 정치적 산물”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과의 분리과정에서 의료계와 타협한 정치적 산물”이며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심사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공공기관”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헌공단 보건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인 급여결정, 진료비 청구, 심사체계 개편 등 급여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 실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근본 목적에 대해 “건강보험은 지불자와 가입자, 공급자 이 삼자의 협력과 이해를 지지대 삼아 유지돼 왔고, 이 관계가 깨지면 제도 운영이 어렵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그간 고수해 온 급여 등재와 심사, 사후관리 전 영역의 중립성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이 심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학자들도 상당수 지적하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의 탄생은 중립성, 전문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계 요구에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공단의 분리 당시 업무가 너무 커지면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기관을 별도 독립된 것이며 특별한 기준 근거 없었다”고 말했다. 주장하는 급여결정, 진료비 청구, 일부 심사체계의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압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중립성 문제의 문제일 뿐 심사는 근본적으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급여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게 문제지 어느 기관이 하는 건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현 실장은 “쇄신위 연구결과는 공단 직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업무를 한 공단 임직원과 외부학자 전문가 의견 모아 작성한 것”이라며 “법령체계 관련해 심사 뿐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계 등 종합적으로 법령 다듬고 있는 단계며 구체화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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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사례 분석으로 3품목 허가사항 변경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X선 조영제인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헥솔 성분의 의약품들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세 품목에 대해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해당 푸목에 대한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설사와 저혈압 등 위장과 심혈관계 유해사례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내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조영제 이오프로마이드는 역시 동기간에 보고된 유해사례에 따라 혈관부종, 청색증, 혈관밖유출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되며 이오헥솔 역시 동기간 보고된 유해사례에 분석 결과 혈관부종과 발성장애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이번 허가사항변경은 국내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식약청은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 품목에 대한 변경을 반영했다. 그동안 국내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의 안전성서한 사례를 바탕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왔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 유해사례에 대한 보고체계와 데이터 축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외국의 사례가 아닌 국내 유해사례 보고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혜선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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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헬스케어 허가심사 가이드 설명회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를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달 마련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유헬스케어 귀 적외선 체온계 등 4개 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 설명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방안 설명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질의ㆍ응답 등이다. 특히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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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생물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가 워크숍 개최

동등생물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동등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 동향 및 분석시험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21일(금)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공동으로 ‘동등생물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조합의약품 분야 식약청 R&D 소개 ▲동등생물의약품 분석법 및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요령 ▲분석시험법 개발 실제사례에 대한 소개 ▲WHO 등과의 동등생물의약품 국제조화현황 등에 대해 생명공학연구원 오두병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 8명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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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2011 보건산업백서'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1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1 보건산업백서'는 산업별 최신 동향, 국내외 현황, 주요정책, 연구개발 동향, 주요 기업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2011 보건산업의 발자취 ▲2011 보건산업 주요 이슈 ▲2011 보건산업의 동향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 R&D 지원 현황 등을 담았다. 보건산업백서는 보건산업의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보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행됐다. '2011 보건산업백서'는 주요 정부기관, 협회,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와 보건산업 통계포털(http://www.khis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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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등 급여관리체계 법개정 구체적 추진 중”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및 가격 결정 등 지출 요인을 재정 책임자인 보험자가 관리할 수 없는 현 급여관리체계를 개정하는 법개정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19일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급여결정 등을 둘러싼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인해 재정 책임성과 실질적인 기능간의 부조화 발생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보험급여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있어서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그 기능의 대부분을 보험재정의 책임이 없는 심사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구성에서도 의료행위, 약제 등 6개 전문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비중이 과반수가 넘는 논의 구조 갖고 있어 새로운 의료행위나 약제가 진입하기 쉬운 반면, 재정부담에 인식은 부족해 급여로 결정된 항목들이 장초 추정치를 크게 상화한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출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여 결정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 위원회를 이관하는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험자 중심의 급여적정성과 가격 등을 논의하는 결정 구조로의 개편은 ‘적정부담, 적정급여’ 등을 통한 적정수준 보장성 확대 등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가의 경우, 가격관련 사항인 경제성 평가는 공단의 약가협상의 절차내로 귀속시키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공단이 관리해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비청구심사 지급체계가 2000년 심평원 분리 독립에 따라 공단이 아닌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청구받고 공단은 심사결정 내역에 따라 급여비 지급만을 수행하는 왜곡된 구조를 탄생, 이에 대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심사가 필요치 않응 의원, 약국 등 단순청구 건이나 포괄수가 적용건까지 심펴원을 거침에 따라 재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는 지불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고 보험자가 판단해 전문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심사 기관인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을 위해 연구자료를 종합해 법령을 다듬고 있다. 일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법령 시안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국회 복지위나 복지부에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인 ‘급여결정 및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방안’외에도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둥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갖고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재경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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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회 제출 자료 수치 번복, 국정감사 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뒤, 뒤늦게 수치를 번복하는 해명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 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 및 취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취하 비율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1~7월 평균 3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도 지난해 19.6%에서 올해 23.6%로 증가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19.2%에서 올해 22.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어제 9월 18일, “대형병원만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 여전해 – 상급대형병원, 금년에만 34%에 달해, 취하신청서 사유기재 실시 유명무실, 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에 대해 환자 보호책 없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심평원은 김성주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수치는 전적으로 심평원의 잘못이라는 해명과 함께 상급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35%가 아니라 17.7%,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23.6%가 아니라 15.7%,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2.7%가 아니라 15.7%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심평원은 김성주의원실로 제출 자료 수치 번복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뒤라 수습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김성주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뒤늦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심평원의 자료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최초 제출된 자료를 믿고 분석하고 정리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암행어사라고 불리우는 심평원이 자료에 대해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스스로 기관의 신뢰를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태만한 자세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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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불우이웃 돕기 '이웃사랑 바자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19일 개최한 이웃사랑 바자회가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바자회는 일산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모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사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로비와 주차장에 마련된 바자회는 지역내 각종 외식업체의 후원으로 마련된 먹거리장터와 전직원이 기증한 액세서리, 책등 평소 생활 속 유용한 물품들로 구성된 아나바다장터, 젓갈, 건어물, 과일 등 현지 농산물들로 구성된 알뜰장터 등으로 구성돼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만든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거리장터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행사가 진행되는 19일(수), 20일(목) 양일 오후 1시에는 임직원들이 기증한다양한 귀중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깜짝 경매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병원측은 이틀간 전직원과 환우 및 보호자, 지역 주민들의 손길을 모아 모두 3,000여만원의 이웃사랑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수익금은 지역내 낙후된 불우시설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문 병원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직원, 환자, 지역주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열매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은 물론 국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9.19
정책

허가범위초과 비급여 의약품 평가 식약청 일원화

내년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해 사용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사용평가 담당기관이 식약청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승인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다.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초과 약제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요양기관의 장 및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장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제출된 사용 및 보고내역에 대해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허가초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해당의약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혜선 2012.09.19
정책

젊은 탈모환자 급증…약 46%가 20~30대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증상 환자 증 약 46%가 20~30대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탈모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6천명에서 2011년 19만4천명으로 5년간 약 2만8천명이 증가(17.0%)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7년 100억원에서 2011년 147억원으로 5년간 약 47억원이 증가(47.4%)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나타났다. 탈모증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2007년 86,275명에서 2011년 100,998명으로 약 1만4천명이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7년 80,112명에서 2011년 93,737명으로 약 1만 3천명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매년 약 1.1 수준이고 연평균 증가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4.1%, 여성 4.0%) 탈모증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구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30대에서 2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40대 21.6%, 20대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는 20~30대부터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며 진행된다. 젊은 나이에서 탈모가 발생하면 외모적인 이유로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젊은 나이일수록 탈모증 진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20~30대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많고,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androgen)’에 의해 발생하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가 20~30대의 남성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탈모증은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의 4가지로 분류되는데, 전체 탈모의 약 75%이상이 원형탈모증으로 탈모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 및 외상 등의 흉터가 원인이 되는 탈모증은 모낭이 파괴되므로 모발의 재생이 어려운 반면,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탈모증(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의 경우는 모낭이 유지되므로 증상이 사라진 후에 모발이 재생될 수 있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모(굵기가 가늘고 색깔이 없는 머리털)와 달리 성모가 빠질 경우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매일 머리카락이 일정량(약 50~70개)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탈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고 난 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으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머리가 되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 유전적 원인(대머리의 가족력)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중요한 인자가 되며, 원형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다. 그 외에 영양결핍, 특정 약물 사용, 출산, 발열, 수술 등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탈모가 발생되기도 한다.바람직한 모발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머리감기 습관이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감는 것도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극을 주므로 좋지 않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량의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도록 한다. 샴푸 후 헹구기를 할 때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잔여 샴푸나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구도록 한다. 머리를 다 감은 후에는 가급적 자연 바람을 통해 두피를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피해야 한다.

최재경 2012.09.19
정책

경인지역 학교 집단설사 원인은 '김치'

인천지역 7개, 경기 1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설사 역학조사결과, 설사의 원인은 김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조사반은 원인병원체는 장독소형대장균(ETEC) O169으로 오염된 김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업체가 납품한 김치를 공급받은 학교에서 동일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으며 김치 외 학교 간 공통납품된 식품이 없는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입증됐다. 정밀실험결과 260여명의 환자와, 겉절이김치에서 대장균 O169형을 분리했고 균의 유전자지문까지도 동일해, 김치가 이번 집단설사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치는 충분히 숙성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나 금번 집단설사가 발생한 학교에 납품된 김치는 숙성되지 아니한 겉절이 형태 등으로 납품되어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반은 "이 납품업체가 공급한 곳은 학교 21개교 및 5개업소라고 언급하면서, 집단환자 발생 후 즉각적인 사용 및 유통 금지조치를 했으며, 현재 발생학교 이외에 아직까지 추가환자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설사 감염원이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반은 식자재 유통경로, 가공과정의 문제점 등 구체적인 오염경로를 조사중으로, 최종 조사완료까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개학 후, 전국 20개교에서 1,549명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학교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급식 식재료 및 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번에 원인균으로 밝혀진 장독소형 대장균 O169형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성은 강하지 않아 건강한 사람은 쉽게 회복되나, 노약자에겐 치명적일수도 있어 식품취급 및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혜선 2012.09.19
정책

복지부-행안부, 국제개발협력 MOU 체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양 부처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ODA 사업간 정책 연계, 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 연수프로그램 상호 활용,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회관이 건립되면 복지부는 회관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민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군단위 병원 및 보건소에 의료기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의료인력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 부처간 ODA사업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삶이 동반되는 농촌지역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19
정책

"복지부 슈퍼박테리아 관리 손 놓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을 비롯 국내 100대 병원에서 지난 1년 7개월 간 슈퍼박테리아균 발생이 5만 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6종 이하 :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동안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 4,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으나, 개별 병원별 발생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에 저항할 수 있어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아 슈퍼박테리아로 불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슈퍼박테리아로 6명 사망, 일본은 2002년 병원성 대장균으로 9명이 숨진 사례도 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슈퍼박테리아 자료에 대해 복지부 스스로가 3가지 사유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시, 복지부는 개별병원의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나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개별 병원에 맡긴 채, 슈퍼박테리아 발생건별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슈퍼박테리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 한번도 처벌한 경우가 없었다며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었고,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제대로된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감염 감시체계는 미국·유럽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감염관리지침이 부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원도 형식적 반영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30~5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의료감염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한 해외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준비가 너무 늦은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감염 관리에 대한 선진사례를 분석해서,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6인 병실을 기본으로 하여 병상을 확보하는 양적 확대에 집중해 감염관리에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의료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병동인 1~2인 병실을 중심으로 병상확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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