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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초과 근무 금지 등 수련일정 조정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일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TF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온 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변경키로 했다. 우선,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①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②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와 같이 1년차부터 적용하며, ③ 주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정 조정에 따라 최대 연속 수련시간(최대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시간(최대 80시간),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 등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검토 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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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해설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해설서는 2003년 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혁의 안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이오 제약기업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나믹바이오)’의 지난해 추진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시 전체 제·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각 조항별 조문 내용에 대한 상세 예시 및 해설 등이다. 식약처는 "해설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자 및 제약기업 등이 보다 쉽게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이해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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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유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 추가 ▲비타민류, 미생물 시험법 개정 등이다. 다만, 동 개정사항 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기준강화’ 해당사항은 생산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영·유아 국산 조제유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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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앞으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되어온 의료 정보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충청권 지역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동극, 이하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난 5일 대전지역 소비자단체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YMCA와 YWCA 등(가나다순) 8개 기관 사무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심평원 대전지원은 작년 소비자단체와의 소통 실적과 올해 계획, 건강보험제도 관련 보장성 강화 항목 등을 공유하고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의료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배포하고, 약물 오남용 사례 조사를 통해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 참여와 건강강좌 개설 등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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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대비 1.7% 증가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2011년)→3.5%(20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했다.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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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불가 법안 마련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18세이상 성인 중 16.0%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0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차별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로 판정되지도 않은 가벼운 정신질환의 진료기록만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등 국내 민간보험 가입기준이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도 과도한 차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지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2013. 11. 12)에서,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불면증, 우울증 등의 병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은 “단순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러한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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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관리제 지표기준 '입원'도 포함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의 통합 관리운영에 대해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를, 심사평가원에서는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중복 지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미시정한 기관은 현지조사와 연계해 의료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며 통합·운영방안은 의료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지난 1월 1차 실무자 간담회의를 진행, 자율시정통보제를 폐지하면서 지표연동관리제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을 지표 대상에 포함할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심평원은 두 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2월 중 2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체회의를 한번 더 진행해 상반기(빠르면 3월) 중 통합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마무리할 방침이다.*용어설명자율시정통보제도 :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 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의료관련단체를 통한 현지지도·계도 등을 실시하여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에 대한 이해와 다른 요양기관보다 높은 진료 지표를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지표연동관리제 :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최재경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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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시작인데..’…시장형제 개선 지연 불만 속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던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참석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는 위원들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했다. 한 위원은 “2월부터 제약사들의 의약품 입찰 경쟁은 시작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도 존치안건을 밀고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협의체의 결정이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협의체를 탈퇴하고 모든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소위원회 한 위원은 “협의체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건지, 안건이 정부에서 얼마나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질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협의체 결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하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해 위원들이 병풍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체 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당장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입찰을 해야 한다는게 문제고, 이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어필했으나 정부는 대책마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월28일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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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제17대 최교영 사무총장 취임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17대 최교영 사무총장이 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017년 2월 3일까지 3년간이다. 최교영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다년간 보건 행정 및 현장 경험을 토대로 대외적으로 복지부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대내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단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최교영 사무총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및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5년 보건사회부에서 공직을 시작, 1996년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장, 1998년 기획관리실, 2000년 보건정책국, 2002년 감사관실을 거쳐 2003년부터 국립울산검역소장, 군산검역소장, 2010년부터 국립부산검역소장을 역임했다.

이권구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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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144곳이 부당청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 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 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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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신임원장 "열린 자세로 원칙에 충실 할것"

손명세 심평원장이 오늘(5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8대 손명세 원장의 취임식이 5일 오후 4시 심평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임 손 원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자세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중요한 시점에 심사평가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문성에 제가 평생 보건의료 분야에서 닦아온 지식과 경험을 합하여 우리 심사평가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위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요구에 성심껏 대응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와 평가를 더욱 과학화·효율화 하며 ▲국가보건의료 정책 개발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하고▲건강보험 심사·평가 노하우를 해외와 교류·전파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행복한 일터,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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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지온주' 발열·혈압 등 부작용 추가

유한양행의 치질치료제 '지온주'가 발열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온주(황산알루미늄칼륨 탄닌산)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해당제제는 일본의 시판 후 조사결과, 안전성 평가 대상례 3,519례 중 364례(10%)에서 이상반응이 확인됐다. 주요 이상반응은 발열 104건(3%), 혈압 저하 74건(2%) 및 항문주위통 48건(1%)이었다. 국내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6년동안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08%(26/638명)[29건]로 보고됐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76%(24/638명)[27건]으로 경결 8명(1.25%, 8건), 복통 4명(0.63%, 4건), 오심 3명(0.47%, 3건), 항문궤양, 항문불편, 열 각 2명(0.31%, 2건), 항문출혈, 궤양성직장염, 항문통, 항문협착, 두통, 주사부위괴사 각 1명(0.16%, 1건)으로 보고됐다.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경결, 궤양성직장염 각 1명(0.16%, 1건)으로 보고됐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항문궤양 2명(0.31%, 2건), 항문협착 1명(0.16%, 1건)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오는 13일까지 변경지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김지혜 2014.02.05
정책

2017년까지 국민 나트륨 섭취량 20%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과잉 섭취량을 오는 2017년까지 20%(3,900㎎) 저감화 목표로 집단급식소 중 모범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고 있는 업소를 평가 후 ‘건강삼삼급식소’로 시범 지정해 나트륨 저감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건강삼삼급식소’는 대표 메뉴의 레시피와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이 중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양념이나 육수의 염도를 낮추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을 낮춘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하루 1회 이상 단체 급식 및 외식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고 있어 ’건강삼삼급식소‘ 등의 지정·운영으로 나트륨 함량을 줄인 조리음식 제공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외식의 저나트륨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현재 참여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국 기준 1,148개 매장(8개 업체)에서 약 2,000여개 매장(15개 업체)으로 확대한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 업체에 설치 중인 ‘나트륨 줄인 식품홍보코너’를 기존 20곳에서 30곳까지 확대 설치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현장 체험교실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7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나트륨 줄인 메뉴 공급에 자율 참여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음식점’ 292개소를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학술포럼 ▲단체급식 나트륨 줄이기 ▲분야별 홍보부스 운영 ▲6개 지방청 권역별로 기념식·홍보행사 등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연 5회) ▲캐릭터, 로고송 등 ‘실천 아이디어 공모 대전’(연 8회) ▲교통수단․SNS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한다.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해 국민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지난 2010년 4,878㎎에 비해 2012년에는 4,583㎎까지 6.0% 감소했다고 밝혔다.앞으로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지혜 2014.02.05
정책

2월 임시국회, 복지위 13일 전체회의 시작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정이 공개됐다.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서 복지부 업무보고와 법안상정을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염금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와 식약처 법안상정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를 진행할 게획이다. 이번 복지위는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격진료와 병원 자법인 설립관련 법안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현안에 대한 논란도 예측되고 있다.

최재경 2014.02.05
정책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 추진방향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4년 의료기기 정책 추진방향 민원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의료기기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사후관리 방향 ▲의료기기 GMP 심사 운영 방안 등 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정책 추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공유를 통해 정부 3.0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2.05
정책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 완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 인체조직 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월28일)됨에 따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등 하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이다. 특히, 허가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수입 승인 없이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도 마련됐다.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인체조직의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조직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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