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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현지 제약·도매상 적극적 M&A 고려 필수"

중국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 김지수 지사장은 6일 한중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서 중국 제약시장 진출 촉진 방안으로 중국 제약기업 및 도매업체와 적극 MA&A를 제안했다. 중국 제약시장은 2012년 6000개였던 원료약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4875개까지 줄어들 정도로 정부가 강력한 M&A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김지수 지사장은 중국내에서 제네릭 허가 등록 소요기간이 보통 7~8년이라 출시후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품군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품 경쟁력 있는 기업과 M&A를 시도하거나, 신약의 중국 내 기술 이전등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업체와의 M&A도 추천했다. GSP가 있으면 의약품 라이센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보건품, 의약품 등의 시장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약개발 단계에서 중국과의 합자·합작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현지 의약단지와의 협력 모색 △한미, 녹십자, 대웅 등 기존 중국 진출 제약기업과의 합작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장은 "중국 정부가 의료비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매년 제품군별 일괄 약가 인하 단행, 경쟁품별 최저가 입찰 유도, 기본약물목록에 있는 저가 의약품 의무 처방을 시행하고 있어 위기상황이나 그럼에도 기회시장"이라며 "현지 기업과의 적극적 M&A 등 다양한 방안으로 중국 진출을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의약산업 이윤은 약3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의 성장을 이뤘을뿐 아니라, 1인당 GDP 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노령화, 전국민의료보험확대, 병원접근성 상승상황을 맞이했다.

신은진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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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제 협의체 참여안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전제로한 협의체 구성에는 의협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해 상반기 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일원화를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갈등 요소를 풀어 나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보자는데, 참여를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느 것이냐"며 질타했다.

최재경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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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품, 한중FTA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을것"

한중FTA를 통한 보건상품분야의 관세철폐 효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건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장은 6일 '한중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보건상품의 특성상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산업 교역액은 2013년부터 흑자에 들어섰다. 2013년 중국과의 교역액은 12.5억불로 세계 보건산업 교역액 대비 8.8%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중 수출이 6.9억불이고 수입이 6.6억불로 무역수지는 1.3억불의 흑자가 발생했다. 의약품분야만 보면 2014년 중국 의약품 수출은 1.6억불, 수입은 4.5억불로 2.9억불 적자가 발생했다. 원료의약품의 수입이 월등히 높아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원인이다. 보건상품 경쟁력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호르몬제 등 완제는 수출특화이지만 항생물질, 비타민, 호르몬제제 등 원료에서는 수입특화되어 있다. 다만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상품은 제조업 분야에 포함돼 최대 20년까지 관세를 장기철폐하고, 국내 생산이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단기간 관세철폐기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품목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장기유예하기로 협상을 완료한 상태다. 서건석 센터장은 "보건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작용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향후 한중 기술격차 감소와 중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을 통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 보건상품 수출의 주요국이자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며, 전략적으로 중국은 이미 중요한 시장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라며 "한중FTA를 기회로 중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쟁국보다 선점해 보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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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체 구성해 상반기 결론”

규제기요틴 발표 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놓고 수개월간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에 대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중으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단체 간 눈치 보기 급급하다”며 “한의계와 양의계 대립으로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 합의가 이루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제3자적 객관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술자로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면허일원화를 주장하며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 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한국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발목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찾는데 골절 유무의 판단이나 추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환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이 75%가 일치하다. 충분한 교육을 받아 왔고 CT나 MRI이 같이 전문의 판독이 영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범위내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로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을 해야 한다.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를 고유 업무라 단정 짓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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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발전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에서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이 8,000조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은 HT(Health Technology)산업의 핵심으로 新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동향과 지원현황 및 성공사례를 짚어보고,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전반부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헌 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고, 세브란스병원 송시영 교수, KISTEP 이승규 부연구위원, UT Health의 George M. Stancel,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Ferran Prat,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발제를 맡았다. 포럼 후반부에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국장이 발제를 맡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재경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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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를 슬로건으로 하여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형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 해외 의료시스템 수출 등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를 치하할 예정이다.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는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특히,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운동․금연과 절주 등 4대 건강생활의 실천을 독려하는 건강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보건소 산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임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29명(훈장 7, 포장 5,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 12,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99)과 단체 3개기관(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에 대해 포상한다. 훈장 수상자로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은 국내 의료관리학을 정립하여 의료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선도하고 건강보험제도 안정화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발전은 물론 국제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자문위원은 약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선구자였던 故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한다. 성명훈 서울대학교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서홍관 한국금연협의회장과 이수백 열린치과봉사회 고문은 국민훈장 석류장, 이강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주제영상, 슬로건 도안 등 홍보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은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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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일반화, 관리 필요 vs 물감 등 안전성 담보 안돼

'문신사법 제정'을 놓고 국회 복지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찬성을 원하는 이들은 문신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일반화도나 상황에서 의료인 이외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를 표하는 이들은 문신으로 인한 감염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질수 있다는 의견으로 합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신사법제정을 반대하는 성균관대의대 김원석 교수는 “피부 진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물감을 집어넣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신이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위생관리 없이 시술한다면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며 “국내 사용되는 문신물감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일선 병원에서 부작용 사례를 많이 접한다. 시술 자체를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며 이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는가를 되물었다. 또, “의사로서의 반대는 양심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피부과 수입이 늘어 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이익을 위한 반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원은 문신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연구자료를 발표, 비위생적인 시술환경으로 인한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 FTA가 승인하는 문신염료는 아직 하나도 없고, 유럽은 문신용 염료를 규정하는 상황(들어가는 안되는 성분)이며, 일본과 대만은 규정법안이 없고, 필리핀은 시술규정과 금지대상 등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신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장준혁 한국타투협회 회장은 “문신에 종류에 미용과 예술적 타투를 구분해야 한다”며 “눈썹이나 입술 등의 시술하는 미용문신과는 달리, 예술타투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타투에 대해 범법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제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타투리스트들이 범법적인 행위로 실형까지 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법제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위생 교육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도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현재는 문사법이 없어 의료법이 적용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인은 문신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하게 비의료인들에게 시행되고 있는데 문신 소비자와 문신사들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적 목적이 아닌 미용과 예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관리의 사각지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나아가 문신 면허자만이 시술소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술소를 열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있는 시술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열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문신에 대한 관리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피부에 영구적으로 하는 타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용시술과 예술시술의 차이가 애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시술 도구인 물감과 바늘 등의 비위생적인 사용과 인체에 유해성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도적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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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위한 한중FTA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국회비준 및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를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협회 및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또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양국 상품양허 현황 및 관세철폐 스케줄 등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FTA와 달라지는 원산지 증명방법, 분쟁해결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연평균 15.9%로 급성장중인 對중국 보건산업 교역을 한-중 FTA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내수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업계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내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건산업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중 FTA 협정문상의 전문용어와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로 중소기업 위주인 우리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 활용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권기창 국제협력관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FTA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서명 및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신은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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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신임처장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대 처장에 김승희 신임처장이 4월 6일자로 임명됐다. 김승희 처장은 경기여고, 서울대 약학과 출신으로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생물의약품국장, 국립독성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거쳤다. <주요경력> 1988. 07. 01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 1989. 09. 28 국외훈련파견(미국 국립독성연구소 : 1989.9.28～1989.12.28) 1991. 07. 25 약리부 생화학약리과 1996. 04. 10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약리부 생화학약리과 1996. 08. 23 제47차 WHO서태평양지역회의 업무지원( ～1996. 09. 15) 1997. 06. 12 생화학약리과장 1998. 03. 12 국립독성연구소 약리부 생화학약리과장 2001. 01. 01 국립독성연구소 병리부 종양병리과장 (2001. 03. 29 일반독성부 위해도평가과장) 2001. 08. 01 약리부 생화학약리과장 2002. 06. 12 국립독성연구원 생화학약리과장 2002. 11. 19 식품의약품안전청(교육파견 준비) 2002. 12. 21 미국 국립보건원 파견( ～ 2004. 06. 23 ) 2004. 06. 23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07. 23 국립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 생명공학지원과장 2005. 01. 21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 2006. 07. 01 (고위공무원단) 2007. 10. 15 국립독성과학원 독성연구부장 2008. 08. 13 생물의약품국장 2009. 04. 10 국립독성과학원장 2009. 04. 3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2011.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신은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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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하이코리아 인베스트 페어 개최

아시아 주요국의 보건산업 투자환경 및 투자전략이 소개되는 자리가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2015 주간에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오는 8일과 9일 서울 코엑스 3층에서 '제3회 하이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 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페어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기술협력 및 기술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국내외 기업, CEO, 투자기관, 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동 페어는 △국내·외 투자기관들의 투자전략을 진단하는 글로벌 투자전략 세미나 △국내 유망 기업설명회(IR) △투자기관과의 1대1 투자상담 세션 △투자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킹 리셉션 등, 국내 보건·의료 산업 관계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있어 해마다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해외 투자기관으로는 UOB Kay Hian Private Limited, Black Stallion Capital, Hawkesbury Partners, 요즈마그룹 등이 있으며, 이에 더해 국내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 60여개의 바이오 메디컬 전문 투자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싱가포르, 중국, 호주, 이스라엘 등 아시아 주요국 중심의 바이오산업 및 투자 동향과 벤처투자 현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은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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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보상금 지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이후 첫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는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3,2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2명은 각각 1월 21일과 26일에 접수되었으며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4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으며,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 치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1월 21일 접수된 내용인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을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 1월 26일에 접수된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한 사망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제원 마련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대로 ’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진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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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원장 "화이자 잴코리 의혹, 급평위회의록 전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평위의 회의록을 전면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명세 심평원 원장은 3일 업무보고에서 국회의 '잴코리'로비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로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화이자의 '잴코리' 로비 의혹이 불거져 공익감사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심평원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급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위원회 완전 재편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4.03
정책

금연치료 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30% 수준

대대적인 금연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이 시작됐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금연치료를 위한 별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약 6만 3천개소 대비 1만 9천개소가 참여해 참여율은 약 30% 정도다. 약국은 별도의 참여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약국이 참여한 상태다. 또한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금연치료를 위한 별도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금연치료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금연치료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중이나, 아직까지 금연치료 교육을 할 강사조차 양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흡연자 전체가 지는데,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읍·면·리에 사는 흡연자들은 금연치료를 받기 어렵다"며 "현재 금연치료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는데 병·의원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병원들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금연치료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금연치료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금연치료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됐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서 금연치료 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2015.04.03
정책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28개에서 52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 인체에 이식하여 사용되는 24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2003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 추가 선정하였다. 추가 지정된 품목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이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28개 품목과 함께 전체 52개 품목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공급내역 기록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국내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 또는 전국 16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은진 2015.04.03
정책

건보공단 빅데이터, 인력부족으로 활성화 어려워

기존 인력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운영중인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이 7명뿐임을 지적하며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검진결과, 요양기관현황, 노인장기요양자료 등 5천만 전국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외부 학자들도 규모와 다양성, 가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문 우수한 양질의 데이터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3월 현재, 빅데이터운영실 직원(44명) 중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25명(56.9%)에 해당하며 (나머지 19명은 DW 자료생성,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담당) 이중 전문인력은 전문연구위원(1명), 통계(4명), 보건학(2명)에 불과하다.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여 주로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건강 및 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총 2,500여 명의 상근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IT 전문가, 통계전문가, 분석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도 전민건강보험서를 정부조직으로 두어, 건강보험 자료 활용을 위해 ‘통계부서’ 및 ‘건강정보 협력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거나 전민건강보험 연구용 DB (NHIRD)를 공개하고 있다. 이중 ‘통계부서’는 4개팀 30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정보 협력센터’는 대만의 4개 대학 내에 각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총 12명의 인력이 있다. 또한 전민건강보험서에서 수집하고 구축된 건강보험 연구용 DB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도위원회 12명, 자문위원회 10명, 데이터베이스 업무팀 9명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가 현행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잠재적인 질병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보건의료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4.03
정책

이종진 의원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 심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채용비리 사건이 다수 발생해 지적받았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정채용이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식약처 감사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식약처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12월 26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감사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전 원장은 권한남용 및 부당지시에 의한 특혜채용으로 지적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이 전문직 책임연구원 경력요건 미달에도 불구 권한 남용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며, 2012년 4월 채용된 선임연구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채용했다. 또, 2013년 3월 채용한 모 연구원은 제자 출신 팀장으로 하여금 면접채점표를 조작하거나 대리작성하게해 부정채용 했다. 당시 경영관리팀장은 원장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인이 책임연구원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함을 알고서도 인사채용 실무담당자인 선임관리원에게 면접시험을 진행하도록 지시해 자격미달인 지원자들을 모두 채용했다. 인사채용비리에 관계된 직원들은 대부분 또 다른 비리사건과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DUR정보팀 팀장이 인사에 관여해 면접평가표를 재 작성하고 원장의 면접평가표를 대리작성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안전정보 모 팀장은 모 경영관리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찰 제안평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채점순위를 바꾸거나 특정업체의 점수를 낮추어 평가표를 재작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비위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물역학팀장 모 팀장도 모 팀장과 같이 모 경영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라 평가표를 재작성하여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 이종진 의원은 "2013년 12월 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 팀장의 임용 업무가 부적정했음을 인지하고 당시 원장에게 담당자인 모 경영관리팀장과 팀원을 경고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식약처 감사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채용 비리 건을 밝히지 못한 것은 꼬리자르기나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내부 감사시스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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