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남성 성기능 특효 허위과대광고 일당 적발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자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20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4.01
정책

근육이완제 성분 '톨페리손',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는 '톨페리손'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19품목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됐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적응증을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해 동일 성분 주사제에 대해 적절한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경구제는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검토결과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경구제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알리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밝혔다. 환자에게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 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살카토닌' 폐경후 골다공증에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고칼슘혈증 등에 사용되는 합성연어칼시토닌 성분인 ‘살카토닌(Salcatonin)’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적응증 중 ‘폐경 후 골다공증’ 삭제 ▲파제트병 치료에는 3개월 이내(예외적인 상황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살카토닌’ 제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암 발생률 등의 위해성을 상회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 적응증을 삭제하고 파제트병 치료 등 다른 적응증에는 최소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에게 ‘폐경 후 골다공증’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파제트병(Paget's disease)은 뼈의 생성과 파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질환으로서 신생 뼈는 견고하지 못하고 변형된 뼈의 부피가 증가하는 골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의약전문가들에게는 ‘살카토닌’ 함유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 치료법으로 전환토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의약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식약처,출범식 개최...본격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29일 오송 식약처에서 식약처 출범 제막식을 개최했다. 정승 처장을 비롯해 김승희 차장 등은 제막식 및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콘트롤타워로서 행보를 시작한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SK케미칼 에피스크정 등 약제급여목록 160품목 신설

SK케미칼 에피스크정 등 160품목이 4월 약제급여목록에 새롭게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했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에피스크정(레비티라세탐) 등 신설 160품목이며 변경 57품목이다. 이번에 신설된 품목에서는 고가의 의약품이 눈에 띄는데 한국얀센의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골리무맙, 유전자재조합)은 833,000원이며 삼일엘러간(유) 오저덱스이식제700마이크로그람(덱사메타손)은 892,400원에 달한다. 종근당의 '텔미누보정', 동구제약 '뉴디핀에스정2.5밀리그램(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 등 혈압강하제와 국제약품 '아페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일성신약 '아도르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 20/40mg' 동맥경화용제 둥도 대거 목록에 올랐다. 한국쿄와하코기린(주)의 항악성종양제 ‘부설펙스주(바이알)(부설판, 241048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세로톤주사(염산아자세트론)’ 등 24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신설 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모두 21품목으로 오는 9월부터 2016년까지 각각 진행된다.

최재경 2013.03.29
정책

건보공단, 자매결연한 밀양 '숲촌마을' 봉사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9일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와 1사1촌 자매결연한 경남 밀양시 산외면 ‘숲촌마을’을 찾아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마을회관에 200만원 상당의 안마 의자를 기증하는 등 농촌사랑을 실천했다. 공단과 1사1촌 자매결연한 ‘숲촌마을’은 엄광리의 본동으로 마을 앞에 회나무 숲이 있다고 해서 ‘숲촌마을’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평소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교통이 불편해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날 건보공단 박경순 부산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3.29
정책

토요휴무가산제, 6월 재상정

5월 실시 예정인 2014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1차의료 활성화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시행은 소위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6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필수의료서비스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보험급여 적용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의원급 진찰료 가산 시간 확대 등이다. 이외에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당초 5월 실시예정이었던 수가협상일정을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약사회, 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는 5월에 수가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시행'에 대한 논의는 6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건정심은 '토요휴무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를 소위원회로 내려보내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6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을 포함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영찬 차관은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가산제와 함께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3가지 정도를 함께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가산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토요휴무가산제 확대시행'을 주장해왔으나 투입재정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던 상황. 이번에 토요휴무가산제 소위 논의가 환영받는 이유는 그동안 문제 돼 왔던 본인부담금 부담을 건강보험공단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의키로 한발 진전됐기 때문이다. 의원급 토요가산제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는 약 1,250억원에서 14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의원급만 포함한 것으로 약국 등을 포함한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약국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협회는 토요휴무가산제 대상에 병원이 제외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한 세부 논의가 소위로 넘어감에 따라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취초빙료 개선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복지부ㆍ식약처 고위직 재산 공개, 누가 얼마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3부서를 모두 통틀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국립보건연구원 조명찬 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찬 원장은 재산 50억 4,343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손건익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34억2919만원으로 많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34억 27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를 살펴보면, 손건익 전 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고 최희주 인구정책실장이 12억7164만원, 임채민 전 장관이 10억 8122만원,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이 6억 8947만원 순이다. 손건익 전 차관은 본인과 부인 소유의 연릭주택 한 채와 부인의 아파트 전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2007년식 SM5 자동차 1대와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해 지난 신고와 비교해 130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임채민 장관은 본인과 부인소유의 아파트 1채와 아버지 소유의 연립 1채, 본인 소유의 2007년식 SM51대와 배우자 소유의 2004년식 어코드 1대 등 자동차 2대를 비롯해 예금과 채권,아버지 소유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신고보다 940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또한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6억 7458만원,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억 663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승희 식약처 차장이 17억589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희성 전 청장이 9억329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광호 원장이 1억889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성 전 식약청장은 본인소유의 대지와 임야, 전 등 4억 1400만원 가량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아파트 1채와 2007년식 그랜져 자동차 처분금액, 약사인 부인의 단독주택 전세권 및 예금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신고보다 4천만원 가량 증가했다. 김승희 현 식약처장(구 식약청)은 본인소유의 임야, 배우자 소유의 전 등 토지가 9억원대이고 본인 소유의 상가와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1채, 장녀의 전세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1대와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비롯해 예금 등을 보유해 총 재산 합계가 17억 58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신고때보다 8천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심평원, 충전물연마 등 8개 항목 224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 되어 변경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Pulse Generator)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등이다. 또, ▲ 2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자661다) 인정여부(9사례) ▲ 동맥포트(Infuse-A-Port)를 통하여 실시한 간동맥조영촬영(다262라) 수가산정방법(2사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로 8항목, 총 22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3.03.29
정책

외식할 때, 영양성분 확인하자

식약처는 외식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섭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제2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10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 108종에 대한 실측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 130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올해는를 제외한 108종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가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외식 음식 108종에 대한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 33종 함량 제공 ▲지방산 26종 및 아미노산 17종 정보 제공 ▲건강한 식생활 실천 가이드 수록 등이다. 특히, 음식별로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종류별 1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을 별도로 제시해 적정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보건소 및 교육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영양표시정보 사이트(http://www.mfds.go.kr/nutrition/index.do) 및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http://www.foodnara.go.kr/kisna/index.do)나 스마트폰용 앱 ‘칼로리 코디-II'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및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의 이행과 지난 3월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한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41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및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15대 추진전략 실행을 위하여 41개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정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위하여 이미 추진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등 사회적인 논의와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3.28
정책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6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도(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며,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 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3.28
정책

'제약산업학 개론' 하루에 배운다

국내 제약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최신 제약산업에 대한 개론적 이해와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4월 17일(수) 서울 페럼 타워에서「제약산업 입문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국내 제약산업 전문가는 물론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최신 산업체 소식과 인허가 및 약가제도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강좌로 총 8교시 수업으로 운영된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개발 전주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학‧관 전문가들의 제약산업 주요 현안과 생생한 현장 맞춤형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약산업의 최신 개론 △제약산업의 구조 및 미래 전망 △신약 R&D 기획 및 방법론 △의약품 생산 과정의 이해 △의약품 등재 제도 △의약품 가격제도 및 약가협상 제도 △바이오 의약품의 이해 및 동향 등이다. 강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인사와 제약산업에서 경험이 많은 유명 제약회사 실무진 및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내외 개발ㆍ생산ㆍ시장ㆍ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R&Dㆍ인허가ㆍ약가ㆍ보험 R&D 등)와 유관 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되며, 이후 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Q&A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 교육 과정의 신청은 교육 당일인 4월 17일(수)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약산업정보포털(http://www.epharmakore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3.03.28
정책

심평원, 6월 30일까지 의·약사 면허정보 신고해야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 개선안 시행으로 요양급여청구 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단체에 4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의약사의 면허정보를 등록 할 것을 공고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지난 22일부로 개정 고시되어 오는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의약사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4월부터 인력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7월부터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최재경 2013.03.28
정책

차곡차곡 쌓이는 의약품 그린리스트, 867건 등록

의약품의 특허를 등재하는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목록이 867건을 넘어섰다. 3월에 새롭게 등재된 특허 품목 중 눈에 띄는 품목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차세대 경구용 항응고제 프라닥사, 한미약품의 아모잘탄과 아모디핀, 대웅제약 아리셉트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일반의약품인 개비스콘도 특허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그린리스트가 꽉꽉 채워져 가는 중이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린리스트는 하나의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 용도특허, 조성물특허, 제형특허 등을 등록한 것이다. 한미FTA 체결로 도입되는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특허목록을 정비한 것인데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는 오렌지북이라는 특허리스트가 있다. 그린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5년부터다. 한미FTA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중에 시판금지조항이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판매 시 원개발사가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국내 제약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리지널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개발사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네릭 개발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한미 FTA체결 당시,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과 걱정은 컸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다국적제약사와 수많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데다 오히려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어 무조건 국내제약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상태다. 또한 860여건이 넘게 등재된 그린리스트에는 국내 제약사의 이름도 다수 올라가 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하면 그 수가 적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특허 목록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점차 빨라지는 그린리스트 등재 속도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 1,000건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3.03.28
정책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최소 징역 3년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이,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에 따라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는 최고 10배까지 환수금을 추징하게된다. 또한 “식품안전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책을 담고 있으며, 4월 중에「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 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혜선 2013.03.2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