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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같은 감염병 대응위한 역학조사 강화 법안 발의

최근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에 감염병이 발생, 유행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또,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의료법에는 위임 근거규정이 없고,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위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의 내외용, 용법, 용량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약제용기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화사고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법에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약품 직접 조제 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품용기에 기재토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의 메르스 감염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감염병 전파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노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계 종사자 분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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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장, 명동 화장품 판매점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식약처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른 외출자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5일 명동과 인사동에 있는 화장품 판매장과 음식점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 조기원 서울지방청장도 동행했. 식약처는 이에 앞서 13일에 장기윤 식약차장이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소재한 약국에 방문하여 메르스 예방에 사용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유통현황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화장품 판매장에서 "메르스 발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예방 용품 등의 수급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조속히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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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2명 추가 사망, 사망자 13명

보건복지부는 12일 메르스 확진자 2명이 추가 사망해 총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2번째 사망자는 23번째 확진자로 건양대병원에서 입원중에 16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13번째 사망자는 24번째 확진자이며 역시 16번 확진자와 건양대병원에서 입원당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은진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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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1차 접수 결과 87개 병원 신청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87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메르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만에 하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환자에서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다른 환자들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국민안심병원에서는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되며, 중환자실도 폐렴환자의 경우 메르스유전자검사를 받아 감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된다. 전국적으로 22개 상급종합병원, 61개 종합병원, 4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하루정도의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희망병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에 신청한 병원들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하며, 이들 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현재도 신청하는 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차 신청을 접수받아 다음주에 추가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개한 명단에는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이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 노출자진료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은 철저히 격리된 음압격리실에서 메르스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며, 이들 병원들이 호흡기질환자의 진료 전과정을 일반 환자들과 분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은 우수한 감염관리 능력을 갖추고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를 전담하는 모범적인 병원으로, 대규모 병원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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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명 추가 사망, 11번째 사망자 발생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메르스 확진자 중 추가 사망자 1명(11번째 사망자)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51번 확진자(여, 72세)로 5.12~5.21일 사이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최초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6.5일부터 전북대학교병원 격리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 확진 판정됐고, 상태가 악화되어 12일 오전(11시 50분경) 사망했다.

신은진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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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4명 추가, 총 126명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추가 확인(6월 11일 확진)된 사례가 4명이라고 밝혔다. 6월 11일 확진자 중 3명은 5월27일~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되었고, 1명은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에서 노출된 것으로 모두 14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6월 11일 발표된 사례(6월 10일 확진자) 중 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6월 10일 확진자 중 2명은 5월 27일~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고, 2명은 5월 25일~27일 평택굿모닝병원에서 노출된 것으로 역시 모두 14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119번 환자)은 중간 조사 결과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은진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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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1명 추가 사망…사망자 10명으로 늘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추가로 퇴원하였고 1명이 사망했다 발표했다. 퇴원한 환자는 7번 환자(여, 28세, 5번째 퇴원자), 37번 환자(남, 45세, 6번째 퇴원자), 13번 환자(남, 49세, 7번째 퇴원자)로, 2차례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 11일 퇴원했다. 사망자는 83번 환자(남, 65세, 10번째 사망자)로, 말기 폐암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5월 20일부터 건양대 병원에서 16번 환자(남, 40세)와 같은 병동에 입원 중 접촉했으며, 7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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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로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했고,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데,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으며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밖에도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이 배송하거나,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효과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 현혹 사례가 조사됐다.

최재경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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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6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대상 공개

내년도 의약품 문헌재평가 대상 1만여개 품목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2016년도 의약품 문헌재평가 대상 품목 1만9개와 45개 약효군 예시했다. 약효군별로 보면 △구충제 642개 △혈액제제류 634개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6322개 △백신류 631개 △종합대사성제제 398개 △당뇨병용제 396개 △간장질환용제 391개 등 총 45개 약효군, 1만9개 품목이 2016년도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재평가 품목으로는 △한국 BMS의 엘리퀴스정, 온글라이자정, 바라크루드 시럽, 바라크루드정, 포시가정, △GSK의 아반다매트정, 서바릭스, 신플로릭스, 프리오릭스주, △글로박스의 씨디.제박스 △대웅제약 임팩타민정 등 대형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시된 품목들은 품목취하 등 상황에 따라 실제 공고시 변경될 수도 있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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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산 방지 '국민안심병원' 운영

메르스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초기 증상보다 중증 폐렴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왔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과 피로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의 기피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 별도 설치 △폐렴의심환자 1인 1실 원칙으로 발열동반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 실시 △폐렴환자는 메르스 여부확인후 중환자실 입원 △면회제한적 실시 △접촉자 조회 실시 △감염관리강화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준비일인 금일 현재 신청을 한 병원은 30여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6월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여,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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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메르스 상담신청은 '109'로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11일 오전 9시부터 민원인이 부담하던 핫라인 요금체계를 수신자 부담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핫라인은 기존의 수신자 요금부담 및 지역번호 사용체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수신자 부담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이용 편이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핫라인 번호를 기존의 043-719-7777에서 109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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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진료경향, 의원·약국 진료비 크게 '증가'

지난 4월에는 경증질환의 증가로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및 약국 진료비는 전월대비 각각 1,13억원(6.4%), 1,231억원(12.0%)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는 전월대비 742억원(-4.2%)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 4월 총진료비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지료에 따르면 4월 총 진료비는 전월대비 1702억원(3.6%), 전년동월 대비 4,193억원(9.4%)증가한 4조 86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환자수는 2,754만명으로 전월대비 103만명(3.9%), 전년동월대비 66만명(2.5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진료동향은 의료이용량이 전월대비 크게 증가, 1월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감소해 진료강도는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질환 진료비의 증가로 약국, 의원에서의 진료비가 전월대비 증가, 의원에서는 '안과' '내과' 진료가 증가해 안과는 70세 이상, 내과는 20세 미만 구간의 진료비가 증가했다. 주요 진료 증가 질환은 백내장 등 '수정체의 장애'와 흔히 감기라 부르는 '급성 상기도 감염' 등이다. 요양기관종별 중 전월대비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은 약국으로 전월대비 1,231억원(12.0%)한 약국이며 의원 2.4%(1,148억원), 한의원 0.6%(299억원), 치과의원 0.5%(229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최재경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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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4명 추가, 총 122명으로 늘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4명(5명은 역학조사 진행 중)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9명의 공표 사례 중, 8명은 5월 27일~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되었고, 1명은 5월 27일~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이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심야에 통보되어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명 중에는 임신부(39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대책본부는 “확진자 총 122명 중 임신부는 처음이며, 외국에서도 임신부 감염 사례가 적어 일반 환자와 다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으나, 치료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리바비린), 인터페론 등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을 지속 관찰하면서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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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 시험, 의수협 등 위수탁해야

천연뮬의약품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한 벤조피렌 검출 시험이 의수협을 통해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벤조피렌 검출시험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 벤조피렌 검출시험 위·수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의약품의 벤조피렌 시험을 추가해 지정분야를 변경·승인 받을 경우에도 위·수탁이 가능하다. 현재 벤조피렌 시험이 가능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론이다. 앞서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관리와 관련해 벤조피렌 검출품목의 제네릭 의약품 및 유사품목에 대한 검출시험 명령을 지시하고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당시 관련업체들은 벤조피렌 검출시험 가능한 기관이 한정적임을 지적하며 위수탁이 가능한 가관을 안내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화를 위한 검출시험 명령 및 관리방안 마련은 89개사 128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천연물의약품 모니터링, 벤조피렌 저감화 기술개발 등을 진행중이다.

신은진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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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익월말 보고' '실시간 보고' 투트랙 제공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시행과 관련,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익월말보고'와 '실시간 보고' 투 트랙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사 등이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일련번호 '도입으로 유통 출하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고돼 유통흐름을 추적할수 있게 된다.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면 일련번호가 있는 전문의약품의 '실시간 보고'와 '익월말 보고' 투 드랙 보고 시스템이 운영되게 된다.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코드, 일련번호, 공급일자,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이 출하·입고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각 유통과정에서 보고내역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당일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월말 다시한번 오류 수정을 할수 있도록 두번의 수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제약사와 도매사가 자체적으로 공급내역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출하 보고가 되면서 기간별(한달분) 보고자료 생성이 가능해 지고 보고자료와 자체 자료를 비교해 '확인'과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의약품정보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의 익월말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공급내역 보고 전 오류 정보를 바로 비교해 수정할수 있어 관리 시스템은 더 편해 진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최재경 2015.06.11
정책

의약품 도매업체 유통비용 실태 파악 '본격화'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비용구조와 유통마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업체의 실제 마진율에 대한 조사와 불필요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연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일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를 주제로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그동안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해 거래마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유통시장의 구조가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유통 총액 대비 도매사간 유통거래 (도도매거래)금액은 총 의약품 도매거래액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18.2%였던 비율이 2010년 20.1%, 2011년 21.5%, 2012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요양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도매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마진이 약품비 청구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 도매업체들의 난립으로 간접비용의 비율이 높고 물류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협회에서는 산하 의약품 정책연구소의 2014년 1월 연구를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관련 업체의 적정 마진률이 2014년 거래가격 기준 8.8%정도라고 주장하고, 유통업체들의 도매마진률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등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유통업체의 실제 도매마진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그 차이가 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의약품 도매유통 물류현황 및 비용구조 등에 관한 실태연구가 필요해 거래 단계별 분석과 의약품 도매 유통 단계별 적정 마진률에 대한 분석, 기타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들의 물류현황 및 비용구조를 분석해 의약품 도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약품 도매시장의 심층적 실태연구를 통해 도매업체들의 비용구조와 유통마진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거래 단계별 의약품 거래(도도매) 마진 등을 파악해 의약품 도매유통물류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최재경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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