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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체조제 활성화’ 이래서 필요하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약사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20배 늘리기를 주문하고 건보공단 정책세미나에서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 등을 논의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약사회는 0.088%의 대체조제 청구율을 부대합의 이행으로 1.76% 이상 높여야 하며 청구건수로는 40여만건을 800여만건으로 늘려야 한다. 의사-약사, 포기할 수 없는 ‘의약품 선택권’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선택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서 의약품의 모든 주도권은 의사에게 있다.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다. 약국의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야 하며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나마 제도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에 관한 대체조제 조차도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문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권한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약국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성분의 소화제라도 병의원에서 이유없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약국은 쓰고 있는 약이 남아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바꿔야 한다. 또, 주변에 5개의 병의원이 자리하고 있고, 의료기관마다 처방되는 성분은 같지만 다른 회사의 소화제를 각각 처방하고 있다면 약국은 제품명만 다르고 같은 성분의 약을 모든 구비해야 한다. 이런 의약품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불용재고약으로 약국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반품요청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저가의약품(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고자하는 정부 및 건보공단의 시책에도 일치하고 있어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데 약사회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의 활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약제비도 절감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제도 개선 필요, 통보의무 폐지 등 논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건보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은 지금의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약가차액의 3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은 동의가 불필요하도록 통보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가 환자의 복용약 변경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금의 통보방식을 개선해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직접통보 방식을 폐지하고, DUR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체조제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제 불가’가 되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미기재시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 의약품의 처방전 기재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법상 처방전 기재 제품명을 약제급여목록상 제품명으로 변경해,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이 동시에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복용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의약품 사용을 결정하는 의사들이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으로 환자들에게 의약품 사용 선택권을 준다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계 반대 거세…약제비 절감 효과 미비 주장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에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약제비 상승요인이 의사의 고가약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사용자의 증가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동성시험 파동 등으로 땅에 떨어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가약을 쓰라고 종용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은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보다 20~30% 높게 측정된 제네릭의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고평가된 조제료를 인하하는 것이 더 많은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임상적 범위를 정하는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대체조제는 20배를 늘려도 70억의 절감액이 발생하고 인센티브로 40억이 지출돼 약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처방단계에서 ‘저가의약품 1일처방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 2조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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